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발언

위원 부위원장 김종필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2024년 9월 구성되어, 도와 시군의 인구정책 추진체계와 주요 사업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해 왔습니다 그간의 활동 내용을 정리한 인구소멸대응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제1장 특별위원회 구성 개요, 제2장 주요 활동 상황, 제3장 주요 활동 결과, 제4장 부록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간의 점검 내용과 논의 사항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는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인구문제를 출산·육아 중심의 단편적 과제가 아니라 일자리, 정주여건, 공공서비스, 지역 성장기반을 함께 살펴야 하는 구조적 과제로 확장해 점검하였습니다. 먼저 두 차례의 정책토론회 개최와 언론 기고, 인터뷰 등을 통해 생활인구 확대, 외국인·다문화 구성원 포용, 청년 정책 기반 강화, 그리고 정책 대안으로서 권역별 협력, 행정통합의 의미와 한계 등 주요 현안을 공론화하고 정책 쟁점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충북의 인구소멸 문제를 경제·사회·공간·정책이 결합된 다차원적 과제로 진단하고, 단기적 대응 방식을 넘어 인구감소 추세를 전제로 지역 운영체계를 재설계하는 적응 전환형 접근과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충청북도 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타 시도 거주자의 방문·체류를 정책 대상으로 포섭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생활도민 선정과 생활도민증 발급, 혜택 제공의 기본 틀을 제도화하였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우리 특별위원회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정책 논의를 출산·양육 중심에서 벗어나 보다 구조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확장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인구소멸 대응 과제를 완결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충청북도와 각 시군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기준과 방향을 정리한 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간의 활동내역과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습니다. 첫째, 생활인구 기반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외국인·다문화 구성원을 포섭하는 포용적 인구정책을 실현해야 합니다.

셋째, 청년의 정착을 위한 정책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넷째, 권역별 협력과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다섯째, 의회 차원의 지속적 관리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인구소멸대응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