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1회 이상이면, 보편적으로 보면 1년에 1회 정도 할 거예요. 그런데 2회 이상 하면 업무 담당자분들의 일이 과중할까, 이런 생각은 하는데 민간위탁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1년에 상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한 2회 정도 점검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이런 의견 제시를 한번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특정한 기관을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나중에 보조금, 또 민간위탁 비용에 대한 사용, 정산, 그리고 또 감사를 할 때 보면 꼭 문제성이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한 번 정도 더 점검을 하는 방법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1회 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민간위탁에 관련한 부분은 정읍시만큼은 1년에 2회 이상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 제시를 하려고 발언을 신청했으니까 그 부분은 조례안하고는 관계없이 참고를 한번 해보십시오,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