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공공시설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문규입니다. 함께 변화하며 비상하는 계양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도시위원회 김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7~49페이지입니다. 총 7건의 지적사항 중 6건은 완료하였으며, 한 건이 진행 중입니다.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철저 관련입니다.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68%, 2024년에는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82%로, 징수율이 14%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건축물 미정비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현년도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 및 압류 처분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체납자에게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2020년도부터 2023년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교육용역은 사단법인 사회안전문화재단과 계약체결 하였으며, 2024년에는 주식회사 예솜과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2024년 집수리 교육용역 업체인 주식회사 예솜은 도화역사 내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며, 타구 마을주택관리소 담당자들과 유선상 협의결과 교육생들의 높은 만족도가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여 계약 체결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에게 다양한 교육내용 및 기존 교육 장소보다 넓은 교육장소 등을 제공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계약체결 하였으며, 실제로 2024년 교육 종료 후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수강생들을 마을주택관리소의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활동에 필요한 봉사 인력으로 육성하여, 계양구민들의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기방치 건축물 해결 노력에 대한 사항입니다. 계산동 1073 문화 부지는 2008년 2월 건축허가를 받아 3월 착공 이후 2010년 12월부터 장기 공사 중단된 현장입니다. 작년 5월 인천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공모에 사업시행자인 흥진베가디앤씨가 제안서를 제출하여 12월 사전협상 대상지에 선정되었으며, 현재 흥진베가디앤씨와 인천시의 본협상 제안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이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효성동 금성연립 재건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국토교통부 질의 및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토대로 해당 사업 재개를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나, 전국적으로 해당 사업과 같은 유사사례 또는 판례 등이 부존재한 사항으로, 법리적인 검토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당사업이 우리 구에 장기 방치되는 사항으로써 공익적으로도 미관저해 등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부서에는 빠른 시일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사업 지속 추진 사항입니다. 전액 구비로 진행되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의 경우, 작년 4억의 예산에서 올해 2억으로 감경되었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악화된 구 재정 상황에 의해 감액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구의 재정 상황에 따라 완화가 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 등을 요청하여 예산 확대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양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홍보 철저 관련입니다. 2024년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 가이드라인 반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공사장 가림막 설치 목표 대비 달성률 131.25%를 달성하였으며,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외에도 계양 신도시, 계양산업단지 조성 사업, 효성동 도시개발 구역 공3-공4블럭 등에도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기존의 단절된 이미지의 공사장 가림막이 아닌 계양구의 다양한 명소의 홍보와 함께 도시미관을 향상하였으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작전구역 원도심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 마무리 철저 관련입니다. 2024년 5월 주민 공동 이용시설 준공되었고, 지하 1층 마을주택관리소 사무실이 운영 중이며, 지상층인 마을카페, 공유주방, 다목적실, 사무실은 사회적협동조합 작전 까치말에서 위탁운영 예정입니다. 2024년 6월 주차장 13면, 주차장 19면 총 2개소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2월 기반시설 정비공사 준공되었으며, 노후화 도로 정비 및 분리수거함, 안내판·게시판 설치를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범죄예방 및 화재방지를 위한 벽등, 비상 소화 장치함 등의 시설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7월 공유재산심의회 및 협약서 체결을 완료하고, 8월 주민 공동이용시설 개관식과 함께 위탁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 무료 상담실 운영 홍보 철저입니다. 건축 무료 상담실은 건축전문가가 건축 인·허가 전반, 위법건축물 해소 방법 등 구민들에게 건축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상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매주 목요일 2시부터 5시까지 구청 건축과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건축전문가가 33회 참석하여 51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구민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보도자료를 통하여 홍보하였고, 건축전문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포털에 봉사 실적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양질의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건축과가 많이 탈바꿈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구민들과 소통도 부드럽게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효성1동 마을가꿈사업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마을 행복마을 진행 상황은요. 시비, 구비로 해서 33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다만, 이 부분이 현재 부지 설정하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집행률이 낮은 상태지만 부지를, 위치 선정하고 있는 주민 공동이용 시설을 짓기 위한 과정에 있습니다.

다른 거는 문제가 없는데, 토지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요즘 토지 매입하는 것이 만만치 않고 그쪽에 개발구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땅을 내놓으려고 했던 분들이 주춤하고, 땅값 상승요인도 되는 거 같아서 걱정이긴 한데, 어떻게 푸실 생각이신지요?

그것도 있고, 바운더리가 넓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주민 공동이용시설이라든가 그 부지를 선정하는데 애로점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팔고자 하는 분들은 금액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는 예산 범위 내에서 그거를 매입하려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협상 중인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안에서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본 위원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 마땅하게 팔겠다 하는 땅 주인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난관에 봉착이 되어 있는데, 좋은 사업비 따와서 하는 거니만큼 땅 매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을 총력을 다 해서 같이 노력해 주시고, 빠른 시일 안에 매입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1차 추경 때, 공공주택 지원금이 4기였었잖아요. 예산 문제로 2억으로 삭감이 되면서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 구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받으신 분들은 그나마 노후 된 부분들을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2차 추경 때 2억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우선순위인데, 돈은 없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는 너무 심각하게 들어서 그런데, 추경 때 나머지 2억을 다시 올리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엄밀하게 따진다고 하면 지금은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인건비도 충당하기 힘든 실정이다 보니까요. 중장기 쪽으로 계속 주민들의 편의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마음이 아프지만 예산 사정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해는 도저히 힘들다.

