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우 의원 발언

위원 박철우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안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안 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만든다고 하셨을 때 저는 매우 반가웠고, 이런 것이 꼭 필요했다고 저는 평가하고요.

그래서 매우 긍정적으로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투명한 예산 집행에 기여하고자 예산을 공개하는 수준으로 시작을 저희가 하지만, 국장님, 점진적으로는 그것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까지 진행해야 된다고, 아마 대표발의자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 ‘처음이니까 이렇게 시작하시지요’라고 했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구민들도 직접 정책 수립에 참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책 수립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계획하고 그다음에 평가한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할지 말지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가능한 선에서 평가표 마련을,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항상 평가를 하잖아요. 그 부분까지도 점진적으로는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될지는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런 공개 사항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좀 더 참여 민주주의의 성숙성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