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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복형 의원 발언

281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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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것을 좀 간소화해서 어차피 다 우리가 철거하면 우리가 표준설계도처럼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간소화를 시켜야지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용도 부과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거든요. 웬만한 것은 다 의제처리하고 간소화해서 우리 정읍시에 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가야지 그걸 내가 눈 감고 봐주고 뒤에 주머니 채우고 할 때가 법적인 문제지.

우리 정읍시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빈집 정비를 하는 데서는 큰 무리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 적극행정을 갈 수 있도록 하고 민자본으로 업체에 의뢰해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일괄로 정읍시에 어느 누구에게 입찰로 해서 부가세 받고 뭐하고 한다면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하는데 일 보시는 입장에서는 편하겠죠.

그렇지만 소규모 철거업체들도 우리 정읍시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추후에도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