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여재만 의원 발언
여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정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경자입니다. 평소 계양구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재만 위원장님, 문미혜 부위원장님, 조양희 위원님, 정춘지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두연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성우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광종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박성환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예산 현황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16쪽에서 6-19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계양산 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률 98%로, 미협의 대상자 1명에 대하여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른 공탁을 완료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여름철 전통시장 내 온도를 낮추기 위한 계산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사업과 전통시장 화재 시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한 계양산전통시장, 작전시장의 매설식 소화전 설치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과 시장 매니저 및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0에서 6-21쪽, 계양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발행된 계양e음 운영을 통해 상생가맹점과 사용자 지원, 학생증 특화카드 연계발행 등을 지원함으로써 계양e음을 통한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6-22에서 6-24쪽,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관내 주택과 민간건물 등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청정에너지 보급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25에서 6-28쪽, 농업육성 정책지원 강화입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사업과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농식품 바우처 지급 사업은 현물 성격의 바우처를 월 단위로 지급하여 취약계층이 양질의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28쪽, 식생활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구민 및 학생이며, 지속가능한 식생활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작은 농부의 텃밭, 건강밥상, 슬기로운 식생활 캠페인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우수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식생활 개선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6-29에서 6-30쪽, 동물보호 및 동물방역입니다.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및 등록 활성화를 통해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유기동물 구조 보호관리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유기 동물 발생에 따른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 인수공통 전염병 관리 및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구제역 및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와 인접지역 전염병의 계양구 유입 차단을 위해 상시방역체계를 유지하여 철저한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재만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국장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16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26년도에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과 25년도 주요일정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계양산 전통시장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끝내고, 보상을 추진해서 지금 41가구 중에 40가구가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지금 미협의 대상자는 한 건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올해는 미협의 대상자가 중토위에 이의재결 상태에 있습니다. 그거를 완료해서 최대한 보상을 완료해서 그 다음 저희가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정춘지위원
아직 한 집이 안 되고 있군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공탁금까지는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공탁은 완료했습니다.
정춘지위원
사업하는데, 어려운 시점도, 걸림돌이 있을 겁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계산시장 증발냉방장치 쿨링포크 설치사업이 있는데, 자부담 비율이,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10%입니다.
정춘지위원
10% 돼 있는데, 상인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대책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사업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10% 자부담은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사항이고요. 상인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춘지위원
상인들이 10% 부담한다고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정춘지위원
18쪽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육성사업이, 같은 내용이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이것도 공모사업인데요. 특성화시장 중에서 디지털 시장으로 계양산전통시장이 선정이 돼서 2년 동안 추진하게 됩니다.
정춘지위원
신규로 되어 있네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계양산전통시장은 처음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정춘지위원
잘됐네요. 20쪽입니다. 계양사랑상품권 계양e음에 25년도 결제액 목표가 785억원인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 있을까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저희 목표액이 아니고, 작년도 결제액입니다. 1년 동안 결재한 금액이 785억원이고요. 저희가 계양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계양e음이 도입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인천시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고, 캐시백 요율도 변동되고 하면서 결제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액이 늘어나고 좀 더 활성화가 되려면 시 차원에서 정책적인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정춘지위원
결제액이 늘어나야만 우리 계양구에서도 활성화가 될 수가 있는데, 줄어들면 활성화가 안 되겠네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춘지위원
힘든 사항이네요. 예산이 적다고 하니까 어려운 줄 압니다. 22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에서, 25년도 선정대상이 30개소 기준 대비해서 증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전년 대비 신청 수가 작년에는 26개였는데, 올해는 30개소가 신청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정춘지위원
전년도보다는 좀 더 늘어났네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늘어났습니다.
정춘지위원
홍보활동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홍보도 열심히 하고, 담당 팀장, 팀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정춘지위원
27쪽입니다. 농·식품바우처 지급 사업이 25년도 신규 추진되는데, 지급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취약계층 중에서 생계급여 가구 중에서, 영유아나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에 저희가 매월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카드 방식으로 매월 가구 인원수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가구가 카드를 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정춘지위원
전년도에 카드 사용했던 거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정춘지위원
대상자가 되려면, 어떻게 분류를 하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일단 생계급여 가구가 돼야 됩니다. 취약계층 중에서 영유아나, 초·중·고생이 포함된 임산부까지 포함된 가구를 포함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게 됩니다.
정춘지위원
그러면 12개 동에 다 나오는 거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거기서 신청을 받게 됩니다.
정춘지위원
알겠습니다. 29쪽입니다. 25년도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 이것도 신규로 추진되는데, 등록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홍보계획이 있을까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동물병원에서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동물병원에도 홍보하고, 홈페이지나 다른 행사, 대중이 모이는 행사가 있을 때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30쪽에 보면 유기 동물 525마리가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구조된 유기 동물이 몇 마리고 될까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유기 동물이 총 525마리였는데요. 그중에서 입양되거나 반환된 것이 240마리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거의 병든 상태인 동물이 많기 때문에 자연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춘지위원
작년에 방문을 했는데, 갔더니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동물들을 자연에서 키우고 방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추가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을까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의원님들이 방문하시고 저희가 거기에서 나는 냄새 등 때문에 세정제나 탈취제를 지원했고요. 근본적으로 동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려면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동물보호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동물병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이분이 안 하신다면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유기동물보호소를 건립하는 사항을.
정춘지위원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시골 쪽으로 나가면 넓은 땅도 있고 한데, 동물들이 그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시골 같은 데는 동물들을 넓은 데 놔두고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목줄 같은 것도 보면 키워주지 않으면 텔레비전에서 보지만 틀도없이 목이 졸아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봐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한번씩 방문해서 체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미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미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보니까 국·시비 보조 현황사업을 보니까 국비가 20% 정도로 예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대신 균특이나 기금, 시비는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지금 단위사업이 한 개 있고, 세부사업 5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사업이 만기가 돼서 줄어든 건지, 세부사업 소방시설이나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은 다 완료가 돼서 없어진 부분이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문미혜위원
혹시 사업을 하려고 준비했다가 올해 예산이 안 돼서 없어진 사업이 있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미혜위원
전혀 없어요. 다 완료돼서 없어진 거예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문미혜위원
업무보고 잘해 주셨고, 정춘지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답을 주셔서 중복된 부분은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지원에서 예산이 전액 국비로 올해 예산이 전액 확보가 되었네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문미혜위원
뒤편에 보니까 농어업인 공익수당 같은 거는, 수당 같은 거는 저희가, 이 사업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이 올해가 처음이더라고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인천시는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문미혜위원
작년에도 지급이 됐었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문미혜위원
그러네요. 지난 5월부터 지급이 됐었네요.
