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재 의원 발언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정읍시 조례정비 연구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만재 의원입니다. 정읍시 조례정비 연구회의 활동 목적은 조례 재정비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자치입법을 검토 개선하여 법 제도를 현실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단체는 다음과 같은 연구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의 합법성을 검토 분석하여 미비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자 하며, 특히 현행 조례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를 집중 검토하여 권익보호, 복지증진 등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조례의 선별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상위법 및 관계 법령과 상충된 조례를 재정비하고 행정 여건 변화 등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현실에 부적합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입법에 관한 업무연찬을 통해 입법 역량 강화는 물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특성 있는 내용을 발굴하여 조례 제정 및 자치법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해드린 연구활동계획서를 참고하시고 정읍시 조례정비 연구회가 연구단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