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청인이 한 분 계셔서 방청인 준수사항 사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방청인 한 분이 오셔서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고 있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회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인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제61조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장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 등 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회의 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퇴장시킬 수 있으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공공시설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15일자로 임용받은 건축과장 최문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발령에 따른 팀장 일부 이동이 있었습니다. 방상훈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최규옥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상열 건축관리팀장입니다. 홍주리 공동주택팀장입니다. 한상훈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도시위원회 김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부터 6페이지의 일반현황인 정·현원, 예산, 국시비 보조금 현황 등은 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과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부터 9페이지, 항측 판독 등 위법 건축물 정비입니다.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통해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 조치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시 단속 현황입니다. 2024년에 129건의 불법건축물을 적발하여 70건을 자진정비 유도하였으며, 시정명령 미이행 건 중 26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약 927만 1천원을 부과하였고, 33건은 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사진측량 조치 현황입니다. 2023년 항측은 적출 건수 998건으로, 분류 작업과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 건축물을 확인하여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자진정비 미이행 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24년도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7억 4046만원으로, 그중 1억 8309만 7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24.72% 가 되겠습니다. 전년도까지 과년도에 대한 이행강제금 총 누계는 부과 9억 3171만 4천원에서 징수 5억 7578만 7천원으로 징수율 61.79%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5년에는 예정되어 있는 2023년 항측 결과에 대한 조치를 수행할 예정이며,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 발송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0페이지부터 11페이지, 대형 건축공사 현장 및 건축사 업무 대행 현장점검 계획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대책의 일환으로 공사 현장 안전 실태 및 감리자 상주 여부 등을 현장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점검 대상 현장은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준다중 이용 건축물인 대형건축공사 현장 6개소, 사용승인 후 3개월 경과 된 건축사 업무대행 현장입니다. 점검 계획은 대형 건축공사 현장 분기별 2회, 건축사 업무대행 현장 격월 1회이며, 해빙기, 우기, 동절기 대비 현장 점검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 대형 건축공사 현장은 공사장 안전과 건설공사 품질관리 적정 여부, 건축사 업무대행 현장은 무단 증축 및 조경 훼손 등 위법 사항 발생 여부입니다. 현장 점검의 목적은 양질의 시공을 유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점검 시 위법행위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1-12페이지부터 14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및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사용 검사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관내 공동주택 3274동 81,740 세대입니다. 전액 구비로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과 시비 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대상과 내용이 유사하여 중복 접수 등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병행 실시할 계획이며, 1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5주간 신청 및 접수 후 현장 조사 및 심의위원회 선정을 거쳐 5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물 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사용성을 증진하고 안전한 공동체 공간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업무 처리 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부서 간 협의를 통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15페이지부터 16페이지,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입니다. 작전동에 위치한 마을주택관리소는 2020년 5월에 개소하여 원도심 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마을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예산은 1억 3992만 5천원으로, 전액 구비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제외한 시비 60%, 구비 40%인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작년 97건의 취약계층 집수리 서비스와 집수리 기본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272건의 공구 대여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집수리 교육을 상·하반기 1회 실시할 계획이며, 2월 중으로 집수리 교육 용역 업체 선정 예정입니다. 또한 2월 6일부터 28일 현재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 서비스 신청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17-20페이지, 인천형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원도심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이웃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여 사람 중심, 장소 중심의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작전구역, 효성1동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작전구역의 사업예산은 시비 36억, 구비 4억으로 총 40억입니다. 효성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의 사업 예산은 시비 30억, 구비 3억으로 총 33억입니다. 먼저, 작전구역입니다. 사업 위치는 작전동 646번지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입니다. 지난 5월 주민 공동이용시설 준공되었고, 지하1층 마을주택관리소 사무실이 운영 중이며, 지상층인 마을카페, 공유 주방, 다목적실, 사무실은 위탁 운영 예정으로, 작전 까치말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민 공동이용시설 지상층에 대한 관리위탁 평가를 진행하여 2025년 하반기 주민 공동이용시설 위탁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역 내 기반시설 정비공사는 작년 11월말 착공하여 노후화 도로정비 및 분리수거함, 안내판·게시판 설치를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범죄 예방 및 화재방지를 위한 벽등, 비상소화장치함, CCTV 등의 시설물 공사 완료 후 사업 종료 예정입니다. 다음, 효성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효성동 96-2번지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그동안의 진행사항으로, 2023년 4월 행복마을 가꿈사업으로 선정되었고, 10월까지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 제출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전문 코디네이터를 채용하였고, 주민 역량강화교육, 초화 심기,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4월 시설비 집행을 위한 구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득하여 9월 4일자로 정비계획 수립용역 착수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주민설명회 및 1차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주민 공동이용시설 신축 토지매입을 위한 토지 매각의향서를 두 차례에 걸쳐 사업대상지에 배포하여 토지 등 물건지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교육은 잘 받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건축과 전체 팀원들에게, 사실 개인적으로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년에 비해서, 우리 건축과가 굉장히 수동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떤 분위기나 체계가 바뀌면서 바로바로, 즉각 현장에 답을 주시는 그런 성실함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성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촌경로당 쪽은 원래 부지가 매입이 되면 새로 건축을 해 주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리모델링으로 전환을 하신 거죠?

