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와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주택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3월 13일 서향경 의원님, 3월 21일 한선미 의원님, 3월 23일 이상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향경 의원님, 한선미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서향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동·장명동이 지역구인 서향경 의원입니다.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하여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기업 중 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의 사업체를 말합니다. 2023년 2월에 발간된 『정읍시 사업체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정읍시 1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운수업 사업체의 수는 3550개이며, 종사자 수는 6416명입니다. 또한 5인 미만의 사업체 수는 1만 687개이며, 종사자 수는 1만 4721명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우리 정읍시의 소상공인의 사업체 수는 1만 4237개로 정읍시 전체 사업체 수 1만 5137개 대비 94%에 해당하며, 종사자 수는 2만 1137명입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에 의한 농업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농가는 9953가구이며, 전업농가는 6844가구, 농가인구는 2만 377명입니다. 정읍시 총인구 10만 4895명 중 경제활동인구는 6만 100명이며, 경제활동인구 대비 소상공인 종사자 수 비율은 35%, 농가인구는 33%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농업 분야의 지원예산액을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출 총괄표에 살펴보면 농업·농촌예산액은 1869억 2412만 4000원으로 전체예산의 16.7%이며, 산업진흥고도화 예산액은 139억 9805만 1000원으로 전체예산의 1.25%입니다. 그러나 실제 소상공인 지원예산액은 이보다 훨씬 적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소상공인 지원은 41억 3453만 9000원이며, 정읍 특화거리 조성사업, 상권 활성화 사업, 지역상품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 정읍형 공공배달앱 구축사업까지 더하여도 45억 7965만 9000원이며, 이는 1%도 채 되지 않는 0.41%입니다. 소상공인 종사자 수 비율은 35%, 농가인구는 33%로 비슷한 비율이지만 지원예산액은 0.41%와 16.7%로 40배의 차이가 납니다. 다음은 열악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절차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거쳐 전북신용보증기금 지점을 들린 후 세무서와 금융기관까지 거친 후에야 신청이 끝나는 실정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방법과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어 한 번에 끝나지 않아 추가 민원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유관기관의 입주를 유도하고, 원스톱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 사업주 교육은 물론 상인 간담회를 진행하여 2만 명이 넘는 소상공인 종사자의 편익을 증대해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 시군구에서는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노무·세무교육, 정부지원사업 홍보, 온라인판매 지원 등을 제공하여 종합서비스 기관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도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소상공인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창업을 위한 통합교육과 경영전략 컨설팅, 스타 소상공인의 육성, 유망업종 공동특화마케팅,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지원하여 정읍시 소상공인들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지역자원과 로컬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중장년층을 위한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설립 촉구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학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선미 의원입니다. 50·60세대,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었던 세대! 현재에도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세대입니다. 하지만 이들 세대는 중장년기로 진입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은퇴를 앞두고 있고, 퇴직 후 실질적인 노동시장에서 실업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경제활동이 지속되고 유지될 수 있는지가 곧 사회적 문제의 쟁점으로 주목받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 세대는 과거 6·25전쟁을 겪었던 세대에 비해 교육 수준이 높고, 특히 고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일 경험이 풍부한 경력을 가진 세대이기도 합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중장년층 세대는 1,239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9%에서 지속해서 증가하여 2023년에는 24.9%, 2027년에는 25.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그들의 노동력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향후 전체 인구 대비 비경제활동 인구의 비중이 지속해서 늘어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산업의 성장 동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에 중앙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노동 가능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장년층 일자리 확충 방안을 발표하고, 일자리 사업 확충과 특화훈련 강화, 민간일자리 지원 강화 방안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별개로 일부 지자체에서도 선도적으로 중장년층을 위한 문화, 취미, 여가 활동 지원 및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정읍시 또한 50세에서 64세까지 중장년층 연령별 인구 추이는 2020년 2만 6793명에서 2023년 2월 현재 2만 7931명으로 3년 사이 약 1,13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수치 접근으로도 중장년층 비중이 높아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관계부서의 선제 대응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현재 정읍시에서는 예산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여 중장년층 채용 기업체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본인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규모가 연간 12명에 불과하고, 단순한 취업 지원사업에 지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더욱이 정읍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2023년 올해에만 209억 원을 들여 정읍시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등을 통해 5,461명에게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중장년층에 지원되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에 관한 관심과 지원정책 등은 많이 존재하지만, 일명 “낀 세대”인 50·60 중장년층은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해 헌신을 다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이제라도 중장년층을 위한 단순 취업 지원사업 정책에서 탈피하여 더욱더 세밀한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체적인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의 규정을 제도화할 때입니다. 이와 더불어 중장년층의 인생 후반부 시작을 돕기 위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생 재설계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경력개발 교육, 취업 지원을 위한 취업특화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문화, 취미, 여가 생활 및 바람직한 중장년층 문화를 창출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인생 이모작 지원시설 설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몇 해 전 유행한 가수 이애란 님의 “백세인생” 노래 제목처럼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82세로, 흔히 100세 시대가 다가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평균 퇴직 나이는 53세입니다. 은퇴한 이후에도 100세 시대에 끊임없이 새로운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중장년층에게 인생 후반부의 삶을 여유롭게, 풍요롭게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면 정읍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