이태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건영 교육감님과 우리 충북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자연울림 청정괴산을 지역구로 둔 이태훈 의원입니다. 2023년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돌봄은 가족의 부담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엄중합니다. 제 지역구인 괴산은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의료 인프라는 부족하고 지역 간 격차는 여전합니다.

교통은 불편하고 독거노인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괴산군은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SOC사업 등 괴산군 노인정책을 개발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충북형 공모사업, 2024년·’25년도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선도지역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75세 이상 노인을 최우선 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집중적인 재가돌봄 지원을 추진하는 등 어르신을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이 직접 체감하고 누릴 수 있는 수준에는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병원은 멀고 이웃은 줄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어르신의 하루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답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시설 중심이 아니라 마을 중심,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주민 중심, 병원 중심이 아니라 생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익숙한 마을에서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지역의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공공과 민간, 의료와 복지, 행정과 주민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의미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가 발간한 ‘2025 이슈포커스 스페셜호’에서 서울 마포구의 ‘주민참여 효도밥상’이 세계 노인복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구조, 식사 제공을 넘어 건강관리와 상담까지 연계하는 공동체 기반 모델입니다.

정책이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사람에게로 가야 합니다. 혼자 드시던 밥상이 함께하는 식탁이 되고, 조용했던 하루가 이웃과의 대화로 채워질 때 돌봄은 복지를 넘어 관계의 회복이 됩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예산을 확보했으며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단 하나입니다.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 통합돌봄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사람 중심, 지역 중심, 형평성. 정책이 개인의 가치와 선호, 욕구를 충족하고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 기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 중심 돌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 지역,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있는 자원과 사람, 공간과 일상을 다시 연결하는 것, 그것이 통합돌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르신들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평생 가족과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께 이제는 우리가 응답하겠습니다. 병원이 멀어 불안했던 날들.

아파도 참고 넘기셨던 마음. 혼자 드시던 조용한 저녁 식사. 그 시간이 외로움으로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은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이 지역을 일궈 오신 주인입니다. 낯선 시설이 아니라 익숙한 집에서, 정든 마을에서, 이웃과 안부를 나누며 존엄하게 나이 드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서로를 살피는 하루, 그 평범한 일상을 지켜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행정과 정치입니다. 내 집에서, 내 마을에서, 존엄하게 나이 드는 충북. 약속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오늘이 편안해야 충북의 내일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륜에 늘 존중과 존경을 담아 의정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