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천 의원 발언

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상용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렸는데 저도 오늘 도교육청의 추가경정 예산 전반에 대한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2회 추경 규모를 보면 1,94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이 보통교부금이 1,826억 원으로 추가경정 예산의 94%까지 해당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이 고유가, 고물가에 대응하는 학교현장 지원을 확대하는 AI인프라 확충하고 학교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하는데, 이번 추경 예산을 보면 추경에 편성할 만큼 시급한 사업, 꼭 필요한 사업이 보이지 않는 게 눈에 띄고 오히려 시설사업이나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에 중점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설사업이나 소모성 물품구입비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매년 적기에 이루어져야, 추경에 대폭 편성할 것이 본 위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최근 몇 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하면서 사실 교육재정 여건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 시 예산 부족으로 필수 경비를 전액 편성하지 못하고 지난해 1회 추경에 통합재정안정기금 450억 원을 전입해서 1,845억을 추가 편성한 바 있어요. 1회 추경 때. 이미 1회 추경에 1,845억 원을 편성하고 2회 추경에 편성할 필수 사업이 얼마나 되겠는지, 결국 더 이상 편성할 사업이 없어 소모성 사업비로 편성하게 된 것으로 본 위원은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 도교육청에서 그동안 예산을 규모 있게 운영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윤건영 교육감님 취임 이후 다채움을 비롯한 공약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교육재정교부금은 재원구조상 이번 교부금 증액이 일시적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사업다운 사업이 없는 소모성 사업을 중심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쉬울 따름이고요.

지금 우리 기획국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학생 지원하고 학교 지원보다 본청 근무환경 개선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