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천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정확히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사실 3년, 그러니까 저희들이 통합안정화기금이 여유가 있을 때는 사업하는 데 별문제가 없는데 갈수록 이제 교부금이 줄어들면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꼭 필요한 사업부터 하는 게 더 원칙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업이나 역점사업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기본경비들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이러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본경비도 없는데 역점사업이라고 거기에 먼저 투입한다는 것은 모든 아이들한테, 사실 예산이 학생한테 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무슨 특정사업으로 간다는 것은, 물론 특정 아이들이 또 그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충청북도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끔 그렇게 기본경비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