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 의원 발언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방청인 두 분이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고 있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회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하여 주신 벙청인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방청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제61조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장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 등 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회의 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퇴장시킬 수 있으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와 스마트도시재생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흥순입니다. 제25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일정과 계양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고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경식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익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지규석 도로시설팀장입니다. 하종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원배 하수팀장입니다. 정구조 전기팀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3쪽부터 9-7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보고서의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내 국공유지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합하여 전체 6994 필지에 면적은 6.1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주요 업무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사용 허가 업무와 국공유 재산의 불법 사용에 대한 단속 및 조치입니다. 지난 한 해 사용 허가된 건수는 184건으로, 사용 허가의 주된 형태는 창고, 주차장 사용, 관로 매설 등이고, 사용료로 7684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사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4건을 적발하여 변상금 부과 조치하였으며, 불법 사용 형태는 무단 점유와 불법 경작이며, 현재까지 모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 또는 공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국공유재산의 무산귀속 업무와 용도폐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재산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도로개설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도로개설사업은 전체 10건의 사업이며, 총 연장은 5.74 킬로미터, 총 사업비는 496억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공약사업이 2건, 지속사업이 8건으로, 2025년 한 해에는 둑실동 주 진입도로 개설공사 외 4건의 사업을 보상 착수를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2쪽, 작전교 보수·보강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교량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문제가 되고 있는 작전교에 대하여 대안을 수립하고, 보수·보강을 시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인천시로부터 9억 6천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현재의 교량 구조를 고려했을 때 보수·보강에 약 19억원이 소요된다는 결론이 도출됨에 따라 사업비 10억원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19억원을 투입하여 보수·보강을 하는 방안보다는 21억원을 투입하여 교량을 재가설하는 방안이 낫다고 판단하여, 현재 인천시와 협의를 통하여 교량 철거 후 재가설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전액은 시비로 구성되며, 올 하반기 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3쪽,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 2단계 사업입니다. 서부간선수로 총 연장 6.5 킬로미터 중 1단계 사업 구간 2.2 킬로미터와 계양테크노밸리 구간 1.5 킬로미터를 제외한 잔여 2.8 킬로미터 구간에 대하여 총 사업비 39억원을 투입하여 구민 휴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 39억원은 전액 시비로 조성되며, 2024년 2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올 한 해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여 사업을 확정한 후 2026년 사업을 진행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 과장님 이외의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건설과 업무가 복잡한 게 많이 있으시죠?

예.

자료를 보다 보니 올해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보여요. 그중에서 9-8페이지의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2024년도 무단점유 적발 및 행정조치 변상금 4건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건으로 적발이 된 거죠?

국공유지에 대한 불법 경작이 대부분입니다.

4건 다 경작인가요?

예. 한 건은 계양1구역에서 약간 점유했던 건데요. 그건 사업구역 내라서 다른 행정조치를 한 거고, 나머지 3건은 경작을 했던 사항입니다.

3건, 그러면 경작하시는 분이 본인 땅이 아닌 것을 인지하고 경작을 하셨던 거죠? 오류나 착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 그런 개념이, 시골 동네다 보니까, 서운동, 귤현동, 오래된 동네인데요. 지으시는 분들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서, 그래서 지었던 사항입니다.

본인 땅은 아닌데 그냥 놀고 있는 땅이 있어서 경작을 했는데 그게 이번에 적발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경고나 이런 것을 하고서 변상금을 부과하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위가 이미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변상금 부과 조치한 다음에, 현재는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정식 사용 허가 상태로 전환을 시켜놨습니다.

아, 사용 허가를 받게 해 주셨어요?

예. 왜냐하면 국공유지 사용에 관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사용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국공유지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 허가를 득한 후에 경작이나 기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치나 형태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 계양구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꽤 되고 있습니다. 계양으로 말하면 계양동 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본인들 경작지와 붙어 있는 부분들을 경작하는 분들이 많고요. 또 아닌 경우에는 창고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시는 분도 있고, 또 임시 물건 적치하는 분도 있고, 여러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양구에 생활하시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을 원하시는 분이 꽤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의 편의라고 볼 수도 있고, 계양구 관내에 국공유지 사용으로 인한 세수 확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구민의 편의를 봐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지속사업으로 도로개설사업 계속 하고 있잖아요? 둑실동이나 효성동이나, 그냥 사용하던 도로를 일단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매우 반기고 있어요. 지금 올라온 5건에 대해서는 올해 내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어차피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여러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행정절차 진행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보상 단계가 임박한 사항들입니다. 5건이, 그래서 예산도 확보된 상태고, 보상을 진행하게 되면, 만약 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돼서 적절하게 끝난다면, 6개월 내지 8개월 동안 보상을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착수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최근의 추세를 보면, 보상을 진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수용의 문제가 걸리기도 하고, 소송의 문제도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보상이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는 우리도 진행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만약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보상이 원활하게 돼서 일찍 끝난다고 하면 어느 일정 부분은 올해 안에 끝날 수 있는 공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숙원사업이에요. 오래된 얘기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지역주민들 말씀 들어보면 길은 도대체 언제 나느냐, 난다는 얘기는 계속 들었는데 도대체 언제 되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미 공사를 시작하는 곳도 있고, 많이 진행된 곳도 있어요. 그렇지만 추진해야 할 곳도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예산 문제나, 이런 것이 걸려 있긴 하지만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빠르게, 신속히 추진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서요. 실질적으로 보상의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을 감안해서 사업 기간을, 사업비가 100% 확보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약간 일찍 추진하는, 서두르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 5건도 100% 사업비가 완성된 사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보상비는 집행할 수 있는 것이 돼서, 보상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당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보상만이라도 집행을 한다면 그 도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소유권이 확보된다고 하면 사용하는 데는 불편함은 없습니다.

