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형 의원 발언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승현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토지가 300제곱미터인 토지를 빈집 정비를 했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이 들어갔다. 또 토지가 3,000제곱미터인 토지를 빈집 정비를 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하는 것은 누가 봐도 그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지금 현재 빈집 정비로 인하여 주차장 임대계약을 계약금이 그 계약금 자체가 인상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은 예를 들어서 300제곱미터, 부지가 300제곱미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B건축주는 3,0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똑같이 300제곱미터도 예를 들어서 5년, 3,000제곱미터도 5년 한다고 했을 때 형평 논란에도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3,000제곱미터 있는 분은 안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차등으로 아까 방금 말씀대로 시간이 그 이후는 우리가 사용료를 차라리 더 줘서라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제가 위원님들 대화 중에 보니까 우리 시는 부가세를 끊어야 된다고 그랬죠.

민자본으로 돌린다면 민간자본적보조로 한다면 부가세는 우리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민자본으로 지원을 바꾸는 방향. 그 돈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빈집 정비를 5억을 했다.

그러면 그 돈이 부가세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민자본으로 돌리는 방법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상적이다 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그런 어떤 견적에 의하여 어떤 분은 철거하는 데 천만 원 들고 어떤 분은 2천만 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무조건 2천만 원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을 좀 더 우리 지침으로 하든 뭘 하든 체계 있게 누구나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더 강구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300제곱미터와 3,000제곱미터 부지가 있다.

그런데 그냥 3,000제곱미터도 5년, 300제곱미터도 5년 한다면, 돈은 예를 들어서 똑같이 들어갔다. 철거비용이. 했을 때 어떻게, 과장님 머릿속에 스쳐가는 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