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지·농소·입암·소성이 지역구인 정상철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혜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1년 정읍에 닥친 태풍 ‘무이파’와 폭우는 458억 원에 달하는 피해와 수백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키며,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도 충족할 수 없도록 우리의 일상생활을 짓이기고 무너뜨렸으며 크나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위협해 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기후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며, 재해가 점차 대형화·다양화되고 폭염·폭설·강풍·강우 등 도시재해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여름 우리 한반도엔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비가 기후변화가 아니면 설명하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비가 적게 와 농가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뉴스가 매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왜 비가 많이 오는데 가무는 것일까요? 바로, 비가 내린 일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사흘에 걸쳐 내려야 하는 비가 하루에 전부 내리며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기후재난에 맞선 선제적인 대응과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약방문의 처방이 아닌 재난의 사전 예방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지난 2011년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수해는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1967년에 준공돼 붕괴 위험이 있는 척곡 저수지를 시민들이 나서 수차례나 시설보수를 요구하였지만, 행정이 묵인·방치했고 2004년부터 사고가 난 2011년까지 시설 안전진단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안일한 대처가 척곡 저수지의 붕괴를 만들었고 큰 피해가 야기되었습니다.

재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없다면 이러한 인재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어린이날 연휴 사흘간 우리 정읍 지역엔 81.3㎜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는 2011년 수해 당시 강수량 420㎜의 1/5 가량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배수로 막힘 등 민원이 정읍 각지에서 쏟아졌습니다. 기본적인 방재조차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1년의 악몽은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정읍시민의 안전은 다른 누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정읍시가 나서 ‘예방행정’에 만전을 기해야만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해 방지를 위해 취약 요소가 밀집된 지역, 우수유출이 모이는 지역, 통수능이 부족한 곳 등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을 집중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하천과 배수로를 정비하고 완충지대를 조성하여 횡단배수시설과 차수판 설치, 공공시설의 방재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며 방재에 최선을 다해주길 촉구드립니다. 가뭄과 한해, 폭염과 폭설 등에 대해서도 재해 취약성 분석을 통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방재계획과 연계해 조밀한 대응·협조 체계를 구축·점검하고, 통섭적인 대응 방안을 구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읍시와 지역 유관기관 등이 일사불란하고 신속한 대응을 해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연이 이끄는 재난의 발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먼저 알고 미리 대처한다면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후재난에 맞선 선제적인 대응으로 시민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정읍이 구현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