일부 도로는 이미 도로로써 사용을 하고 있는 곳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속한 추진을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전교도 재가설하는 것으로 아예 사업 변경을 하셨나 봐요.

예.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다루면서, 너무 오래된 다리라서 보수하는 것보다는 재가설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예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보수 쪽으로 기울었었는데, 시와는 다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예. 시와는 거의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안전 문제가 걸려있고, 이 작전교가 너무 오래되고, 그리고 큰 차량 통행이 굉장히 많은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많이 나오는 안전사고나 이런 것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재가설할 때, 교통량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교통량 부분에 있어서 통행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될 수 있도록, 우회도로 신설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용종교부터 경인아라뱃길까지 진행을 하는데, 처음에 100억 예산이었어요.

예.

그런데 39억으로 준 사유는 중간에 3기 신도시 부분에 대한 것이 빠져서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마지막 구간에 가면, 경인아라뱃길부터 귤현 정도까지는 끝단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가 맹꽁이 서식지나 두리생태공원이 있고 해서, 손 댈 부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이번에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면 물이 흘러서, 일단 경인아라뱃길로 물이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그 물의 방향이나 단면, 수로의 방향, 유지용수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테크노밸리가 있어서 LH와 단면이나 용수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로를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게 된다고 하면, 일단 거기에 물이 차 있는 유지용수가 필요한데, 사실상 연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물을 가져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협의를 해 봤더니, 결국 가져올 수 있는 데는 굴포천에서 물을 끌어다가 다시 그것을 역으로 흘리는 방향으로 유지용수를 하는 것이 가장 유력해서, 그렇게 하는 방안과, 그러면 하류에 유지용수를 몇 톤을 끌어야 하는 것인지, 또 그것은 관리청인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해서, 그 물을 줄 수가 있는 것인지, 또 그것을 준다고 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펌프 시설이라든지 관로시설을 누가 하고,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이렇게 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LH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기본계획 안으로는 물이 들어오게 되면 아라뱃길로 물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 굴포천 물을 사용해서 다시 굴포천으로 방류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부간선수로에, 서운동부터 용종교까지 이미 100억이 기투입 되어 있어요. 용종교부터 하단 부분은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서부간선수로에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큰 목적이 악취를 없애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지용수의 필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물은 고이면 썩기 마련이고, 그 썩은 물로 인해 악취나 생태계 파괴, 이런 부분이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부분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미 상단 부분에서 유지용수를 일부 흘려줘서 그나마 나은 상황이 됐는데, 용종교부터 그 아래쪽으로는 유지용수가 유입이 안 되고 있다 보니, 겨울철에는 물의 상태나 이런 것이 굉장히 안 좋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기 신도시 이후로 두리 캠핑장 있는 쪽으로는 거의 물이 말라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런 것을 어떻게 전반적으로 하실지 계획을 세워서 친수공간 조성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물을 어떻게 할지부터 LH나 서부간선수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먼저 확실하게 얘기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과 굴포천 이런 데 관리하는 한강통제소 라고 따로 있는데요. 거기에서 용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와 협의를 해서, 굴포천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것은 잠정적으로 협의가 됐는데, 하루에 얼마를 끌어들일까, 이것은 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무한정 끌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뽑아서 올리는 그 위치, 방류 위치 등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을 조성하게 되면, 윗부분은 굴포천 물이 들어와서 다시 굴포천으로 나간다는 기본 개념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양이 얼마나 될지, 시점과 종점을 어디로 할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결정되고 나면 기본계획 완성시킨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단 3기 신도시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농업 지역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기간에는 물이 항상 차 있었어요. 농번기가 아닐 때는 물이 빠져있고, 이제는 공사가 들어가서, 거기 친수공간도 다 폐쇄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곧 공사가 착수될 테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는 농번기에는 물이 들어왔다가 농한기에는 물이 빠져있고, 이런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여져요. 항상 물이 흘러서 구민들이 그 공간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3기 신도시가 완성된 이후에 그 관리는 계양구에 있는 거잖아요?

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번 사업을 할 때 우리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야 앞으로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계양구가 좀 더 편리한 상황을 점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친수공간 조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예.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수로라는 특성 때문에 농사와 관련돼서 물이 차고, 또 물이 빠지고 하는 부분을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물론 농어촌공사와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구간만큼은 농수로를 별도, 우회 관로를 매설을 해서, 기존의 서부간선수로를, 1년 동안 물이 빠지지 않고 항상 물이 차서 흐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39억원이 서부간선수로에 사용되어야 되는 비용이죠?

맞습니다.

여기에 이 비용이 사용이 안 되고 다른 곳에 혹시 쓰일 수 있나요?