타지방을 보니까, 이거를 저희는 2년 전부터 인천에 거주한 주민들에 한해서 지급이 되는데, 어느 지방 같은 데는 1년 정도 거주해도 지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산적인 부분이기 한데, 확대돼서 변화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시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지불되는 사항입니다.
문미혜위원
큰 범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농가가 393명에서 450 농가로 늘어서 그나마 조금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당같은 것도 보면,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하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계좌로 입금합니다.
문미혜위원
이거를 이음상품권이나 이런 것으로 지급할 수는 없는 건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조례에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문미혜위원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할 수 있다는 거네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문미혜위원
자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곳들이 많아요. 그거를 시에 건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한번 건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27페이지 보겠습니다. 바우처 지급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리긴 했는데, 시범사업을 보니까 5년 동안 추진하다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된 사업인데, 대상지가 지원대상이 확대되기를 바라고요. 데이터가 많이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과가 도출돼서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9페이지에, 내장형 동물등록 사업도 이거는 자부담이 50%가 되는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업무보고와 별개로 지난번에 2년 다 돼 가는데, 소상공인 토론회를 여기 의회에서 개최했었는데, 그때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이격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규칙이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규칙을 개정을 해야 된다는데, 기존에 50미터로 되어 있는 부분을 100미터로 완화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규칙을 변경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변경을 하려면 장점과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100미터를 지지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50미터를 유지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소상공인들 전면적으로 파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미혜위원
기존에 서구, 중구, 미추홀은 진행이 되고 있어요. 100미터, 저희 병방동에 편의점이 있는데, 49미터, 50미터 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 있습니다. 50미터라는 것이 49미터나 50미터나 별반 차이는 없는데 다툼의 여지도 있었고 시끄러운 민원이 있었는데, 담배소매업 같은 경우, 편의점 같은 경우 이 매출이 거의 40%를 차지하더라고요. 서로 죽자는 얘기냐 하면서 싸움을 하셨는데, 이런 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일단 소상공인들한테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과밀화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건의드리고 싶고요. 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어렵겠지요. 유예기간도 필요할 것이고, 청소년 보호에도 유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업소 간 거리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다방면으로 의견수렴도 하고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추진되는 중요한 정책사업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소상공인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정책들 많이 발굴해 주시고, 그래야만 또 소상공인이 잘 돼야만 지역경제가 탄탄해지니까요. 정책사업도 미래를 준비하는 과제니까 잘 추진해 주시고,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는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길어질 거 같아서, 제가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번에 시에서 보니까 유기동물보호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의사까지도 해서 강하게 하셨더라고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시에서 보호소 직영으로 하는 사항.
문미혜위원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동물보호소에 대해서 열악한 환경뿐만 아니라 수의사 상주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만큼 수의사도 부족하고, 저희 부서에도 부족하지 않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부족하지요.
문미혜위원
기존에 세 번 교체했었는데, 지금 부족하다고 들었어요. 지금 수의사협회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도 그런 부분들을 수의사도 갈 곳이 없어서 그러시는지, 저희로 들어오게 되면 7급으로 들어오잖아요. 7급에 대한 급여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만두는 사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부에서도 관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같고, 그렇습니다. 올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계산1·2·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2024년도 두 가지 포상을 했더라고요. 하나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으로 포상금 받으셨고, 또 하나는 지자체 가축방역 평가 인천시로부터 우수 평가해서 포상금 50만원 받으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좋은 성과를 기대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
6-16쪽이요. 전통시장활성화 지원에서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치는 병방동 350번지 외 6필지로 돼 있고, 41가구 중 40가구는 협의가 완료됐고, 한 가구만 공탁을 걸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요 예산이 30억 정도, 32억 정도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33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조양희위원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시에 투자심사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승인이 나면 일단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생각입니다.
조양희위원
예산이 확보돼야만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사는 언제 시행할 예정이에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보상 협의가 끝난 데는 바로 철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할 수는 있는데, 예산 확보에 좀 더 노력해서 그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예산 확보가 안돼서 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41가구 중 40가구는 이미 보상이 완료됐고, 한 가구 공탁 걸었으면 공사는 진행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잖아요. 실시설계 마무리됐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아직 마무리 안 됐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2월 중에 실시설계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아직, 공사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서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조양희위원
언제쯤 완료될 계획이에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3~4월 중에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나서 공사는 34억 정도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하겠다 건지 그렇지 않으면 34억 확보가 안 돼도 공사를 시행하는 건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34억 확보는 안 되더라도 일단 공사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조양희위원
지금 처음에 했던 공사 시기보다 지연되고 있잖아요. 계양산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계양산전통시장 상인들은 작년에 공사가 착공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알고 계시는데, 착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구민들이나 상가 주민들이 염려스러워서 여쭤보고,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빨리 초에 했던 시기보다 늦었는데 빠른시일 내에 공사 착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6-17쪽이요. 매설식 소화전 설치 공사에 있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모사업이 많은 상가 대표님,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설식 소화전 설치 공사 보니까 작전시장 한 개소 하고, 계양산전통시장 두 개소 있고, 우리 계양구 관내 재래시장이 3군데 있는데, 계산시장이 빠져 있는데, 빠진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계산시장은 2019년도에 소방서 시범사업으로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완료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6-22쪽, 봐 주시겠어요?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사업 현황에 있어서,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조양희위원
2024년도 26개소 공모를 해서 100% 완료된 건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100% 완료됐습니다.
조양희위원
2025년도에는 30개소가 신청해서 시행할 계획이잖아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조양희위원
이것도 차질없이, 국비가 1억 6천만원 정도 되고, 시비 9,400만원, 구비가 8,2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은 확보가 됐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다 확보됐습니다.
조양희위원
공모사업 진행했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2, 3월부터 진행됩니다. 아직 사업 시작은 안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것도 차질없이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조양희위원
농업육성 정책지원 강화에서 보니까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공익직불금 지원에 있어서 아직도 규모가 588 농가 중에서 222헥타르가 농사를 짓고 계시네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조양희위원
3기 신도시가 공사 완료됐어도, 이것이 588 농가가 되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농가 수는 그대로입니다.