거기가 아직 부지는 선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기존의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쓸 예정이시죠?

그것도 있는데, 그건 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예상하고 있는 것은 마을 쉼터식으로 해서 조그마한 공원 조성으로 해서 할 거고요.

그러면 경로당 매입은, 새로 다시 할 예정을 가지고, 신축으로 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쉽지가 않으실 텐데, 매입하는 과정이 여의치 않다고 들었는데, 어떠세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간도, 행복마을 가꿈 부지의 사업 제안지가 그렇게 넓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다 보니까, 그 내에서 공동이용시설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진척이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구가 효성동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땅 매입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이다 라고 주민센터에서 얘기를 듣고, 또 행복마을 가꿈사업 팀에도 물어보니, 일단 건축과에서는 최대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이촌경로당이 굉장히 노후하고 협소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올해 신경 쓰셔서, 매입해서 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뒷받침을 건축과에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및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홍주리 팀장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공동주택 지원금을 기다리고 있는 세대수가 계양구에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계양구가 생긴 이래, 거의 빌라나 이런 부분들이, 30년, 40년 이상 된 빌라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방수층이나 벽, 허물어짐 증상,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건축과에서 그런 공동 기금을 마련해서 지속적인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우리 관련 부서에서 팀장님들, 주사님들께서 현장답사로 바로 가셔서 답을 내려주시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다, 이렇게 전해드리고,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우리가 예산만 많으면 더 많은 세대수에 혜택을 드리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하는 실정이고, 우리가 형편이 나아지면 이 공동지원금을 좀 더 확보해서 더 많은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성1동 금성연립, 지금 몇 년째 서있는 거죠?

거의 20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건축과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동안 옛날 법령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부터 해서 도종법, 또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해서 법령이 변화가 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법률적인 검토도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도 이게 그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고문변호사에게 최근에 이 부분의 절차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또 진행을 했을 때 도출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파악을 해 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효성1동에, 22년 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거의 흉물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업자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회사는 또,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있는데,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한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폐회식 때 5분 발언을, 금성연립주택에 대해서 할 예정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사업자 현장이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개인사업자의 어떤 부분까지 깊숙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는 않죠?

예.

그게 가장 어려운 점이죠?

그렇습니다.

어찌됐던 간에 우리 적극행정이라는 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관심도 갖고, 어떻게 하면 이 숙제를 빨리 풀어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흉물이 돼서, 물론 나중에 더 시간이 흘러서 저게 안전진단에 문제가 생긴다면 전체 철거를 해야 되겠죠?

예.

그전에라도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해결방법이 무엇인가를 좀 더 고민하셔서 숙제를 풀 수 있게끔,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적극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계산택지에 문화부지가 몇 년째 방치죠?

