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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283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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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 잘 아시겠지만 예산에 관련해서 불용되는 그런 비중이 좀 높다고 하는 얘기는 뭔가 서로가 좀 검토해 보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사업들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꼭 지적하지 않는다고, 지금 여기 보면 사업들 내용 중에 복지국에서 25%가 넘는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스토킹, 데이트 폭력 같은 이런 문제, 저소득 이런 사업들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매칭사업일 수도 있고 국비지원 사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요가 판단이 지금 제대로 안 된 내용인 것인지, 신규 사업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 번쯤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다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여성가족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국도 있고, 어르신·장애인과에도 있고 내용은 다 있어요, 청소년과도 마찬가지고. 청소년과도 아까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드림스타트 관련사업은 저희가 행감 때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임산부 관련 사업 이런 부분도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서 할 수 있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