조양희위원
많이 안 줄어들었네요. 농·식품 바우처 지급도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요. 이것도 예산안이 5억 1,600만원정도 국·시비, 국비 2억 5천만원 정도되고, 시비는 5대 5로 해서 1억 2,900만원 정도, 이것도 예산이 확보됐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산 확보됐습니다.
조양희위원
중앙정부나 시 예산이 어렵고 해서 확보가 안 된 건지, 미확보된 건지.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확보 다 됐습니다.
조양희위원
이 사업도 잘해서 취지에 부합되도록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6-19쪽, 봐주세요. 동물보호 및 동물방역에 있어서 포상을 받았는데 더 노력해 주십사 그리고, 지금 추세가 전세계적으로 저도 텔레비전을 한 시간 방영하는 것을 봤는데, 심각해서 계양구도 조금이나마 대책을 강구하고 세워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꿀벌 농가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36 농가가 하고 있고, 벌통을 1,532개를 가지고 있네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조양희위원
전 세계적으로 꿀벌들이 멸종 위기에 놓여있더라고요. 꿀벌이 없어짐으로써 벌꿀을 채취하는 거는 2차 적인 문제고, 꿀벌이 없어짐으로써 여러가지 과일, 꽃이 개화가 안 되고, 과일, 나무들은 과일이 열리지 않고 자연적으로, 인공적으로 사람이 꽃 술을 이용해서 접을 붙이고, 이런 현실인데, 지금 여러 가지 꿀벌이 말벌로 인해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여러 가지 자연적인 요인, 농약을 많이 살포해서 없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꿀벌 농가가 30농가가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대책이나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구체적인 방법까지 생각해 본 것은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약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꿀벌들이 많이 없어지거나, 저희가 방역을 너무 열심히 해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전의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최대한 방역 활동하고 할 때 꿀벌들이 없는 곳에, 꿀벌들이 있는 곳은 조금 피하는 방향으로 하는 그 정도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자연환경이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라든가 꽃이 개화돼서 질 때 보면 최고 한 달도 가는 꽃도 있고, 그런데 자꾸 줄어든다고 해요. 일주일 가는 꽃도 2일, 3일이면 꽃이 져 버리고, 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도 줄어들고, 대체 수요도 줄어들고 당연히 벌꿀 농가에서는 꿀 수확을 못 하니까 폐기시켜 버리고,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세계적인 기후 대응 문제라든가 벌꿀들이 없어짐으로써 농가라든가 자연환경에 끼치는 피해의 영향들이 너무나 심각하고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하나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좋은 방향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마지막으로 유기 동물보호 관리에 있어서요. 유기 동물이 심각하기는 하잖아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많이 애완견을 키우고 계시는데, 경제가 어려울수록 여러 가지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사육비라든가 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경제가 어려울수록 유기견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홍보하고, 우리가 길거리에 보면 야산에, 계양산에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기견이 몇 마리 돌아다니고, 돌아다님으로 인해서 산악인들이 우리 시민, 구민들이 불쾌감을 조성하고, 이런 것들을 잘 보호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통장협의회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곳을 통해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어디에 보관하라는 안내를,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포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획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어렵잖아요. 민원도 발생하고 그래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서, 우리 일반 시민들, 구민들은 어디에 보관하고 내가 어려우면 어디에 버려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놔두고 방치해 버리면 유기견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환경이 되는 건데, 그런 유기견들은 예방주사 접종도 안 하고 광견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출될 수 있는 환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잘 홍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계양산 자락에 롯데 부지, 바뀌었잖아요? 지금 어디로 바뀌었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계양산 개 살리기 모임인가 그거로 바뀌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작년 11월에 대법원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단체가 패소한 상태고요. 올 상반기까지 개들을 이주하기로 약속은 했습니다. 일단.
조양희위원
저번에도 약속은 했잖아요.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기관에서 3개 지역경제과, 세 군데가,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도시재생과, 환경과.
조양희위원
세 과가 관련되어 있는데, 어느 과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해서,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몇 년 전부터 옮긴다 해서, 제가 개새끼라고 했다 해서 곤욕도 치르고, 소송한다, 동물을 유기견을 왜 개새끼라고 했냐, 제가 본 입장에서는 그랬다고 이야기해서 뭐 다툼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런 것들이 행정 쪽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이동한다고 하니까, 지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개에서 나온 배설물들이 상당히 많이 쌓여있습니다.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개 밥그릇도 양은으로 처음에 했습니다. 롯데하고 보상 문제 등 하다 보니까 스테인리스 스틸로 바뀌었습니다. 양은 그릇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비가 오나 눈이 오거나 하면 배설물이 땅으로 쓰며 듭니다. 비닐로 쳐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오염이 될 거 같습니다.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빨리 치워야 되고 환경 피해, 오염 피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60 몇 마리 남았다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371마리가 있었어요. 제가 한 마리 한 마리 다 세어봤는데, 처음에 가니까 소가 30마리, 개 있고, 그다음에 염소도 있고, 닭, 오리 있는데, 염소도 30마리 정도 됐는데, 지금은 더 번식됐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따른 염소도 다 이동하는 겁니까?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지금은 개만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개만 이동하는 거예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조양희위원
소는 보니까 지역경제과 팻말이 붙어있더라고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개만 일단 이주하는 것으로.
조양희위원
그런 것들도 환경이 방역, 인천시로부터 우수상 포상도 받으셨는데, 12월부터 3월까지 AI라든지 많이 발생하잖아요. 계양구는 대체를 잘해서 포상금을 받으셨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함께 노력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올해도 상반기 어려운데, 어려울수록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 팀원들 함께 합심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 사라진 것들 중에 하나, 친환경 자동차법 위반 차량 단속관리는 안 하시는 건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단속관리시스템을 구입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작년에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하는 사업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사업 자체가 단속이 아니라 시스템 구매하는 사업이었다는 거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단속은 계속, 지속적으로.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단속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한 달에 50건 정도 나옵니다.