거기도 대략, 정확한 햇수는 모르겠는데, 많이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20여년 되는 것 같은데, 사실 흉물이잖아요. 신도시인데, 처음부터 부지 선정과 매입 부정, 또 공사 진행을 가져오면서 부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최근에 좋은 소식은 다른 분이 또 매입을 했다, 이래서 진행을 빠른 속도로 하고 싶다, 이런 의견도 들었고, 또 건축과장님이 그동안 교육 때문에 자리에 없으셔서 방문을 못하셨는데, 한 번 방문을 하셔서, 심도 있게 그 부분을 상의를 드리겠다고 하시니까 민원인들이 오시면 열린 마음의 행정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게 빠른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작전 현대힐스테이트 북쪽 도로를 개방을 하셨잖아요?

예.

거기가 경사도가 S자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교통행정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제설은 건설과와 안전관리과에 얘기를 했어요. 건축과에서도, 허가팀이긴 하지만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봐야 될 상황이, 거기 공영주차장을 지금 무료, 아직까지 개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라와서 들어가는 진입로는 그냥 일방적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나올 때 선이 끊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좌측으로 나와서 바로 작전역이나 계산역으로 가야 될 분들이, 넘으면 이게 중앙선 침범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일을 하는지 제가 사실 의아한데, 그 부분은 끊어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 불법이다, 그렇지 않으면 위로 올라가서 교대 후문으로 해서 효성동, 작전역 방향으로 해서 계산역을 가든, 서운동을 가든, 굉장히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건축과와 교통행정과가 협의를 하셔서, 거기는 중앙선 부분을, 공영주차장 들어가는 부분을 끊어주셔야 된다, 이건 꼭 실행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계양구에 인천시에 재개발 1차 사업과 2차 사업에 선정돼서, 저희가 1차 사업에 선정된 곳이 273번지와 선우아파트가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용역이라든가,

그렇습니다.

2차로 지정된 곳이 계산역 북측 지역과 임학역 일대, 임학역 건너편 쪽, 여기가 제일 큰데, 시에서는 사실 다 아시다시피 용역비를 세워주셨잖아요? 2차 부분으로,

효성하고 계산역 남측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계산역 북측과 임학역 일대, 그 두 군데입니다.

