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어제 보류했지만 그 뒤에 법을 알아보니까 일단은 상세한 것은 서면상 받기로 했고요. 세계화 재단이 2012년도 경상북도에서 만들어서 그때는 새마을 세계화 재단입니다. 그리고 또 그 나름대로 도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그렇지만 그게 아마 최근에 와서는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그것도 그렇고 해서 아마 세계화 부문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정책전환이 있어가 아마 새마을재단으로 바꾸었고 그 과정에 각 시·군에서도 도에서 하는 사업에 출자출연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했던 것은 관련 경주도 그렇지만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출연 안 하고 아마 먼저 했는 것 같은데 의무사항에 따른 만큼 각 시·군에서 협조사항으로 된 것 같고 앞으로 아마 새마을 도에서 조직 개편에 타 법인하고도 어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번 동의안까지는 뭐 의회에서 우리가 협조를 하고 처리를 하도록 저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도 출연재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관례적으로 주는 것도 관련 법 규정을 따지고 해서 좀 명확했으면 싶은 의견입니다. 일단 어제 보류했지만 관련 규정도 알아보고 상황을 봐서 오늘 재단출연동의를 다시 하는 데 있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아 선거구 건천∙내남∙산내∙서면∙선도 지역 국민의 힘 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난 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복구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고 계신 주낙영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올해는 근래에 겪어보지 못 한 초강력 태풍 힌남노에 의해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수재민 여러분께도 힘내시라는 위로와 솔선수범하여 적극적으로 수해복구에 참여해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풍년의 들녘을 바라보며 쌀값걱정에 한숨을 지으시는 우리 지역 농촌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나날이 떨어지고 있는 쌀값안정화를 위한 경주시 만의 특화된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국내 쌀 가격이 전년 수확기 평균에 비해 무려 24.9%가 떨어져 45년 만에 최대 하락을 기록하고 쌀재고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쌀 산업 전반에 대한 위기감이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가 입찰방식의 시장 격리 제도는 과다한 경쟁을 부추겨 쌀값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쌀 생산농가에 손해만 키우고 있습니다. 쌀 최저가 입찰방식 시장 격리제도의 문제점은 올해 세 차례의 시장 격리에도 80kg 기준 쌀값이 지난 해 10월 22만 7,000만 원에서 올해 9월 16만 4,000원으로 하락했다는 사실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 지역농협과 농협미곡처리장의 사정을 들어 보면 경영악화가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농사 짓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 창고에 보관중인 구곡을 손해 보며 팔고 햅쌀을 다시 매입하는 과정을 매년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밀가루 값이 216%, 짜장면 값이 113% 오르는 데 반해 쌀값은 겨우 33%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비료와 농약값은 연일 오르는 데다 쌀값폭락까지 겹쳐 지금 우리 시 농민들은 극심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산업은 포기할 수 없는 식량안보의 핵심이며 우리 경제의 뿌리입니다. 더 이상 쌀산업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쌀값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도 쌀값안정을 위해 관련 부서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쌀값하락으로 인해 농민들의 기본적인 생태가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최대의 경지면적과 전국 최대의 농업도시로서 전체 인구 25만 5,000명 중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3만 5,000여 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과 농민이 아주 소중한 도시입니다. 적어도 경주에서 생산된 쌀은 경주에서 모두 유통되고 소비가 되어 우리 시 농민들이 판매를 걱정하지 않고 마음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부자 농촌도시가 되길 바라며 또한 많은 청년들이 농업에 종사하여 일자리문제 해결에도 일조하고 더 나아가서는 농사를 짓기 위해 경주로 유입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선진농업도시가 되길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쌀값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드리며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쌀값 안정화를 위한 경주시 만의 특화된 시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쌀 소비 감소로 인한 쌀값 하락을 조금이라도 방어하기 위한 우리 지역의 쌀구매운동권은 쌀 소비촉진계획은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서경주 지역인 선도동, 건천읍, 서면, 산내면의 관문‘제2서천교 건설’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 확충을 기본으로 한 도시 인프라 구축은 지역균형발전의 기본으로, 경주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경주역 및 서경주지역에서 도심지로 들어오는 주요 관문인 서천교는 태종로, 대종로, 흥무로의 3개 노선이 합류되어 평균 3만 여대, 주말에는 2만 7,000여 대의 통행량이 있는 주요노선으로 교통량은 이미 한계점을 넘은 상태로 시민 및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과 봄철 벚꽃 시즌에는 서경주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합니다. 또한 약 16만 평 규모의 신경주역세권 개발사업에 6,300세대 1만 5,000여명의 인구 계획이 되어 있어 교통체증은 점점 심각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각성에 관하여 서경주 지역주민들도 여러 차례 제2서천교의 필요성에 대하여 건의를 하였으며 시장님께서도 미래를 위한 도시플랜으로 제2서천교를 신설하여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겠다고 언급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경주 지역민들의 기본적인 교통문제 해결과 관광객의 유입, 타 도시와의 원활한 교류, 중심상가 활성화, 기업 유치를 위한 더 나은 환경조성이 기대되는 제2서천교 건설 추진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 서천교 건설추진 계획이 있으신지와 그리고 서천교의 교통체증에 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농촌, 농민에 대해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느껴서 우리 경주시 안에 농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항인 농림해양수산국까지 조직개편하셔 가지고 우리 농촌에 대해서도 농민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맞지 않게 또 해마다 반복되는 우리 쌀값걱정이 우리 농민들이 많이 애타고 있는 것을 우리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지금처럼 계속 관심을 좀 더 가지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좀 걱정 없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민선7기 때 충효동에 거주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출·퇴근 시간에도 보면 많이 정체된 것을 몸소 체험을 하셨고 우리 지역민들에게 제2서천교의 필요성을 언급하시고 그렇지만 경주시 자체의 재정여건상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인정이 됩니다마는 우리도 서경주 지역에 2024년 아파트 입주가 되면 그 지역 분들이 또 경주시내로 진입하다 보면 교통대란을 우려해서 또 상구-효현 간 도로에서 외곽지로 빠져 나갈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깊이 인식하고 계시니까 뭐 바로 설계는 되지 않지만 향후에 어떤 타당성 조사라도 한번 의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서천교는 경주로 들어오는 관문이거든요. 경주 여러 다리가 많지만 서천교는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면 멋지게 이렇게 교량을 건설해서 그거 또한 관광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야경도 멋있고 그래서 서천교는 다른 교하고 같은 잣대로 보시지 마시고 경주로 들어오는 최 관문, 경주를 표현할 수 있는, 경주로 들어오면 그 다리를 건너야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감안을 하셔서 그 예산을 좀 다른 데 절약하시고 실제로 축제 같은 것 절약하면 이런 교량 한 개는 한 개씩 건설할 수 있는 것은 별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서천교는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차후에 하신다고 하셨고요, 본 의원도 전에 이 선도동 충효 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해서 지금 환경공단에서 구)황실예식장 쪽으로 인도교라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다리라도 하나, 조그마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난색을 표한다고 답변을 전해 들었습니다. 한 2년 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큰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추진해 보실 의향, 물론 홍수라든지 이런 어려운 문제점 때문에 국토부에서 난색을 표한다고는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지자체 보면 다리가 좀 많더라고요. 사람이 건너 다닐 수 있는 다리는, 그렇게 추진해보실 의향은 있으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