여재만위원장
평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여재만위원장
친환경 거기에 충전해야 되는 곳에 다른 일반 차량댔을 때 단속이 되는 거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여재만위원장
17페이지 볼게요. 신규사업 중에 쿨링포크 설치가 있잖아요. 효과가 폭염이라 든지 미세먼지를 저감시킨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 기간은 어떻게 되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운영 기간은 여름철에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온도를 낮추는 장치기 때문에요.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안 했지만 여름 이외에는 조명 기능을 더 추가해서 평상시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여기에 조명 기능을 추가해서 평상시 여름철 아닐 때도 조명 같은 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장치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여재만위원장
그거까지 감안해서 사업비가 된 거예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여재만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회에서 먼저 건의했던 내용이라고 하셨지요? 네.
공모사업이고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여재만위원장
그 밑에 매설식 소화전 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작전시장은 한 개소고, 계양산전통시장은 두 개소 인데, 시간 규모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양산전통시장이 아무래도 길이가 길어서 두 개 정도는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안에 매설 식으로 돼 있어서 호스 형식으로 말아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스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기본적으로 30미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지금 저희가 설치한 거는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치나 세부적인 거는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재만위원장
3월부터 하는데,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나요? 계획이.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기본적으로 매설식은 30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길이하고 세부적인, 제가 봤을 때는 3월부터 사업 기간이면 지금 정도면 매설 위치며 그런 거는 나왔어야 됩니다. 2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 있으시면 자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전에도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무래도 화재 진압에, 초기 진압이 어렵잖아요. 그런 범위를 포함해서 호스 길이가 범위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취약한 부분이 포함되도록 계획에 꼭 넣으셔야 됩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소방서하고도 협의할 사항입니다.
여재만위원장
도로 초입 같은 경우는 소방차 진입이 쉽잖아요. 그런데 안쪽 같은 경우는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차피 하실 거면 그쪽에 맞게 하시고,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및 공동 배송 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배송 인력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근무 시간 등에 대해서.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배송 인력은 전통시장에 한 명씩 배정되어 있고요. 근무 시간은 저희와 같습니다. 9시에서 6시까지 근무하고, 배송 주문이 들어오면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배송을 하게 됩니다.
여재만위원장
작전시장에도 있지 않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시장 별로 한 명씩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시장마다 배송 인력은 한 명씩 배치되어 있는 거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여재만위원장
배송기준이 구매 얼마 해야만 가능한 건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아닌데, 배송비가 2만원 이상이면 배송비가 무료입니다.
여재만위원장
구매비용이 2만원 이상이면 배송비가 무료?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1천원씩 점주가 부담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거는 2만원 이하인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먼 거리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이 올라갑니다.
여재만위원장
점주가 1천원 부담하는 것은 무조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금액이나 구매비용에 따라서가 아니라 점주는 1천원씩 무조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돈을 상인회에서 활용 운영비로 쓴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 부분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혹시 팀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두연
이두연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이두연입니다. 배송인력에 대한 인건비 외에 추가적으로 상인회 점포에서 인건비를 부담한다는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장
1천원 발생하는 거 팀장님도 파악이 안 되세요?
두연
이두연지역경제팀장
확인 해 보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점주 1천원 발생되고, 그 1천원을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상인회에서 그 돈을 모아서 운영비로 사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이두연지역경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만족도는 어때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주문한 대로 배송해 주니까 만족도는 높게 나옵니다.
여재만위원장
자료 요구한 거 보면, 2023년도, 24년도를 파악한 배송인력이 배송 건수가 있는데, 23년에 비해 24년도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배송 건수가, 그래서 이 건수가 줄어든 이유가 뭘까, 혹시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만족도가 떨어지던가 아니면 시장 이용자가 줄던가.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두 번째가 맞을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23년도 보다 코로나 복귀하면서 24년도가 사용자가 더 많은 거 같은데, 이렇게 많은 줄 리는 없는데요. 작전시장 같은 경우 23년도에는 1,300건이 넘었어요. 그런데 700건으로 24년도 50% 정도가 감소했거든요. 감소량이 10%, 20%가 아니에요. 50%로 많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분들하고 상인회 나가셔서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으로 들어온 얘기 중에 하나가 배송시키면 빨리 와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모인 다음에 배송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이용을 안하게 된다는 민원도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야지, 이거를 시장 이용자가 감소 됐을 겁니다. 그렇게 예상하시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30페이지 보겠습니다. 유기 동물 보호 관리가 있어요. 저희가 입양 시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요? 금액이, 치료비라든지 검진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15만원 정도 됩니다.
여재만위원장
전에는 25만원이었지 않나요? 입양 시 지원금이 25만원이었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여재만위원장
네, 답변해 주세요.
성환
박성환동물보호팀장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장 박성환입니다. 유기동물처리비는 15만원이고요.
여재만위원장
처리비 말고 입양을 하게 되면 검진 지원비가 있잖아요?
성환
박성환동물보호팀장
네, 입양비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성환
박성환동물보호팀장
자부담 포함해서 25만원이었는데, 올해는 홍보가 충분히 된 상태고 해서 자부담은, 그전에는 구비로 지원했었는데, 정상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여재만위원장
자부담이 10만원이지요?
성환
박성환동물보호팀장
그 정도 됩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전에는 25만원에서 자부담 10만원, 그러니까 25만원 포함, 10만원이 포함이 된 금액이잖아요?
성환
박성환동물보호팀장
네, 자부담 10만원을 구비로 지원.
여재만위원장
구비로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구비 지원이 끊기고 올해부터는 자부담 1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성환
박성환동물보호팀장
네.
여재만위원장
작년도 입양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고양이, 강아지 따로 보고 가능하세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입양한 거는 전체 525마리 중에서,
여재만위원장
작년도?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24년도요.
여재만위원장
525마리 중에,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525마리 중에 139마리가 입양됐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강아지 기준인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강아지 기준입니다.
여재만위원장
고양이도 있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고양이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강아지, 고양이 해서 23년도, 24년도 입양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여기 있는 15만원은 사체 처리비잖아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사체 처리비까지 포함, 사료비나 기타 관리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유기 동물 구조하면서부터 관리소에 있는 사료도 먹고, 각종 들어가는 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산출 내역을 보면, 600마리에서 9천만원이, 15만원이 지금 말씀하셨던 모든 부분이 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유기 구조하면 10일 이상 공고하고 인도적 처리를 할 수 있게는 되어 있지만 수의사분들이나 동물단체에 부담감을 느껴서 6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여재만위원장
당직 유기 동물 및 사체 민원 처리 사업도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당직할 때 당직원들이 네 명인데, 유기 동물이 발생하거나 사체가 발생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당직원들이 나가는데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따로 저희가 입찰해서 계약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위탁으로,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여재만위원장
사체 처리 시간은 24시간 내내인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당직 운영 시간에만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야간.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근무 중에는 공무원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때는 해당 과에서 나가게 됩니다. 저희 동물보호센터 수의사분도 나가시고.