목적사업비이기 때문에 서부간선수로에 사용이 됩니다.

그 목적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부간선수로에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게 맞죠?

유지가,

관리가 되고, 유지가 되고, 그 쓰인 비용에 대해서는 계속 서부간선수로에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서부간선수로에 친수공간 조성을 하면서, 예를 들면 어떤 시설물을 둔다거나, 이런 부분이, 계속 서부간선수로에 지속적으로 위치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맞죠?

기능상 유지하는 거라면 거기에 있어야겠죠.

그러면 기능상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이 39억 내에서 사용되었던 것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할 수 있나요?

글쎄요. 저희는 39억을 수립한다고 하면 설계비와 토목 공사비로 대부분 들어갈 것 같거든요. 다른 데로 사용한다는 것은, 다른 데 토목공사 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에 조덕제 위원님께서 조례 하나 개정하셨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서부간선수로, 서운동부터 용종교까지 100억을 투입해서 조형물이라든지, 아니면 수질을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토목비라든지, 이런 게 사용이 되었어요. 어쨌든 그 100억 안에는 서부간선수로에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데 사용이 되었던 그 목적물들이 이번에 이관이 다른 곳으로 됐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은 서부간선수로의 사업비로 진행을 한 건데 서부간선수로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된 상황인 거잖아요?

아, 조형물 옮긴 것 말씀이신가요?

예. 조형물이나 이런 부분이, 그러면 이번에는 이 비용 안에서, 친수공간 조성이라는 목적 하에 서부간선수로에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조형물 부분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르게 구분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기능상의 목적으로 설치된 것을, 그 기능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조경이라든가, 그 주변에 환경을 한 사항인데 그 부분이 더 나은 곳에 쓰일 수 있다면, 그것을 옮기는 게 무조건 위법이라고 하기는 무리한 해석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도 다뤄졌던 예산이고, 이것을 했던 수질하천과라든지, 예산을 집행했던 예산담당관실에서도 특소세, 특교금 주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옮기는 것이 과연 위법이 되느냐에 대해서 문제가 됐었지만, 시에 있는 담당 부서 입장에서도 그것은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사항이거든요. 그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던 것과, 그 주변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을, 그것을 옮기는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본다는 것은 무리가 되지 않나 판단은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아라온이나, 그 부분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혹은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구에 필요한 사업들을 치중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해요.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서부간선수로에 이미 기 100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친수공간 조성의 목적으로 이런 조형물들이나, 아니면 기타 시설들이 조성이 되었잖아요? 조성되고 운영이 되고 있던 상황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변경하고 옮기는 데 있어서, 지금 목적 개념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39억을 전액 시비로 받아서 추진함에 있어서, 이것 역시도 서부간선수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염두에 두고 사용해도 된다는 말씀처럼 들려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게 다르다고 말씀드린 게, 투입돼서 완성시키는 목적으로 분명히 완성은 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조형물 옮겼던 것은, 거기에 수년 간 조형물이 있었지만, 거기 있는 것보다는, 새롭게 아라온에 사업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 옮기는 것이 지금 있는 것보다는 좀 더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하는 목적에서 옮긴 것이지, 처음부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치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처음부터 서부간선수로에 친수공간을 조성할 때는 서부간선수로와 그 주민들을 위해서 그 목적물들을 조성한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목적이 달라진 것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닌데, 이 서부간선수로의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을 했던 것을 서부간선수로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번에 금액이 많이 줄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로의 보유의 기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용들이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처럼 더 산책로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구민들에게는 좋은 방향일 수 있어요. 좋은 방향일 수 있지만 일단은 악취 문제나, 아니면 물의 수질관리 문제나,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구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지속적으로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머리 스타일이 잘 어울리십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9-5페이지 보면 예산편성 비교표가 있는데, 2025년도 사업에 대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그 부분이 13페이지 보시면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과 관련해서도, 이미 앞서 유지용수 관련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용수 관련을 먼저 말씀드리면, 거기 구배가 역구배여서, 물이 흐르게 하려면 강제로 펌프를 동원해서 물을 흐르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고, 지금 농어촌공사와 계속 논란 중에 있잖아요? 누가 관리 소관이냐 하면서 얘기가 많은데, 그 부분은 정리를 빨리,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의원연구단체 구성해서, 제가 저희 것 보고서는 드릴게요.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물을 흘려서 해소가 되려고 하면 일단 비용의 문제인 거거든요. 비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농어촌공사와 협의가 잘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앞장서서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잘 해 줘야 된다고 보는 상황이고요. 그것을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을 할 때 같이 협의가 돼서 원활하게 유지용수에 대한 흐름, 이런 부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앞서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맥이 끊겨 있는 데들 있잖아요? 단절되어 있는 구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아라온까지 이어지면서 그 부분도 구에서 뭔가, 우리가 외부 인원들을 유치를 하고, 자전거도로에 대한 좋은 시설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함에 있어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를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기본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지, 기본 실시설계를 하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상을 하실 때,