임학역 서측하고요. 계산역 북측, 작전동 870번지, 3개입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워낙 계양구가 노후된 도시다 보니까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희망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쪽, 그런 부분들에 많이 희망을 하고 계세요. 올해 추경에라도, 시에서는 용역비가 책정이 됐었는데, 추경이라도 이 용역을 세우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재개발 공모 후보지로 선정돼서 용역 착수를 위한 단계로 용역비 부분이 되는데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진척되기 위한 첫 단계인데, 그 첫 단계부터 진행이 되어야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시와같이, 예산이 같이 매칭으로 이루어지는데, 다만, 작년에 본예산에서도 그 의견을 제시를 했지만 시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게 누락이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경 때도 가능하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조금, 그 부분이 아직 열악해서 그 부분까지는 고려를 못 했다고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의 하나가, 우선순위가 뭐냐, 예산을 기획예산실에서 잡을 때 우선순위로 가장 절박한 부분들을 예산에 투입해서 하면 구민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2순위나 3순위에 해도 될 사업들을 1순위로 올려 놓고서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본 위원은,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국장님,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차에 선정된 작전과 임학 서측, 계산역 북측, 이것 용역비가 24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50대 50이니까 구비가 12억 정도인데, 금년도 예산 계획이, 금년도 구비 사업은 최대한 삭감을 해서 우리 예산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예산이 너무 불확실하고, 추경에는 아예 세울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진행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 예산이 부족하다, 어떻게 보면 계양구에 곡간이 비었다, 이런 말씀이고, 사실 계양구로써, 계양구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알게 되면 실망감과 상실감이 크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가적으로 시나 지방자치단체들이나 전체적으로 거둬드리는 수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이해는 하더라도, 어찌됐던 간에 우선순위가 어떤 사업인지를 먼저 확실히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은 밀리지 마시고 실천을 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 집행을 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건축과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서 하반기에는 좋은 의견이 나왔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3개소에 재개발이 되면 굉장히 우리 구의 삶의 질이나 도시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계양구가 발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 사정이, 물론 우리 구가 지원하지 않더라도 독자적으로 주민들이 할 수도 있지만, 워낙 큰돈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하기는 힘드니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건축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까지는 30년 이상 된 노후 빌라나 아파트에 대해서 안전진단에 통과되어야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했었는데, 제가 알기로 올 6월달 이후부터는 우리 구 건축과의 안전진단을 직접 하지 않고, 주민들이 스스로 그 안전진단에 대한 비용들을 본인들이 거둬서 건축과에 공탁 식으로 맡겨놓고, 그런 부분을 안전진단 없이 해도 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전에, 정밀안전진단 하기 전에, 현장에서 육안으로 해서 안전점검을 한 상태인데요. 대부분 보면 30년이 넘었다고 해서, 육안으로 점검을 했을 때 그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육안으로 점검하다 보니까 사실적인 부분으로 해서 다른 데, 노후되는 그런 쪽과 비교가 돼서 건물이 괜찮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서 안전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서 해서 그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올 6월부터 법이 개정돼서 육안 점검하는 부분 없이 바로 정밀안전진단으로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법을 시행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육안 점검하는 부분이 한번 걸러지다 보니까 바로 정밀안전진단으로 해서 보면, 대부분 부분별로 해서 점검하는 부분이 다 있겠지만 통과하는 률이 좀 높다고 감안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 굉장히 희망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안전상의 문제가 통과가 되지 않으면 5년의 기간을 기다려서 다시 재신청을 하는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행히 국가에서 그런 부분을 개정해 줬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조합 측에서 많은 협조나 민원에 대해 도움을 청하는 부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축과가 저는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초선으로 들어왔을 때의 분위기나, 움츠려 있으면서 대하는 대응 방식이 있었다면 1~2년 사이에 획기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팀 전체가 팀웍이 돼서 원활하게 주민들의 문제해결에 앞장서는 부서가 되기를 바라겠고, 최문규 건축과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도시관리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허가를 득한 후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순남입니다. 먼저 자치도시위에, 전에도 건축팀장님으로 계셨죠?

예. 허가팀장으로 있었습니다.

건축과 업무 파악은 거의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조덕제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부지라든가 등등 많이 말씀하셨는데,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저번에 자료요청을 했어요. 극동아파트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극동아파트는 현재 정밀안전진단까지 완료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향후 계획으로는 4월달에 주민 공람 및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부지가 선정되는 것이, 북측 변에 아파트가 있고. 일부 빌라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나중에 진행하면서 가자는, 도시계획 결정할 때 하는 것으로 지금,

저에게 자료 주신 것 그대로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쪽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는데, 제가 그쪽이 지역구다 보니까 주민들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조양희 의원님에게도 많이 오고, 저희가 이런 것을 정확히 알아야 주민들에게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건축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양구가 재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계양구뿐만 아니라, 불법 건축물, 이것 지속사업이긴 하지만, 매번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 질의를 하는 거지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매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잖아요. 조금 아쉬운 것은 2024년도 129건에 70건 자진정비를 했고, 26건에 927만 천원이란 말이에요. 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다르겠지만, 이 26건에 대해서 내용을 과장님께 질의를 하면 다 말씀을 못 하실 것 같고, 그래서 2024년도 이행강제금 부과 26건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자료요구를 하시면 자료 부분에 대한, 소유자 부분은 제외하고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33건에 대한 진행 중이시잖아요?○ 건축과장 최문규 그렇습니다.

사실 불법을 자행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없을 겁니다. 지금은 주민들도 많이 인식이 되어있고, 건축법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데, 다만, 공간을 사용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거기에 따른 불편한 민원 사항이 같이 접수가 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철거를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또 하나는, 11-9페이지에 결손액, 2024년도나 과년도나 옆에 보면 미수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결손처리가 안 되도록, 최문규 건축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돼요.