여재만위원장
당직 유기 동물 및 사체 민원 처리 사업은 근무자들이 근무 시간 외에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만,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당직실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 나가게 됩니다.
여재만위원장
이거는 금액이 정해져서 위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건수당 지급은 아니겠네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여재만위원장
활동 실적이 있나요? 작년도.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기억으로 300마리 정도 처리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재만위원장
당직자들이 처리한 것만.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 업체에서 처리한 기록이.
여재만위원장
처리 수습이 된 사체는 저희가 처리하던 그 경로로 다시 이송돼서 진행하는 건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리고 농가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늘어나고 있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테크노밸리나 산단 때문에 농지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농업인들이 농업을 포기하지는 않고 보상금 받은 것으로 따로 농지를 취득합니다. 실제로 하는 농지 면수는 감소는 됐지만 농가 수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늘고 있지도 않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감소는 하지 않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전에 질의했던 적이 있었던 거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는 가족에 뭐만 했는데, 명수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더 지금 명수가 늘어났던 적이, 한번 질의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기준이 뭔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아마 전에 질의하셨던 거 같은데, 저희가 농가 수를 파악할 때 아그리스라는 전자 시스템에서 출력을 하게 되는데, 그 시스템에서 3년이 지나면 3년 안에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출할 때 기준 농가 수가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본 위원장 질의는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이 요청한 매설식 소화전 설치 공사 세부 자료, 2023년, 2024년도 유기 동물 입양 실적 관련 강아지, 고양이 구분 세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입니다. 구정 발전과 보다 나은 구민의 삶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은숙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윤상웅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선미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남식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7-8쪽, 고용 촉진 및 일자리 활성화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상생일자리 지원사업은 인천시 공모에 선정된 4개 사업을 기술 인력 양성을 중심으로 대학과 민간기관과 협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7-9쪽,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취업 상담과 민간일자리 연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채용박람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일자리 희망버스 등을 운영하여 구직자에게 다양한 취업정보 제공하고,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상·하반기 2단계로 실시하며, 10개 부서 16개 사업 공공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그 외 직업소개사업 점검 및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직업소개사업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12쪽, 사회적경제 및 마을공동체 추진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과 마을공동체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은 사회적 경제 배달 강좌, 전문가 컨설팅 등 주민교육과 홍보를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지도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6개 사업에 취업 취약계층 27명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7-15쪽, 공정무역 사업추진입니다. 공정무역 단체지원, 서포터즈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단체지원사업 공모를 분야별로 나누어 실시하고, 비영리단체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공정무역 활동의 다양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16쪽, 청년 정책사업 추진입니다. 취업난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계양청년마당 운영,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청년 인턴 사업 등을 통하여 청년들의 사회진출의 역량 강화에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실시하는 청년 도전 지원사업은 구직 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와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1쪽, 중소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금융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17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고, 2억 5,200만원의 이자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기업의 기업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지식재산권 출원과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전시회 참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외, 맞춤형 입찰 정보 서비스, 기술 지원단 지원사업, 노란 우산 공제부금 가입장려금 지원 등을 통하여 경기침체와 지역 상권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재만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춘지 위원입니다. 5쪽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 없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춘지위원
전년도에 자유 발언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신중년의 일자리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어떤 사업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진행할 예정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해 왔었는데, 시도 재정 여건이 열악해지다 보니까 사업 조정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신중년 사업을 진행 못 한다는 통보를 받았고요. 자체적으로 시도 마찬가지지만 계양구도 재정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 관내 인천고용복지센터, 플러스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곳과 협업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 지적사항이나 권고사항으로 신중년 사업을 추진하고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12월에 특강을 많이 했었습니다. 신중년 여성분 94명 모집해서 3회 나누어서 신중년 여성들이 취창업 관련 아니면, 경력 단절에 대해서 사회진출 의욕을 고취킬 수 있는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직접적으로 바로 할 수는 없고, 고용플러스센터와 협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올해도 일자리들이 어려운 시기지만 늘어날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9쪽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상생일자리 있지요? 상생일자리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료와 취업에 인원은 적혀 있는데, 이 사업목표는 누가 정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 또한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전년도 해 마다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해 온 사업이라 목표를 정할 때는 그 전에 얼마나 취업이 있었는지 이 사업이 얼마만큼, 바로 저희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나 민간기업이 협업해서 참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얼마나 취업이나 수료가 가능할지 목표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목표치를 그렇게 정한다고요?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것도 비교하고, 참여한 기관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같이 협의 하면서 목표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데, 목표에 대해서도 같은 저기를 계양구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19쪽입니다. 청년 도전 지원사업에 지원자를 보면 사실 쉽게 모집 대상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인원을 모집할 예정이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민간협업해서 참여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미래 서비스라는 업체와 했었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가 대중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홈페이지에 하지만 그렇게 해서 찾아오지는 않더라고요. 사실은 방문해서, 직접 아파트라든지 각 동 단체 회의 할 때 방문을 해서, 관내 유관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서관, 그 외 센터들이 많이 있는데, 직접 방문하는 매니저를 두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에서,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는 300회 이상 방문하면서 모집해서 저희같은 경우 모집은 173명 정도, 90명이 작년에 참여 인력 인원이었는데, 모집하는 인원이었는데 많이 신청했고요. 대신에 신청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자격요건을 확인해서 그중에 100명 정도 참여가 가능해서 진행해서 성과는 좋았습니다.
정춘지위원
찾아가니까 그나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좀 더 찾아가서 어렵고 계양구 자체도 어렵고, 시도 어렵고 계양구도 어렵지만 찾아가서 많은 일꾼이 나왔으면 합니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미혜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겠습니다. 상생일자리지원 사업에 폴리텍대학에서 스마트 제조 ICT 기술인재 양성과정이 있는데, 25년 추진계획에는 첨단산업 기계 설비 예지보전 실무자 양성과정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사업 자체가 다른 건지 아니면 같은 건가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유사하지만 작년도에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의 실무 부분을 조금 더 보완했고요. 사업명 자체가 너무 스마트 제조라고 추상적으로 잡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제조과정을 배운지가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그래서 참여자 모집이라든지 운영상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논의가 있어서 사업명 자체를 구체화 시켰습니다.
