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협 의원 발언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모사업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자체에 지금 정부의 흐름이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이 하거든요. 아마 전 정부부터 그런 게 좀 강화되어서 그런데, 이게 이제 장점도 순기능도 역기능이 있어요.

있는 게, 이제 사실은 좀 그걸 막자는, 좀 신중 하자는 의미거든요, 공모사업에 신중 하자는 의미이고. 그다음에 지역구에서 이루어지는 공모사업들이 우리 의원들이 공유를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고. 그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또 공모사업을 어떤 사업을 한다면은 의원들이 담당 과나 담당 직원들한테 격려도 해주고 우리가 또 참여도 가능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제 우리 의원들의 구성, 연령대의 구성원을 보면 정부 부처에서 한창 일할 나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제 우리 9대 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물론 뭐 담당 공무원들이나 다 많이 알지만 참여를 할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금액이 또 포기하는 경우도 줄어드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 불국동에 저기 있는 하동에 있는 금속공예지구 같은 데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부지선정을 미리 이야기할 수도 없는 부분 좀 조심스러운 비밀스러운 건 있지만 이번에 실내축구장, 우리 매립장에 짓는 이게 부지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늦어졌었거든요. 공모사업을 해서 포기를 할 정도로 부지 기간이 한도까지 갔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에는 정종문 의원께서 이 공모사업에 대한 의도는 이런 부분에서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같으니까 이 금액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일일이 다 보고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 하는 이것은 우리 조건부에 차후에 이뤄지지 안 한 부분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금액이야 뭐 조정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원들이 간섭을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이 이게 꼭 회기가 아니더라도 보고하는 체제를 좀 바꾼다든가 이러면 되는 거지 그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한다고 해서 일할 사람 안 한다 하는 그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우리가 이 공모사업 조례안을 만들 때에는 같이 격려해주고 참여하고 알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하는 취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 공무원께서도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저는 그래 판단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