예.

지금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미수라도 잘 거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건축과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노력을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다만, 세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년도 부분을 부과하는데, 세무과에서도 바로 결손처분은 하지 않고,

5년이죠?

예. 5년이 되더라도, 무조건 다 결손처분은 아니더라도, 이런 재산사항 등 다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미수납액이 결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형 건축물도 아까 질의를 했고, 11쪽에 보시면 4/4분기 지적사항이 한 건 있어요. 어떤 건입니까?

4/4분기에서 지적된 부분은요.

조치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4/4분기 것을 점검해서 지적사항 조치 중인데, 이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건축지도팀장 방상훈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4/4분기 때 계산동 968-7번지, 그쪽 노유자시설을 짓는 사항인데요. 이 당시에 대형 건축물은 시 건축과와 건축구조 전문가를 통해서 현장을 점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정비하고,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진행 중입니다.

구조가 미비하다고요?

벽체 부분에 파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땜빵하는 식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관계 전문가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 중입니까?

이 당시에는, 사실 자료를 냈을 때는 조치 중이었던 사항이고요. 1월 중순에 확인을 해서, 시에 보고서를 완료했다고 제출했습니다.

968-7번지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제가 시간 내서 들러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8에서 9페이지의 불법 건축물의 정비 현황을 보시면, 2024년 이행강제금 부과 건이 129건에 927만 천원이잖아요? 그리고 우측에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7억 4천이 부과가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2024년도에 부과하는 것은 재부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동안 위반 건물이 있는 것이 있고, 항측에서 적발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예년부터 진행해 온 건수입니다. 전체적으로 포함을 해서, 재부과를 해년마다, 1년씩 한 번 부과하는 것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해서 부과를 하는 사항인데,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징수율이 낮은 부분은, 그 부분이 뭐가 있느냐면, 시정 명령을 거치고 하다 보니까, 약 3회에 걸쳐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말쯤에 부과하는 사례가 나오다 보니까 징수율이 부족한 부분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2024년도 것은 900만원인데, 부과 징수를 전년도까지 다 합쳐서, 안 한 것을 다시 했다는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금액 차이가 다른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전 2024년도에는 수시 적발한 건수이고요. 8페이지는, 수시 적발한 내용 플러스, 옛날부터 진행해 왔던 것 전체적인, 그리고 항측에서 적발된 내용까지 같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몇 년까지 이것을 부과하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상은 시정할 때까지, 이행할 때까지의 강제금이기 때문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2023년, 2022년, 2021년의 건별 금액이 있잖아요? 최소 5년 정도까지만 표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이해 차원에서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소 5년 이상 되면 뭔가 강한 조치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사실 5년 한다고 하더라도, 옛날에는 행정대집행이라는 부분도 있고 했는데, 요즘은 개인 재산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행정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적고요. 다만, 과태료 식으로 한 번만, 법을 어겼기 때문에 과태료만 부과하는 차원이 아니라 시정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는 그런 제도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밑에 재산압류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율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11-12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및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도 사업 신청은 다 했죠?

그렇습니다. 전주까지 해서 신청은 다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신청했어요?

204개소가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공사 금액 1억 7천 정도 신청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원 가능한 금액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율별로 따지다 보니까, 500만원 이하는 전액이고, 그 이상에 따라 비율이 퍼센트로 나눠지는데, 그렇게 따졌을 때 신청한 건수를 13억 2천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신청으로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선정해서, 그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5억 5300인데, 13억이면 많이 떨어지겠네요. 30% 넘게,