지금 저희는 단면을, 아까 말씀드렸던 유지용수의 공급 방안, 또 단면을 어떻게 구성할지, 지금 단면에 들어가는 세부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단면의 폭을 얼마로 할 것인지, 2단으로 할 것인지 1단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LH에, 서부간선수로 하는 테크노밸리 구간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단면을 조성하게 되면 분명히 산책로를 조성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산책로와 함께 자전거도로도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조화롭게, 산책하시는 분들과 자전거 타시는 분들과의 충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는 저희가 다시, 아직 시기는 이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설치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구상을 하실 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사업들을 하시니까 그 부분들도 같이 중점이 돼서, 어차피 산책로 구성할 때 분리는 당연히 하셔야 될 거고, 그게 단절된 구간이 있다 보니까 자전거도로로써 계양구에 이용하는, 아라온을 이용하는 타 지역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이 있어서, 계양구로 흐름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까지 연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설계가 된다고 하면, 우리 계양구 관내에도 자전거를 타고 들어오셔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져서, 구상을 하실 때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예.

9-9페이지에 도로개설사업이 있는데, 공약사업도 그렇지만 지속사업이 2027년까지 유지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건들이 있어요. 사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예산을 확보할 계획은 따로 세워 놓으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사업마다 차이는 있긴 있는데요. 왜냐하면 도로개설사업이라는 것이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 재정으로는 사실상 안 됩니다. 그래서 시비나 국비까지 받아서 하고 있고, 각종 지원금을 모아서 하게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어느 기관이든, 시든, 행안부든, 국토부든, 확정된 담보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국가 재정이든 시 재정이든,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뀌는 재정에서 일정 부분을 할애해서 받아오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관련 부서인, 시 같은 경우는 도로과가 되겠죠. 이런 데와 상당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로과 자체에서도 예산에 대해서는 확답이나 담보를 못 하기 때문에, 협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최대한 많이 끌어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잘 확보하셔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배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작전교 보수·보강 공사에 대한 내용이 업무보고서의 내용과 다르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었고, 21억은 시에서 재가설 비용으로 요청하시는 부분이고, 그게 2026년 상반기에 완공을 계획하시는 거죠?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하심에 있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와도 잘 협의를 하시고, 그런 재가설을 할 때는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하고, 주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불편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불편이 없을 수는 없는 거고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과장님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항상 민원이 많은 부서인데, 그런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감사드리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 그런데 지금 도로를 다니다 보면, 해빙기로 날이 풀리면 도로에 대해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 지금도 보면 아스콘 깨져 있는 부분들, 보도블록 부서져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대처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아마 많이 생길 거예요. 날씨가 그래서, 선주지동 관련해서도, 거기가 너무 외지에 있다 보니까 소외를 받는다 라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계양1동 주민들 안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그 보수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전반적인 도로 상태가 좋지가 않거든요. 민원 제기를 드려도 이건 개인 사유 시설이어서 그렇고, 농로에 대한 일부 구간이어서 그렇고, 이런 답변들이 와서, 그러면 구 도로면 구도로에 대해서는 보수공사가 충분히 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보호구역이, 거기는 대부분이 노인분들이어서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없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뭔가 차단봉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노인분들이 보행 보조기라고 해서 끌고 다니시는데, 도로 파임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넘어지시고, 다치시고 한 상태에서 차가 쌩쌩 달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인지를 다 하고 계시지만, 금전적인 부분들이, 많이 비용이 산출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충분히 알거든요. 계양1동 동장님과도 어제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십사, 업무보고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민원 주시면 현장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관련해서도, 거기에 물줄기가 들어가고 나오는 배관이 딱 하나인데, 그런 부분들도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노선도 교통민원과와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사소한 것들도 지금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업무보고 차원에서 다시 한번 민원을 말씀드리니까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사업 내용이 많이 없는데, 신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이번 2차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사업이 이것인 것 같아요. 깨끗한 물이 흐르도록 우리가 2차 사업에 예산을 받아온 거잖아요?

예.

여기에 조형물 설치할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 용도에 맞게끔, 깨끗한 하천을 만드는 데에 그 돈을 다 투입해라,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조형물에 대한 다른 설계나, 설치할 계획은 없으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계획이 없다기보다 아직 그런 것까지 판단할 시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구상 단계에서 실시설계나 이런 계획을 세우는 단계인지, 저 혼자 결정할 부분은 아니라서,

일단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공공조형물은 설치하지 마세요. 여기에 맞게끔, 깨끗한 물 조성하는 데에 100% 투입돼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신지수 위원님 말씀처럼 공공조형물 이전에 대해서 심의 등을 하기 전에 계양구의회에 서면으로 우선 달라는 이유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작전서운동 주민들에게 사실 사과들을 하셔야 돼요. 공공조형물을, 어쨌든 어느 한 곳에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은 한편으로는 이해하지만, 1차 서부간선수로에 우리가 그 막대한 예산을 가져와서, 거기에 조형물을 했을 때는 작전서운동 일대나, 계산4동, 이 주민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용하라고 해 놨던 근본적인 목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민들에게 사전에 간담회나 이런 부분도 없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고, 기회가 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전동 주민들께서, 서운동 주민들께서 그런 부분을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분들 많이 나빠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은 사과하는 것이 맞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작년에 염화칼슘 비용은 얼마나 예산 들여서 구입해 놓으셨죠?

염화칼슘은 저희가 당초 1600톤에서 1700톤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가격으로는 얼마나 돼요?