문미혜위원
스마트 제조 그 사업 안에도 첨단산업이 이미 있었잖아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
알기 쉽게 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취업률도 나쁜 편은 아닙니다. 52.9%인데, 그런데 작년 실적에 비해서 올해 사업 목표량이 그다지 높지는 않거든요. 목표라는 것은 전 실적하고,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협업 기관하고 타협해서 목표를 정하신다고 하셨는데, 목표가 다 떨어져요. 전체적으로, 목표는 조금 상향해서 잡아야만 그 밑으로라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목표치는 그 전년도, 그해 전년도, 3년도 평균이라든지 진행했던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작년도 취업률이 그 전년도 보다 높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목표 잡을 때 그런 평균치를 잡을 때 낮아진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목표치일 뿐이고, 실제로는 관내 산단이라든지 기업체 연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서요. 목표치하고 상관없이 최대한 많이 취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목표량을 낮게 잡으면 아무래도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목표와 상관없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창창한 여성 취·창업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목표치가 하향되어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한 분이라도 더 취업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목표일 텐데, 노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9페이지 아래 보면 일자리종합지원센터도 취업 알선이나 실적이 나쁘진 않은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눈에 보이긴 합니다만.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줄어든 예산이 취업박람회 예산입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행사성 예산이 가장 최소화됐기 때문에, 취업박람회 예산이 작년에 2천만원 정도 예산으로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줄어든 부분은 박람회 예산 부분입니다. 그래서 박람회처럼 구직자분들이 흥미롭게 여러 부대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은 빼고 필요한 부분, 업체와 구직자 간에 면접하는 그런 부분에 핵심 부분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미혜위원
서운산단도 있으니까 업체와 친밀한 관계 유지해서 사업을 다른 쪽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방향성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큰 행사성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시로 서운산단과 연계하면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10페이지, 공공근로사업, 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두 번에 걸쳐서 모집하시는데요. 경쟁률이 어떻게 됩니까?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 경쟁률이 6.8대 1 그 정도 7대 1정도 경쟁률이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3월부터니까 지금 모집 단계인가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모집 다 끝났습니다.
문미혜위원
올해 경쟁률은 어땠어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항상 평균 그 정도 됩니다.
문미혜위원
7대 1 정도,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도 생계유지를 하기 위해서 참여하시니까, 안전에 신경써서 잘 근무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네.
문미혜위원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저희가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을 하게 되면 자금을 지원해 주잖아요. 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기업의 성장률 같은 것이 좀 더 상향되는지 점검해 보셨을까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경제지표기 때문에 성장률이, 매출하고 얼마나, 그러니까 이거를 지원해서 매출이 늘어났거나 줄어든 것이 전적으로 이 요인으로 볼 수 없겠지만, 만약에 파악한다면 매출 정도를, 그러니까 대출받은 금융지원 받은 업체에 매출의 감소, 증가로 오는데, 아직까지 파악까지는 못 해 봤었는데요.
문미혜위원
이거는 꾸준히 해 오던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자금을 지원했을 때 그 전하고 비교한 데이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복 지원은 안 해 주는 건가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네, 중복 지원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한번 지원을 받은 업체는 다음에는 기회가 없는 거네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끝나고는 받을 수 있고요. 여러 사업에 중복돼서 할 수 없는.
문미혜위원
지원을 더, 그럼 또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한 기업체가?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네.
문미혜위원
기업의 성장률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매출액까지는 체크 못 해 봤었는데 올해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미혜위원
금액이 많다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원됐을 때, 금융지원 했을 때 어느 정도 성장률이 있는지 알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진행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형식적으로 지원했다고 끝내지 마시고, 그래야 나중에 향후 방향 목표 설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수혜자가 생기면 성장이 됐다, 그러면 그 기업하고 저희들 청년들하고 매칭될 수 있는 부분도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좋은 말씀 저희가 반영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서로 어려울 때 일수록 연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시 직영으로 됨에 따라서 그다지 구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긴 한데, 순수 목적이 퇴색되는 거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원센터가 시 직영으로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력이 충원되거나 하는 방향도 생기겠네요? 시에서 할 부분이긴 한데.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아직까지 직영하는 거에 대해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시된 것은 없습니다. 2023년도 방침에 따라서 24년도부터 신규 사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기존에 마을기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정만 받아 놓고 실제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지정만 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 많아서 실은 시나 중앙에서 계속적으로 실태조사 확인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미리 작년에도 논의가 많이 됐었는데, 계속적으로 실태조사하면서 권고해서 사실은 없어졌거든요. 4개소가 폐지되면서 다른 지역보다 마을기업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각 군·구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 등록만 해 놓고,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등으로.
문미혜위원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그때도 집행부에서 그런 데는 조금 접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버려 두지 마시고.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서 그분들이 사회적경제로 진입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활동하시면서 마을기업으로 진출이 가능한 곳은 계속 컨설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시 직영으로 하다 보면 약간 경직되는 부분도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주민들 의견수렴 할 기회가 생기면 정책 개선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정책사업이 일자리정책과는 고용지원안정을 위해서 고용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청년고용 창출 수가 조금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올해도 예산 가지고 사업하시기 어렵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네, 힘쓰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계산1·2·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2024년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우수상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수상하셨더라고요. 포상금도 500만원 수상하셨는데,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팀원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좋은 성적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여쭤보겠습니다. 7-3쪽입니다. 인력 현황에 현원이 18명인데, 정원이 1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년 대비 2명 모자라는데, 여러 가지로 일자리정책과가 일이 많은데, 두 명이 부족한데도 일 추진하는데, 과장님이 유능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추진하는데 불편한 점이나 애로사항 없으신가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정원 대비 현원이 두 명 더 많은 상황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래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네.
조양희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용촉진일자리 활성화에서 2024년 실적하고 25년 실적을 문미혜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제조 ICT 기술인재 양성과정 교육기관이 3개월 정도 되네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네.