조덕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원사업이 늦다 보니까 많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많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현장조사를 2월에서 3월에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위험한 곳을 우선순위로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자료를 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정말 위험하다 싶은 데를 선조치를 해서, 지금 해빙기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특히 상하수도, 오래된 곳은 그 안의 하수관 자체가 다 녹아버린 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미리 가서 확인하시고, 선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산역 북측과 임학역, 용역 관련 부분도, 조덕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지속적으로 계양구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님께서는 황순남 위원님이 요구한 2024년 불법건축물 정비 현황 중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과 진행 중인 건에 대한 세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성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식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공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규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심인섭 공공건축관리팀장입니다. 박선희 공공설비팀장입니다. 신주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보고 사항은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를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에서 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6쪽,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독 현황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설계 용역 중인 건축물은 총 5개소입니다. 공공건축물 관련 예산은 발주부서인 사업 부서에서 주관하고, 공공시설과는 설계·공사감독 부서인 관계로 각 사업별로 공사 등에 대한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 계양구 의회청사 신축입니다. 계산동 1079-4번지에 지하1층에 지상4층, 연면적 3605㎡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74억 100만원입니다. 2024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는 지상4층 골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 공정률은 44%입니다. 2025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의회청사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9쪽,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신축입니다. 동양동 225번지 일원에 지하1층에 지상2층, 연면적 2970㎡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1층 골조 공사를 완료하고 2층 골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 4월까지 골조 공사를 마무리하고 2025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11쪽,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신축입니다. 동양동 394-3번지 일원에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을 지하1층에 지상4층, 연면적 4500㎡ 규모로 건립 예정입니다. 2024년 6월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 중으로 설계용역 및 관련 절차 등을 모두 완료하고, 사업 부서와 유기적 협의를 통해 공사 관련 예산확보 시 지체없이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13쪽, 서운도서관 이전·신축 사업입니다. 서운동 231번지 도두머리 근린공원 내 도서관 1개 동을 지하1층에 지상3층, 연면적 3711㎡ 규모로 건립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5년 3월부터 설계 VE, 건설기술 심의,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 관련 예산확보 시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7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12-15쪽, 다남동 경로당 신축입니다. 다남동 77-24번지에 지상1층, 연면적 172㎡ 규모로 건립 예정입니다. 2024년 7월 경계측량과 지반 조사를 실시한 후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5년 2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3월 중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12-16쪽, 구청사 변압기 교체·증설 공사입니다. 우리 구청사는 2002년 건립 당시 대비 현재 직원 수가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그동안 냉·난방 설비 및 서버 등 각종 설비의 증설로 인하여 전기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지하1층 전기실에 설치된 400kVA(키로볼트암페어) 노후 변압기 1대를 1000kVA 변압기로 교체·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025년 2월까지 설계용역 완료하고, 3월에는 책임감리 용역 착수 및 관급자재 구매하고, 4월 공사를 착공하여 5월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5500만원이며, 이 중에서 설계비를 제외한 3억 3900만원은 인천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 결정됨에 따라 추후 제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12-28쪽, 구청사 시설관리 및 공공청사 안전점검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구청사 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편성하는 사업예산으로, 구청사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정기검사, 안전검검 등 시설점검·검사비와 전기, 소방, 승강기, 기계설비 등의 청사 유지·보수비 등 구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 경비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약 7790만 5천원 증가한 3억 1132만 7천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용으로는 검사 주기가 도래한 구청사 에너지진단 용역 2100만원과 정밀안전점검 용역 2200만원을 올해 편성하였으며, 노후 청사 유지보수를 위한 청사건물 유지보수 및 개선공사비를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21쪽, 안전하고 쾌적한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게시시설 운영·관리 등 매년 실시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주요사업 예산액은 2억 1092만원입니다. 올해 추진사항으로는 노후된 시민 게시판 21개소를 교체하여 안전 및 미관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게시판 이용률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고정광고물 중 불법 및 무주간판은 자진정비토록 지원하며, 풍수해로 대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내 옥외 간판 안전점검과 현장 보수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질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경고 안내를 발신함으로써 광고효과를 무력화하고, 전신주에 남은 현수막 끈 뭉치 제거를 통해 화재 예방 등 안전사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현수막·벽보·전단지 등의 불법광고물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도시미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공공시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공공건축물 설계 공사에 관한 건이 5건이 있는데요. 두 건은 공사 중에 있고, 3건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두 건, 계양구의회 청사 신축 건과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신축 건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했던 내용대로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부분들도 신축하는 부분들 계획하시는데, 예산 관련해서 너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어차피 관리하고 하시는 내용이라서 따로 질의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게시판 운영 관련해서, 요즘에 만들어만 놓고 활용도나 이런 부분들이, 누가 활용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설치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설치하실 때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다 보면 거의 하나도 없는, 게시판에 거의 게시가 안 되어 있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치한 대비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상호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상에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예산확보 차원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234페이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고엽제전우회와 월남참전자회 단체와 수거보상 단가 협약하신다고 했는데, 다 끝났나요?