시세에 따라 다르긴 한데.

가격이 나와있을 거 아니에요?

톤당 35만원에서 40만원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금액은,

전체로는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수억 되죠.

팀장님, 아시는 분 계세요?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약 3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까지 몇 톤 정도 남았죠?

850톤 정도 남아있습니다.

올해 눈이 많이 왔어요. 예년보다 투입이 더 많이 되지 않았어요? 염화칼슘,

예. 천 톤 정도 사용했습니다.

지금 날씨로 봐서는 눈이 안 올 확률이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얼마 있으면 3월이고 하니까. 염화칼슘 보관이 되는 곳도 잘, 올해 또 써야 하고, 안전관리과와 건설과가 같이 합동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죠?

예.

안전관리과 할 때도 제가 건설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한 내용이 있었는데, 눈이 갑자기 많이 오다 보니까 큰 대로변은 차량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뿌리지 않아도 어느 정도 해빙이 되면서 계속 녹는데, 소도로, 그리고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취약 도로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의 주민들은 지역구 의원들에게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 저는 효성동이니까, 주민센터 도로, 작전2동 주민센터, 그리고 홈플러스에서부터 사거리 방향, 거기에 햇빛도 안 들어오고, 또 그 위에 청소년문화의집, 남초등학교에서 아나지길로 나가는 소도로, 이런 부분들, 저희가 빨리 하는 것은 동초등학교는 고바위가 있으니까,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현대힐스테이트 뒷부분으로, 에스라인 쪽으로 우리가 얼마 전에 도로개통을 시켜 드렸죠? 그쪽을 보니까 염화칼슘 제설함이나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눈이 조금만 오게 되면, 거기도 햇빛을 아파트가 가리고 있어서 녹는 속도가 굉장히 늦어요. 그래서 올해는 거의 지나갔으니까, 내년을 대비해서 그런 취약지역이 어딘지를 파악들을 하셔서 빠른 대처를, 올 겨울이 올 텐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답사를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예.

여기 사업계획서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추경에 복개천 생태하천 용역비라든가 계양아라온 조망데크 용역비, 추경에 다시 반영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하지 말야야 된다고 확실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계양구 올해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과들이, 최근에 기획예산실장님께서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는 시점, 그만큼 계양구가 위기가 왔다, 정말 우리 계양구민들로서는 굉장한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리고 적절한 예산을 투입해서 어디가 우선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가지고 논쟁도 있었지만 이번 추경에 생태 복원은 우리가 해야 할 시기도 아니고, 조망데크도 할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에 방점을 두시고, 배려를 먼저 해 주시고, 우리가 3기 신도시가 들어오고 계양구에 롯데캐슬이나 풍경채, 두산아파트 등등 17,000호, 이렇게 해서 3년 후 정도 되면, 지금은 힘들더라도 그때 되면 자립도나 자주도가 확실히 나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계양구의 살림이 어느 정도 넉넉할 때, 큰 프로젝트는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고, 우선 시급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고민을 해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추경에 안 올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 작년에도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고생을 안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시다 보면 우리가 민원에 대한 부분들에 빠르게 처리되는 부분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불만족스러운 민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현장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특히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는 겨울철이 가장 바쁜 과로 알고 있고, 고생도 많이 하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노고에 대해서 칭찬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실 때 좀 더 계양구민들 입장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올해 올라온 내용 대부분이 다 시비로 하는 것이고, 우리 살림이 없다 보니까 업무보고 내용도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잘 건설과가 슬기롭게, 국장님 잘 모시고 헤쳐 나가시기를 바라고, 오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11페이지에 소로 개설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은 전부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데, 상반기에 착공 예정입니까?