조양희위원
4월1일부터 6월 18일까지인데, 24년도 보니까 20명 모집해서 17명이 수료했고, 9명이 취업했는데요. 그러면 예산이 작년에 보니까 1억 7,900만원 정도 25년도 1억 줄어들었는데, 우리가 3개월 코스로 교육을 폴리텍대학에 의뢰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명 모집해서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과태료라든가 위약금이 있나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거라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모집 인원이 모자라면 모르지만 사전에 이런 것들도, 왜 그러냐면 3명이 중간에 탈락하신 거잖아요. 본인 사정으로 취업으로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개인 사정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있을 거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모집할 때 경쟁자가 많으면 실제 그 사람들이 20명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꼭 가야 될 사람들이, 다 심사를 하겠지요. 중간에 세 명 정도 탈락하게 되면 실제 해야 될 청년들이 참여를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집할 때 중간에 탈락자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도 하고 면접을 잘해서, 다 똑같이 취업은 안 되는 것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라든가 사회 환경 등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은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네.
조양희위원
그리고 서운산단 통근버스 운행 사업에 있어서 작년도에 3억 6,200만원, 올해는 4억 4천 인건비 등 물가가 올라서 당연히 인상 효과가 발생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버스를 보니까 계양노선하고 부천노선 지금 3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5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인원도 5명인데, 이분들이 쉬는 시간은, 365일 일 하시는 거예요? 버스도 5대, 인원도 5대, 이분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네요? 날짜가.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운영하는 시간이 출·퇴근 시간에 하고 있기 때문에, 낮이 아니고 출근 시간 7시부터 9시, 퇴근 시간에 18시부터 20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일반 출·퇴근 시간만 운영하고, 일반 시간에는 운영을 안한다. 노선표를 보니까 그 버스를 운행하면 일반인들이, 계양노선은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계양노선 같은 경우는 임학역에서 시작해서 서운산단까지, 임학역, 계산역, 계산삼거리, 경인교대역 주변으로 돌아서 들어오게 됩니다. 부천노선은 부천 시청에서 산단으로 오는, 중동대로 부천 체육관 앞 진행해서 산단까지 진행합니다.
조양희위원
계양노선은 역 주변만 경유해서 서운산단이 종점이고, 노선도 잘하고 계신 것으로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노선이 불편하면 역에서는 마을버스 운행하는데, 저희들도 얼마 전에 교통안전부 해서 용역도 2천만원 들여서 했는데, 대부분 마을버스 보니까 역 주변에서 운행을 하는데, 인천시 같은 경우 코스는 많은데, 노선은 많은데 불필요하게, 마을버스 자체는 역 주변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계양구는 당연히 역 주변에서 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5명이면 남은 인력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사람이잖아요. 개인 애경사가 발생했다든가 했을 때 버스 쉬는 경우도.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개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하고 하기 때문에 대체 인력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양희위원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지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네.
조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것이 염려스럽더라고요. 청년정책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국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청년들 일자리가, 중장년층도 얘기했지만 일단 청년들이 일자리가 생겨야지, 일자리가 생김으로써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거든요. 일단 씀씀이가, 돈이 있어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고, 재래시장도 이용하고, 동력이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청년 일자리가 없으므로 줄어들어서 출산율 등이 같이 동반되는 건데, 작년에 청년 일자리 서운산단도 있고 인천시에도 있고, 청년 일자리 몇% 취업 됐는지 기억하시나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까지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청년 일자리가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서운산단은 6년째 운영하고 있고, 계양산단도 올말에 토목공사 끝나면 내년 정도 말 정도 되면 공장이 빠르면 26년도에 가동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3기 신도시 거기도 테크노밸리 첨단산업 일자리 27만평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잘 연계하고, 노동고용부도 일자리정책 청년 일자리 지원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7-21쪽 봐주세요. 중소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대출 규모가 117억이잖아요. 협약보증이 7,500만원, 특례 보증 1,200만원, 중소기업 3천만원 정도 그래서 117억 내에서 대출해 주고 계시는데, 이번에 보니까 협약보증이 업체당 지역경제활성화라는 큰 타이틀을 걸고 경쟁이 어렵다 보니까, 전년도 3천에서 5천만원, 2천만원 증액했는데, 맞나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네, 작년에 의회 보고 때도 그렇고, 중소기업 지원 쪽으로 조금 더 방안을 개선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신한은행하고 협약보증을 진행하면 보증금액은 많은데 이거를 다 쓰게 신청하게끔 중소기업이 소상공인들이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저희가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요청사항이 그러면 대출을 상향 조정하자, 대출 규모를 높이자 해서 중소기업은 20억에서 30억, 협약보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3천만원이 상한이었는데, 5천만원까지 조정하였습니다.
조양희위원
말씀하셨듯이 중소기업도 담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담보 능력이 있는 자에 한해서만 20억에서 30억 내에서 기업당 4억원씩 대출하는 거 맞지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네.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들 잘했다는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같은 경우 지원 대상자, 대출 종류의 차이는 약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계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인해서 그 기금으로 인해서 1.5% 이자가 1.5%에서 2.5% 이자 지원을 2월 19일까지 지원하신 것 같습니다. 제출 서류 다 제출했나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분기별로 정산하고 있어서요. 계속 신청받고, 이거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2월 17일까지 제출하고, 어느 신문에서,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공모 나간 거 말씀이신가요? 네.
조양희위원
몇 명 정도 지원했어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두 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중소기업.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소상공인이 아니라 중소기업.
조양희위원
소상공인 지원해 주는, 이자 지원.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기한이 없습니다. 항상 수시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공고 나가 있는 것은 중소기업입니다. 항상 연초에 나가도 신청이 많지 않아서 계속 추가로 모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두 군데다 그러면 얼마 정도 대출을,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심사를 해야 되는,
조양희위원
중소기업 두 군데 했다면서요. 얼마 정도. 제출했다면서요. 액수가, 금액.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금액까지는 아직 신청.
조양희위원
올해 금융지원 사업도 보니까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 국민, 새마을금고 다양하게 넓혔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계양구 관내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경제 시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일자리정책과장님, 팀장님, 팀원들이 잘 협심해서 올해도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상생일자리 지원사업 취지가 고용 창출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잖아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네.
