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혜숙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그걸 철거를 본인이 해 가지고 차라리 시에서 임대를 했을 때 그 돈보다 훨씬 적게 들어가잖아요. 임대를 하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지원해 가지고 3년 하면 너무 혜택이 많은 거예요.

지금 5년 하다 3년으로 지금 줄인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5년 하다 3년으로 줄였는데 2천만 원 지원해 가지고, 3년 하는 것은 금방 지나가거든. 그런데 임대를 했을 때 지금 임대는 공시지가의 1.5%?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이거는 조금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땅이 넓은데도, 지금 여기 유림장례식장 같은 경우에 땅이 굉장히 넓어요, 거기는.

그런데 자부담이 좀 많아가지고 자부담이 많아가지고 지금 그 사업자가 포기를 해버렸거든. 거기는 예를 들어서 10년 안에는 자기네는 계획이 없으니까 10년까지는 쓸 수 있다. 이렇게 했어.

그러면 5년 쓰고 5년 임대료를 줘도 연지동 쪽에는 굉장히 없어요. 주차장이. 그쪽에 역전에 가는 사람들이 지금 장례식장 그쪽에 많이 받치고 가거든요.

거기 돈 안 받고 못 받치게 안 하니까. 그러면 거기가 몇천 평 돼요. 근데 자부담이 몇천만 원 돼 가지고 그걸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필지가 많고 번지가 틀려가지고 집이 두 동인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까지 해서 세 동 정도 되는데 땅은 일반주택은 예를 들어서 한 100평 이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기본으로. 그런데 거기는 몇천 평 된단 말이에요, 땅이. 그런데 그 돈이 많아서 못 했는데 집을 한 동 두 동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기준이 있다든가 해야지 한 번지에 집이 많다고 해서 자부담을 다 시키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3년이면 내가 볼 때 너무 적긴 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