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우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이거 국장님한테도 제가, 소장님한테도 제가 부탁, 당부의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취약계층 방문건강 서비스를 제공을 잘 하고 계시는데 가장 지금의 취약 그러니까 사각지대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마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등급판정을 받으시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등급 외가 있고 판정을 받지 못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등급 외 받으시는 분 중에 아마 이러한 서비스를 필요한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등급판정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등급을 받지 못 하는 분들인데 사실은 요양필요도라든지 또한 서비스를 받을 필요분이 계시는데 또는 우리가 긴급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3개월 사고나 낙상 이런 것을 통해서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판정받는 기간이.

그 기간이라든지 또는 등급 외 받으시는 분들이 서비스 받기가 지금 우왕좌왕 어디서 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게 각계의 각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는 한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것을 이제 민간기관하고 연결해서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러한 사각지대의 어르신들을 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 또는 민간, 우리 사회복지관 또는 노인복지과하고 좀 협의체를 구성하시든지 이래서 네트워크를 구성해 놓으시면 어르신들한테 이런 서비스 제공해 줄 수 있는 기반들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걸 보건소에서 주관을 해서.

어쨌든 건강증진프로그램하고 이게 방문 서비스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