예. 다 끝났습니다.

얼마로 인상됐나요? 기존에 얼마였죠?

기존에 5천만원이었는데요.

인당,

건당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는 천원, 그런 식으로,

현수막만 말씀하시면 돼요.

현수막이 1500원이고요. 족자나 코팅 광고물 같은 경우는 천원입니다.

올해부터?

옛날부터 이 가격은 동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동일해요?

예. 동일하게 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수거보상 단가 등 협약이라고 있어서, 혹시 현수막과 유동 광고물이 건당 인상이 됐나 해서,

인상은 안 됐고요. 저희가 보훈단체에, 고엽제전우회라든지 월남참전자회 해서 올 1월달인가 계약 체결을 해서, 단가가 현수막일 경우는 1500원, 족자나 코팅 광고물일 경우는 천원으로 해서, 건당 1500원이니까요. 올해 예산이, 시비 보조 받아서 3200만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작년도 3천만원 정도 지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보훈단체나 이쪽에서 상당히 많이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원도 많이 쌓이면 금액이 꽤 큰 거라서,

그렇죠.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16페이지 보면 구청사 변압기 교체 및 준설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설계비 1600만원을 제외하고 3억 3900만원을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결정이 된 건가요?

예. 결정됐습니다.

언제 됐어요?

12월에 결정됐고요.

그래서 감액 예정이라고 써놓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1회 추경 때 재원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이 사업은 5개월이면 다 끝나나요?

예. 설계까지는 2월달에, 지금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리고 다음 달에 감리용역 착수하고, 4월달에 발주해서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변압기라든가 이런 것 교체하는 거죠?

예.

교체할 때 굉장히 위험한데, 전문가들이 와서 하더라도,

유자격자들이 공사하고, 시공하는 거라서요.