착공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상비가 너무 많이 집행이 돼서요. 사업비가 좀 부족한 상태라 사업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병방동 도로 같은 경우는 사업의 목적이 도로개설의 목적도 있지만, 그전에 여기가 기존 사용하던 도로의 대부분이 사유지인 부분이 있어서 재산권에 대해 충돌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해결하자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보상을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도로의 선형이라든지, 아니면 구배 조정, 하수관, 이런 약간의 손을 봐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투입되는 공사비가, 보상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사업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전교 보수·보강공사도 말씀하셨는데, 잘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이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선주지동이라든지, 그런 취약지역에 어르신들이 다니는데 인도가 없잖아요. 다남교에도 사실 인도가 없어서 저번에 안전봉 설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주지동도, 선주지동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계신 데는 보행 공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인도를 꼭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봉을 박아서라서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입니다.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경식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상선 스마트정책팀장입니다. 오승훈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승혁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정휘창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정일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입니다. 보고 사항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5건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에서 10-6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에서 10-8쪽 계산동 일원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계산동 일원 약 37만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공동 이용시설을 조성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2024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최종 미선정되어 사업계획을 수정 보완한 후 2025년에 재공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백억원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이며,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9년까지로, 본 사업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5년 상반기에는 활성화계획을 수정 후 보완 수립하고, 2025년 하반기에는 도시재생사업 재공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신규사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에서 10-10쪽, 계양2동 스마트타운 조성입니다.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 당선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 2천만원이며,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매칭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스마트 게시판 설치 및 공원에는 스마트 쉼터를 조성하고,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해 스마트 운동 교실을 제공하며, LED 벽화를 설치해 범죄 예방 효과를 강화하고, 이면도로에는 스마트 안전보행 솔루션과 스마트 횡단보도를 도입해 교통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2025년 2월까지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상반기 중에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연내 서비스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지속 사업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도시개발사업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1쪽에서 10-12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계양구 관내에는 총 26개의 지구단위계획구역과 190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으며, 특히 2006년 6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14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132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6년 6월 실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계양테크노밸리 및 아라뱃길과 각종 도로망의 변경 등에 따라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대응하기 위하여 계양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2억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2024년 2월 용역 착수하였고, 2025년 상반기에 재정비 대상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완료 후 용역 중간보고 예정입니다. 2025년 하반기에 용역 최종 보고 및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0-13쪽에서 10-14쪽,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계산종합의료단지, 방축도시개발사업, 효성도시개발사업이 민간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사업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사업별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25년 1월 현재 기반시설 공정률은 90%이며, 주요 건축물 중 요양병원은 2024년 현재 사용 승인되었고, 종합병원은 건축 설계변경이 진행 중입니다. 2025년에는 잔여 기반시설 및 종합병원 공사가 착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방축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25년 1월 현재 기반시설 공정률은 98%입니다. 2024년 8월 확정측량을 실시하고, 2024년 12월 구역 내 인구계획 및 용적률 조정 등을 위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신청을 하여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으며, 2025년에는 기반시설 잔여 공사를 마무리하여 환지계획 변경 및 공사완료 공고 예정입니다. 다음은 효성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25년 1월 현재 기반시설 공정률은 26%, 지장물 철거율은 90%로, 2024년 6월 공동주택 공사 착수하였고, 2024년 9월 오염토 정화 작업을 착수하여 2025년 초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5년에도 공동주택 및 기반시설 공사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10-15쪽에서 10-17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10-15쪽, 개발제한구역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0-16쪽 사업개요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업무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360만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2024년 추진상황은 불법 건축 및 형질변경 등 153건을 적발하여 97건에 대하여 자진정비 완료하고, 현재 56건은 시정명령 조치 중에 있으며,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로 취약지역 집중단속과 함께 주민 계도 및 홍보를 적극 실시하겠으며, 고발 등 행정조치 전에 자진정비를 유도하여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재생과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작년에 계산동 일원 도시재생사업, 인천시에서 계양구만 사업에 공모를 했는데, 일단 안타깝게 한 번 반려가 됐죠?

예.

반려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준비를 굉장히 철저히 했고, 발표 평가할 때도 부구청장님이 직접 가셔서, 발표 평가하면서 평가위원들에게도 좋은 반응이 있었고, 사업 ICT 관련해서 4차산업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도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시에서 작전역 부근, 혁신도시라고 해서 지하철 역사 주변으로 해서,

거기가 선정이 돼서,

그게 갑자기, 우리에게 아무런 사전협의가 없었거든요. 저희도 평가하기 전 두 달 전에 신문으로 알게 됐는데, 신문 보도자료를 보고 알게 됐는데, 그게 갑자기 들어오면서, 그게 사업도 크고, 민간자본까지 합하면 7700억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 판단인데, 그쪽에 몰아주면서, 거기가 선정되면서 저희가 제외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혁신지구 선정사업이건, 우리가 했던 특화재생이건, 뉴빌리지 사업이건, 다 보면 한 지자체에 두 개 이상 몰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한 개인데, 그게 되면서 우리가 후순위로 밀려서 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게 선정된 것은, 지역특화 재생사업이 우리가 추진했던 사업인데, 특화 재생사업 같은 경우 총 6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15개의 지자체가 참여해서 6개가 선정이 됐는데, 대구시 달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5개소가 전부 지방, 인구가 약 5만에서 6만 되는 소도시 위주로 선정이 됐고요. 거기에 보면 지역 고유자원인 역사 문화, 그게 없으면 자연적인 휴양림, 나무, 이런 자연환경을 조성해서 관광객, 주로 체험 위주, 보는 위주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도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지방과 경쟁하는 것이 특화재생이 많이 어렵다, 인구가 소멸되고 없어지는 지역에 많이 몰아주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 하면서 그것을 느꼈고요. 우리가 다시 이것을 준비하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이것을 ICT 조성하면서 향후 발전, 지속 가능할 수 있다는 비전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AI에 관한 설계도 많이 있었나요? AI에 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AI 관련해서도 있었고요. AI와 로봇 결합하는 거니까 AI, 로봇, 자율주행, 메타버스, 이런 것들 전부 해서 전시, 체험, 교육까지 아울러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이나, 건물에 관련 센터를 지어서 하는 것인데, 건물에 대한 배치는 상당히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잘했었는데, 아무래도 심사 위원들이 평가하기에는 계양구에서 이것을 계속 추진한다고 생각하기에는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도면도 여러 차례 봤고 했는데, 계산1동, 사실 굉장히 슬럼화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계양구 내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고, 해서초등학교 외에 거기에 또 있나요?

