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철 의원 발언

위원 25%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저희 시비는 100억 정도밖에는 안 돼요, 100억이 조금 넘어요. 국도비 다 해가지고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이 470억 중에 370억 정도가 국도비입니다.

이걸 보면 대부분이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을 사무의 위임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 특별하게 무슨 업무를 저희가 잘해 달라, 이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라, 더 세밀하게 살펴주시라. 저희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렇게 보면 매년 10% 정도, 9.7∼9.8%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는 것으로 지방재정계획에 되어 있어요.

향후 5년 동안 매년 늘어날 겁니다. 그것은 정부 정책이 복지에 관련돼서는 계속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복지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복지냐, 이걸 우리 시의 정책에 담아 줘야 되는 문제가 좀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복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걱정들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정읍시 예산에 사회복지 예산과 농업·농촌예산이 49%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우리가 건설, 교통, 환경, 보건,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읍시 예산이 많지가 않은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중에 사회복지 예산이 벌써 25% 이상을 가져가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정읍시에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겨서는 안 된다, 더 열심히 잘 살펴주시라, 이렇게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