그래도 공공시설과에서 감독을 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기재수입니다. 평소 소통과 공감으로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도시위원회 김경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택수 부동산팀장입니다. 최종완 지적팀장입니다. 이윤정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정민호 주소정보팀장입니다. 박주현 토지평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에서 13-6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3-7쪽 부동산 중개사무소 건전지도·육성입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불법 중개행위 등 거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사항으로, 매년 상·하반기 정기점검과 개설, 이전 등 변동업소와 민원 발생 업소에 대하여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내 중개업소 등록 현황은 2025년 1월 기준 법인과 개인 등 총 480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13-8쪽, 2024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효성, 작전, 서운동 소재 217개소를, 하반기에는 계산, 계양동 등 소재 270개소를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과태료 23개소, 업무정지 9개소, 수사 의뢰 1개소 등 총 33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도 관내 중개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상·하반기 권역별 정기 점검과 민원 발생 중개업소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자격증, 등록증 대여 및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불법행위 여부와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보관 여부 등을 점검하여 중개 사고와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건전한 부동산 중개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 자로 측량하여 수기로 제작된 종이 지적도가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종이 지적을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으로 전환코자 추진하는 선진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12년 3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약 20년간 장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사업 대상 총 34개 지구 중 하야1지구 등 17개 사업지구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목상2지구, 방축1지구 방축2지구, 둑실3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7억 5654만 7천원으로 측량비 및 홍보비는 국비이며, 감정평가 수수료, 등기우편료, 조정금 등은 구비입니다. 13-10쪽, 각 지구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2024년도 사업인 목상2지구, 방축1지구는 지난주 2월 14일에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 결정되어 이의신청 중에 있으며, 5월 중에 사업 완료하고자 합니다. 13-11쪽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신규사업지구인 방축2지구와 둑실3지구입니다. 작년 10월에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지구 지정 동의서 확보를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방축2지구는 75.5%, 둑실3지구는 69.0%로 토지 소유자의 2/3 이상이 동의하여 사업지구 지정 요건이 충족되었기에 2월 중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하고자 합니다. 또한 2월말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측량 조사 등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각 필지별 현황조사 및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토지 소유자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경계 조정 및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를 금년 12월까지 완료하는 등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6년 6월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3쪽,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관내 주소정보 안내시설물은 2025년 1월 현재 도로구간 546개에 도로명판 2,656개, 건물번호판 10,680개, 기초번호판 199개, 사물주소판 651개, 국가지점번호판 129개, 주소정보안내판 10개 등 14,32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198만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13-14쪽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및 훼손된 시설물 중 도로명판 등 210개를 유지 보수하였으며, 계양소방소 협업사업으로 계양산 등산로에 국가지점번호판 4개를 계양경찰서 협업사업으로 작전1동과 동양동에 여성안심귀갓길 보행자용 조명형 도로명판 14개를 확충하고, 10년 경과한 노후 건물번호판을 165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주소정보 안내시설 일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안내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들의 도로명주소 활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훼손·망실 구간에 대하여 유지 보수하고 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관계부서와 협업을 통해 조명형 도로명판과 명예도로명 안내시설을 설치하고 10년 이상 노후 건물번호판을 일제조사하여 761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15쪽, 계양 온 더 맵 서비스 실시입니다. 공간정보 활용을 행정 전반으로 확산하고 구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계양구만의 GIS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39만 3천원으로 서버 유지비용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작년 2월 1일 27종에 대하여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신규 콘텐츠 11종 발굴하고 유사 콘텐츠 12종을 2종으로 통합하여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였으며, TBN 경인교통방송, 인천일보 등 각종 매체와 생생계양통 윤환이 답한다 등 많은 행사에 시연회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신규 콘텐츠의 발굴과 정보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토지리정보원의 데이터를 활용한 3D 시각화 작업을 실시하여 3D 콘텐츠에 모델링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1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 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거나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항으로, 토지 특성조사, 지가산정, 가격 검증,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 공시하는 등 개별공시지가 산정 지침에서 정한 일정에 의거 공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243만 1천원입니다. 13-19쪽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추진 일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 대상 33,825필지에 대하여 지가 산정하여 가격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 등의 절차를 걸쳐 4월 30일 결정 공시하였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 이동된 토지에 대한 7월 1일 기준 대상 1529필지에 대하여 지가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가격 검증,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31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 토지는 33,835필지로, 조사 산정함에 있어서 202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지침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객관성 및 공정성이 제고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토지정보과 5개 지역 사업이 있는데, 매년 업무보고 듣고,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때나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13-13쪽 건물번호판 설치시 점등 번호판으로 설치를 검토해 달라고 질의하셨는데, 기억나시죠?

예.

타 지역에는 건물번호판이 야간 식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구에도 가능한지 검토를 바란다고 했는데,

저희가 아직, 예산 확보가 더딘 부분도 있고요. 타구의 실시 상황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어서요. 추후 더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예산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13-7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중개사무소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전세 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부동산 사기가 계양구는 어때요?

저희가 특별히 더 발생되는 것은 없고요. 전세 사기 부분도, 우리 구가 행정적인 부분, 자료조사나 정보분석, 이런 부분은 해 드리는데, 전체적인 부분은 시에서 관리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 구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부분은,

시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래도 계양구에도 건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건은 있었습니다.

몇 건이나.

제가 그 부분의 자료는 오늘 안 가지고 왔는데요. 왜냐하면 거기가 다 마무리 된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안 가져왔는데요. 그 부분 말고 특별히 추가적으로 나온 건은 없습니다.

토지정보과, 2024년에 수고하셨고, 2025년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개인 재산으로 정확하게 구분해서 원활한 재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교통행정과와 교통민원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