여재만위원장
앞에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서운일반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사업, 이것이 사실 취지와 맞나 싶어요. 금액을 보면 25년 추진계획에 6억 9천만원이 총금액인데, 그중에 4억 4천만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목표는 채용 5명, 채용이 5명이면 운전기사 5명이겠지요? 말씀하셨듯이 5대가 자료를 요청했었던 거 보니까 출근 10회, 퇴근 10회 해서 총 20회를 운행을 하는데, 4대가 계양노선, 부천노선으로 한 대 가서 총 10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4억 4천이면, 6억 9천 만원에 엄청난 차지를 하고 있는데 비용인데, 채용은 5명밖에 안 되고 취지하고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인천시에서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올해 이 사업이 사장된다. 지원하는 것은 맞지만 상생일자리로 하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다는 말씀이 있어서 올해까지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아닌 지원을 다른 방향에서 산단 지원 쪽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료로 이용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수혜자는 당연히 거기 출·퇴근하시는 고용되신 근로자분들이시긴 한데,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누구는 출근하는데 무료로 차량을 지원해 주고, 그런데 노선을 찾아보니까 계양노선이 임학역에서 계산삼거리에서 내려와서 작전역에서 산단으로 가거든요. 디귿 자 형식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노선이 없는 건 아닙니다. 거리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환승을 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을 뿐이지 노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 부분이 이 사업이 여기에 있나 라는 문제점과 초반에는 약간 서운일반산업단지가 안정화되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했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 지금 시에서도 그렇고, 시비가 지원, 시비 사업이 많이 오긴 해요. 저희는 8,800만원이고 나머지 3억 5천만원 정도가 시비긴 한데, 그런 부분이 의아했거든요. 계속 지속이 되길래, 그런데 그런 논의가 있었군요. 내부적으로?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네.
여재만위원장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앞에 공공근로 사업 설명하시면서 경쟁률이 7대 1 정도 매년 그 정도가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채용되시는 분들은.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 지난해하고 올해 크게 차이는 없는데, 9개 부서가 해당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전략사업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서운산단에 환경정비, 도로나 이런 데 정비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 주차장 주차관리 아니면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하는 거, 노인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경로식당, 노인복지관에서 배식 지원해 주는 단순 노무 일인데요.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9개 부서면 내용이 많겠네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나열하면 내용이 꽤 됩니다.
여재만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청년 도전지원사업 질의했던 내용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청년 도전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실제로 일정 코스에 따라서 졸업을 하고 취업하고 연결이 되면 좋지만 그렇게 정상적인 코스대로 움직이기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 단념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들을 사회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대신에 교육만 하겠다고 하면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이 사업의 특징은 인센티브나 수당을 지급합니다. 교육에 참여하면 5주 교육 참여하면 50만원, 10주 교육 참여하면 100만원, 달에 50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이 있고요. 수료를 다 했을 때 인센티브로 50만원 이런 식으로, 청년들이 이런 프로그램 만들었을 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재만위원장
24년도에는 몇 회 정도 했지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같은 경우는 단기, 중기, 장기라고 해서 프로그램해서 참여를 했고요. 전체 90명이 참여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지속이면 언제부터 처음 시작했던 연도는 언제인가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저희 계양구는, 그전에도 최초 이 사업이 언제 시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 구에서는 지난해 도전 지원사업을 처음 공모사업 참여해서 진행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작년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서면 요청하겠습니다. 방문 매니저가 있어서 방문 위주로 한다고 하셨는데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홍보활동, 참여자 모집하는데, 사람들이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어떤 사람들을 이끌어 내야 될지 모르는, 이 사업이 일반적으로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직 단념 청년이라고 해서 지원대상이 타이트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별로 찾아가서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24년도 실적하고요. 방문 매니저가 몇 분이 움직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광범위한 부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하거든요. 이분들이 방문해서 홍보를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네.
여재만위원장
마지막으로요.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4월부터 소상공인 전문 매니저 시범운영이라는 사업이 있던데, 그 사업 설명 가능하실까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그 사업은 올해 시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측과 간담회를 하면서 건의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시작되는 취지는, 아직까지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일단 보도자료로 나왔던 거고, 일단 시에서 공문으로 일반 계획서 주면서 신청하라 이런 것이 있으니까, 어떤 사업이냐면 각 구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만 있고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일하는 전담 인력이 없다 보니까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많이 있는데 지원을 많이 못 받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고 설명해 주고, 홍보하고 그리고, 연합회를 관리하는 사무업무를 볼 수 그런 인력으로 매니저 한 명씩을 두도록 지원하겠다고 시에서 협의가 됐고, 신청을 어느 구에서 하겠는지 했을 때 저희 계양구연합회 쪽에서 신청해서 인천시에서는 5개 구에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전에 계양구의회에서도 소상공인연합회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애로사항으로 나왔던 건의 사항 중 하나가 방금 말씀하셨던 그거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연합회는 있는데 그 전담 인력이 없다 보니까 가교역할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거나 뭔가 활동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정도 개선이 되겠네요. 기사에 보니까 계양구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신청을 소상공인 계양구 연합회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기사가 났나 봐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만약에 진행이 되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앞서 진행을 하고 있나 봐요. 전문인력을 해서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나 봐요. 그 부분에서 소관 부서니까 그쪽하고 정보 공유해서 진행하게 되면 도움을 많이 주세요. 소상공인연합회하고도 공유 많이 하세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본예산 편성된 것도 앞서 예산팀이나, 사업이 다 삭감되는 상황에서 추경에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있었으니까 계양구도 신청해라, 그런데 저희는 내부방침으로는 올해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나중에 재정 여건이 달라졌을 때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 올해는 추진이 어렵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아쉽네요. 그분들이 그런 활동 때문에 그런 인력배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간담회 요청도 하고 하셨는데, 결국에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한 명분의 인력이잖아요. 평상시에는 큰 어려운 지원도 아닙니다. 지금 재정적으로 계양구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못 해 준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올해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관심 두시고, 시에서 공모 사업이면 시 지원금도 나오니까 보조금 지원이 나오면 공모사업이 일부 구비가 포함 될 텐데, 지금 일부 자체도 힘들다는 말씀은 기획에산실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회선
김회선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방송 끄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이 요청한 공공근로 사업 부서별 세부 내역, 청년 도전 지원사업 2024년 실적 및 방문 매니저 활동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일자리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디고, 다음 회의에서는 세무1과, 세무2과, 복지정책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