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위원 예를 들어서 땅이 많은, 아까 이복형 위원장님 말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땅이 많은 것은 돈을 더 주든가 조금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천 평이야. 그러면 2천만 원 줬어요.
그러면 몇 평까지는 5년 동안에 하고 나머지는 임대료를 주고 빌리든가. 필요하면.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빈집 정비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빈집 정비가 자기가 됐어. 여기 사람이 아니에요. 집은 여기인데 서울 사람인데 여기서는 자부담을 많이 보태야 돼.
그 집을 철거를 하려는데. 그런데 부안에서 누가 연락이 왔대요. 거기는 자부담을 하나도 안 해도 해줘.
그러니까 거기다 해버린 거예요. 집을 철거를 해 버렸어. 그 사람이 시켜서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조금을 못 주겠다. 우리 입찰해 가지고 업체가 있는데 거기는 우리 업체가 아니라 못 준다 해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운 적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러면 뭔가 좀 나눠서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빈집 오죽하면 여기다 보조 받아가지고 빈집 철거를 하겠어요.
없는 사람들이니까 하거든. 그러면 자부담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여기서 입찰을 해서 한 업체에다 줘가지고 돈을 자부담을 시키고 이런 거는 뭔가 개선을 좀 해서 거기서 받아와서 하게끔 하든가 이런 걸 해야지 여기 공무원들 일하기 편하게 해서 입찰해서 일괄적으로 딱 한 업체에다 맡겨가지고 전부 다 한다. 이런 거는 시민들로 봐서는 좀 문제가 있죠.
그렇잖아요. 일이 좀 힘들더라도 돈을 좀 안 들어가게 해야지. 그 업자다고 해서 돈 어디서 싸게 해주겠어요?
어차피 서류상으로 폐기물 처리 제대로 해서 가져오면 보조금 주면 되지. 근데 땅이 넓은 거는 좀 더 주든가 어느 정도 한다든가 기준이 있고 해야지. 5년도 제가 볼 때는 땅 적은 데는 적거든요.
보조금이 더 많은 거예요. 이득이 많이 가니까 어차피 시민이 가져가니까 그거는 다른 돈도 그냥도 훔쳐다 쓰려는지나 그 정도까지는 저도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좀 기간을 넓혀서 돈을 더 주더라도 5년이라도 해야지. 3년 금방 주차장 있다가 없어져 버리면 그쪽 주민들 불편은 또 말할 수 없어요.
거기 대다가 3년 대고 없어져 버려? 그러면 또 뭔가 대처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시에서 주차장 부지를.
없다가 생기면 편한 걸 느끼지만 있다가 없어진 것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사람들이. 느끼는 게 몇 배 돼요.
편한 것보다. 불편한 것은. 그래서 돈을 더 주더라도 좀 해서, 3년은 좀 짧은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