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우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이게 국에 해당, 이게 시민행정국에 해당 되는 건 다 해당 되는 게 아니지만 실제로 보면 예산을 쭉 보니까 예산 수립하실 때 보면 본예산 대비 본예산, 추경 대비 추경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사회복지시설도 보니까 본예산 대비 본예산 해서 인상하든지 뭐 동결시키고 또 추경에 또 올려서 또 올려서 결산하고 그러면 그게 결국은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의 예산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러한 번거로움들을 좀 없애려면 최초에 당초예산의 예산이 현실화하실 생각은 좀 없습니까?

이게 필요에 따라 추경한다는 거는 가능하지만 경상보조라든지 운영보조는 일정 비율로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계속 해당 시설이든 해당 단체든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이게 추경 대비 계속 그렇게 하니까 늘 혼란이 생겼는데 그 부분 좀 개선하실 생각은 좀 없으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