해서초, 계산초,

계산초는 좀 위에 있는 거고, 그때 도면상의 계획안을 보니까 아이들 위주로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실질적으로 보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지역은 고령층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편의시설이나, 도시재생을 할 때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배려가 더 있어야 하는데, 학생 수가 가장 적고, 아이들 수가 가장 적은, 도시재생을 하려고 하는 그곳을 보니까 거의 대다수가 아이들이나 이런 부분, 그게 안 좋다는 건 아닌데 수요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데, 수요가 많은 쪽에 집중적으로, 그런 발표회 계획을 세밀하게 하면 좀 더 호응을 얻지 않을까, 지역 특성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가, 향교 뒤쪽이 여름 되면 모기나 벌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도 향교와 좋은 방향을 가지고서 개선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일대를 아무리 꾸며도, 공터에서 나오는 악취라든가 벌레들 때문에 주변 환경은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도 그 과와 연계, 향교가 사실 개인 재산 사유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과에서도 향교와 뭔가를 하시려다가 계획이 안 맞아서 전체 무산되고, 지금까지 방치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건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시에서 작전역 복합센터를 발표를 하면서, 8천억 정도 되는 공사인데, 그 부분도 한편 이해를 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 두 가지를 한 지역에 몰아서 해 주지 않는다는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들도, 어쨌든 올해는 좀 더 보완을 잘하셔서, 계산 일대 주택이나 노후된 부분들을 도시재생으로 살리게끔, 효성동의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사례로 볼 수 있거든요. 다녀 보셨죠?

예.

굉장히 지저분했던 동네가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굉장히 깔끔하고, 주차 공간도 많이 확보가 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선례들을 많이 찾아보시고, 이번에 잘하셔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팀장님과 같이, 팀장님들이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아셨죠?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하여간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에 보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인가, 하반기 때 효성2동 스마트 광고판을 한번 견학했잖아요. 그 당시에 이동관 과장님이 계셨나요?

전 과장님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골목 안쪽에,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중의 하나가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르신들 건강관리증진세센터인가, 그 도로가가 어두운데, 신호등처럼, 그 위에 스마트 장치를 달아놓고서 캄캄할 때 자동차가 지나가게 되면 불빛이 밑으로 내려와서 인근의 사람이, 지금 자동차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뜨게 했다고 실험을 한번 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가니까 불이 그냥 꺼져 있어요. 누가 담당이세요?

스마트정책팀장 문상선입니다. 낮에는 꺼져 있고요.○ 위원 조덕제 저녁에도 꺼져있던데, 제가 거기 사니까 가끔 가봐요. 가보는데, 제 차가 지나가도 그게 안 쏴줘요. 차 조심하라고,

그것과, 위에서 쏴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작동을 안 하거든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팀장님께서 언제 시간 내셔서, 저녁 시간에 한번 가보세요. 좋은 사업을 가져왔는데 무용지물로 사용이 안 되면 오히려 주민들에게 싫은 소리만 들으니까, 팀장님께서 한번 가셔서 저녁에 가보세요.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봤을 때는 작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조만간 현장을 확인하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우리구 스마트 도시재생을 위해서 고생하심에 있어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가 예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은, 스마트타운 조성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예산의 한계로 인해서 스마트 서비스 보급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잖아요?

예.

그것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 도시사업 중에 스마트 안전 쉼터와 유사한 시설에 대해서 도입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스마트 안전 쉼터는 공원에다가 하는 것이, 계양2동, 올해 하는 스마트타운에는 임학공원에다가 쉼터를 하나 조성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 하나 있고, 올해 추진하는 것이 계산, 작년까지 끝났어야 하는데 계산삼거리 주변에 스마트타운 조성하는 것도 있는데요. 계산체육공원과 안남공원, 그쪽에 쉼터를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 군데 정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은,

이미 그것은 다 국비까지 해서,

국비 매칭해서 저희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예. 다 들어가서 확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민간투자로 시작해서 스마트 안전 쉼터를 설치하고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신 적이 있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기사를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돈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계양2동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쉼터 보급 내용이 10페이지의 기대 효과 2번에 나와 있는데, 인근 지역 주변 설치를 하시면 해당 쉼터와,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쉼터를 조성함에 있어서 그런 시너지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런 쉼터라는 것이 다수에 보급이 되어야 쉼터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예산의 문제로 인해서 어느 한정 지역에 소수의 쉼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이용객들에 대한 충분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을 끌어내기 어려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예산의 한계 때문에 일부 지역에만 설치가 되면, 인구가 적은 지역은 인구 밀도 때문에 설치가 안 되는 내용이 분명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선주지동이나 이화동, 장시간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우선 대상에 포함이 안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업들을 체킹을 하셔서, 그런 비용들은, 왜 어떻게 공짜로 운영이 되느냐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광고에 대한 내용으로 수익을 보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우회라든가, 재향군인회라든가, 국가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나와서 만든 사단법인,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이 광고를 이용해서, 광고비를 받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인 것 같더라고요. 서울시도 그런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 인천시는 남동구가 그렇게 설치한 것을 제가 파악을 했고, 지금 같이 구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에 의존하는 것도 물론 좋은 내용이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런 사업들을 다양한 채널과 협력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스마트 서비스 보급을 확대할 수 있고, 또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조사한 내용들은 이따가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것 관련해서 도로 배수시설도 IOT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검토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직,

