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천 의원 발언

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건비 편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가경정 예산액이 1,854억 2,000만 원 중 인건비로 편성된 예산이 622억 8,000만 원이에요. 추경요구액의 한 33.6% 정도에 해당하는데 최근 3년간 해마다 한 200억씩 계속 늘었단 말입니다. ’24년도에는 296억, ’25년도에는 404억, ’26년도에는 622억을 편성하셨는데 예산 편성 시 인건비, 학교운영경비와 같은 필수경비는 본예산에 편성하고 각종 수당 인상분이나 지급대상 증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인건비를 추가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이번에 올해 당초예산 편성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로 인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로 인건비, 학교운영경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등 최소한 1,600억 정도를 본예산에 미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재원조달을 위해 적극 노력한 후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한 바가 있는데, 교육청 세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감소는 ’23년도부터, 그렇죠? 계속 이어져 왔는데 도교육청 재정 여건의 어려움은 비단 올해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예견된, 그렇죠? 상황이었는데, 그런데도 이번 추경 세입재원을 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을 제외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450억 원이 재원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기금 외에 대안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초예산 심의 이후 올해 1월 충청북도교육청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통합안정화기금을 기존 100분의 50에서 이번에 변경을 100분의 80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조례를 개정했는데, 결국 지금까지 다채움을 비롯한 교육감님 공약사업, 역점사업 등에 지속적으로 막대한 자체 예산을 투입하면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 것이 누적돼 있는 이번 추경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 공립학교 운영 기본경비, 사립학교재정결함 지원금 등 필수 경비를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이 부족해서 미편성하고 추경안에 편성하게 된 현 상황에 대해서 도교육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경직성경비의 안정적인 확보 및 편성, 효율적 예산 편성 등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