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국가가 젊은 청년들이 잘 살 수 있고 좋은 직장을 많이 창출해서 청년들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볼 때 이러한 시스템은 일반 지자체보다는 국가가 나서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제도적 보완도 위에서부터 해야 되는 것이지, 밑에서부터는 지금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이 뭐냐 하면 오히려 이 조례 중에 우리가 지금 자유경제시장논리라고 할까요. 거기에 따르면 사실 이게 의미가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유경제논리에 의한다면 사실적으로 기업체라든지 일자리라는 것은 기업체라든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정말 필요한 인력들을 쓰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 조례에다 어느 정도 같으면 뭐 한수원이나 아니면 경주에 소재하고 있는 우량기업들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정말 혜택을 좀 보여 달라, 채용시에 오히려 15~20%의 가점을 줘서 많이 채용을 해주십사 하는 이런 내용들을 또 좀 가미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사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우리 의원들이, 사실적으로 겁이 나요. 솔직히 겁이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명확하게 이러한 제도를 하는 지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한 16~17% 되는 이 중소도시에 지금 이러한 것을 저는 사실적으로, 저는 할 말은 합니다.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우리시의원으로서는요, 부담이 진짜 되는 겁니다.

제가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선도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