이런 것 자체를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뭔가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공모사업도 정말 철저히 준비 잘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안타깝게 배제된 부분이 있었지만, 그것 준비 잘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도시, 우리 구에 그런 설치를 해 놓는다고 하면 추후 공모사업에서도 스마트 도시로 선정 받을 수 있는 여건들로 분명히 경쟁력이 생긴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러면 제가 신문기사라든가 이런 내용들, 서울 중구, 인천 남동구, 이런 부분들의 자료를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런 부분들이 검토돼서 손해 볼 내용이 없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사료가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면 제가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앞서 두 위원님께서 스마트 도시 관련해서, 우리 공모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갈음을 하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3페이지에 도시개발사업이 있어요. 계산종합의료단지, 방축도시개발사업, 효성개발사업, 지금 다 진행 중인 건이고, 방축도시개발사업과 효성도시개발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계산종합의료단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기사가 나고 있어요. 앞으로 기사 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 있나요?

여기 계산종합의료단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요양병원과 종합병원을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중간에,

현재는 재활병원으로만 운영되고 있잖아요?

예. 건물이 그렇게 해서 3개 동을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어진 것은 한 개 동과, 그리고 지하4층에서 지상1층 부분, 그 부분만 지어져 있는 상태고요. 처음에는 계획 자체가 재단에서 한꺼번에 다 건물을 지어서 개발사업을 완료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개 동만 짓고, 나머지 동은 사업비가 없다는 이유로, 돈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가, 요양병원으로 실시계획인가가 난 것을 2020년에 일반병원으로 변경을 시켜서, 지금 재활병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돼서, 올해 초에 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감사까지 받았거든요. 시와 우리 구에서도 참가를 했고, 보건소까지 같이 가서 했었는데, 이 부분은 시 관련 부서에서 2029년까지 원상복구 하라고 지금 행정명령이 내려온 상태고, 그런데 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안에서 티에프를 구성해서, 자문단까지 구성해서, 저희 구가 참여할지는 아직 정확히 결정이 안 되어 있는데요. 시일을 좀 앞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합병원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는데 그것도 병상만, 170개 병상인 종합병원을 아직 짓지 않고 있어서 그것도 계산종합의료단지 시행사 측에서는 예산이 없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데요. 이것도 시에서 재정문제까지 전부 관여를 해서 파악을 해서 시행 가능 여부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가 참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우리 구까지 참석하라고 하면 저희 구 의견을 시에 가서 얘기를 하고요. 이게 처음 계획한 대로 요양병원과 종합병원이 같이 조성이 돼서, 계획한 대로 계산종합의료단지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구의 입장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요양병원과 종합병원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옆에 공사한다고 계속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추진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터파기까지는 했는데, 덮어놓은 상태거든요. 올해 상반기까지 설계변경을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계속 그 사람들이 말을 바꾸고 있어서, 이게 실제 어떻게 추진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계양구에 계산종합의료단지 관련한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 계양구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허가 사항만 잘 지켜졌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원상복구 되는데 중점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시에서 허가된 부분이라서 구에서 인발브(involve)하는 것이 좀 제약이 있겠지만, 허가나 관리는 구에서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현재 사업 시행자가 2029년까지 사업을 마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는 그 5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기니 단축시켜라, 그 입장인 거잖아요?

예.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업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올해 다시 계산동 도시재생사업에 만전을 기하셔서, 올해는 선정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협력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중에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이 건설교통부에서 발표될 것 같습니다. 상세한 계획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것 참조해서, 올해는 최대한 계산동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에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도시재생 관련해서 계산동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논이나 밭에 지금 복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우리 구에 50센티 이하는 신고를 안 하고 있잖아요? 자의에 의해서,

예.

그런데 50센티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다 불법으로 복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가 봤을 때도 건설 폐기물 매립한 다음에 복토를 해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 생각 같아서는, 복토를 했을 때 구에 전부 다 신고를 하게끔 하면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신고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스마트도시재생과에서 좀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그래서 신고를 했을 때 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중간에 가서 확인도 하고, 그리고 끝났을 때 확인하고 해서, 정말 정상적으로 복토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불법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모든 복토에 대해서 신고를 하라고 하면 제대로 지켜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50센티 이하로 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그건 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복토 같은 경우는 원상복구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담당자도 많이 민원인들과 다툼이 있는데요. 신고해서 할 수 있는지, 또 그것이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좀 더 담당자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논이나 밭이 상당히 많잖아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데가,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의 복토를 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 불편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기 전에 신고를 해서 관리가 됐으면 괜찮은데, 복토하는 업자들이 해도 괜찮습니다, 원 주인에게 그렇게 얘기해서 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에요. 무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데 막상 하다 보면 불법으로 걸려요. 그렇게 되면 원상복구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상복구 하는 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도 불편하고, 업자는 업자 대로 뒤에 걸려서 문제가 되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제 생각에는 근본적으로 신고를 하고, 어쨌든 복토를 했을 때는 신고를 하고 진행을 해라, 대신에 그런 부분의 관리감독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고, 불법 성토가 됐을 때는 주인이 책임져야 된다, 그런 상황을 설명하면 제가 볼 때 이 불법 성토 부분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재생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스마트도시재생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건축과, 공공시설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