올해도 힘들 거 같고, 내년도 어려울 거 같다는 예측이 됩니다. 내년도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상 너무 어려운 시기가 닥칠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 계양구가 3년 전까지는 저희가 이렇게까지 어렵지 않았잖아요. 3년 안에 저희 계양구 재정 상태가 너무 안 좋게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민들의 인명 사고에 대비해서 필수적인 부분을 투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부분으로 돈이 없다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까지 힘들다 이렇게 들으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마음이 착잡합니다. 적은 돈에, 없는 살림으로도 일단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과장님께서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같은 조례 제10조 심의위원회 구성 시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을 포함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23쪽, 25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명단은 구의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까지는 조례 부분, 위원님께서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거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부분은 당연직이 포함이 돼 있고, 그 당연직이 6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빼고 나머지 대부분 건축사고, 그다음에 대한주택관리사 이런 쪽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왜 빠졌는지 부분까지는,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은 조금.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위원님들께서 구를 대표하는 분들이고, 누구보다도 의원님들의 지역구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심의위원회, 구에 어떤 위원님도 한 분이 안 들어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부분 신경 써 주시고, 만약에 규정에 미비하다면 의원 발의로 건축물 관리 조례,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를 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의회 한 분을 추천받으면 그분이 여기 같은 경우 공동주택 신청 부분이 어느 한 지역만이 아니라 계양구 전체적으로 지원 신청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지역구를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조금 불합리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지역구는 나누어져 있는데, 어느 위원님이 되시던 간에 한 분 정도의 위원님은 들어가 있는 것이 맞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정 의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계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제4조 정기 점검 대상 건축물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1년에 한번씩은 하고 계세요?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제4조에 정기 점검 대상 건축물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 파악이 되어 있는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정기 점검을 하시는지.

우리가 지금 정기적인 부분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떠나서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 차원으로 해서 그 부분이 대형건물도 건물이지만 공사 중인 건물도 있지만 위험한 부분이 있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현장에 해서 점검계획을 세워서 현장에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점검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잘 되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금성주택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한상훈 팀장님 담당이시기 때문에 잘 아실 거 같은데, 금성주택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시시겠어요?

위원장님,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주택정비팀장 한상훈입니다. 현재 금성연립 주택은 저희들이 기존 2015년도에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법인체가 있고, 그리고 24년도 7월달에 조합 파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유자들에게 사업 지위를 넘겨서 이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국토부 회신이라든지,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자에게 사업지휘를 부여하고 기존에 조합에 대해서는 파안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기 위해서 청문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민원인들하고 저희가, 기존조합원들하고 관련해서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 한 다음에 중재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인도 지역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취소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관문이, 난관이, 지위는 상실하고 대법원에서 파산선고까지 조합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합인가 취소를 진행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난감한 부분이 있으신 건가요?

저희가 인가를 취소하게 되면 기존조합원들에 대해서 어떤 반발이라든지 행정소송이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기존에 경매로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민원이고, 또 기존조합원들에 대해서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재 차원으로 확인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최소한 서로 원만히 잘 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도 보니까, 설명하셨던 것처럼 이런 판례가 없다 보니까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장기 방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흉물로 되어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우려,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사업시행자나 조합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복잡해서 푸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나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들을 수 있는 얘기는 다 들어봐 주시면서 순리적으로 잘 해결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계산역 남측, 계산역 북측, 임학동 일대 이런 쪽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산역 남측 같은 경우에는 예산 부분이 올해까지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 결정이 나야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계산 남측하고 효성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하고, 이런 절차를 받아서 동의율이 나와야 되는데, 그 동의율이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보니까 아직 주민설명회라든지 의회 청취라든지, 도시계획 입안 결정이라 든지 이 관계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학동 일대는 어떻습니까? 움직임이 있는지, 진행사항이 있어요?

임학동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구 예산으로, 시 예산으로 같이 투입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용역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용역비입니다. 반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스스로 진행을 하려고 동의를 받아서,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올 6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주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되면 건축과에서는 날인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저희가 발행을 해 주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동의율이 법적인 충족이 되면 그다음 상황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동의율이 문제겠네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 부분도 인천시에서는 용역비를 세워줬었는데, 계양구가 돈이 없어서 이거를 용역을 못 하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직접 본인들의 돈을 동의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걷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네, 맞습니다.

이런 점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으실 겁니다. 재정적으로 기본적인 용역비를 태워서 하면 쉽게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 부서, 과장님, 팀장님들 이하 어떠한 제지나 그런 부분보다도 도와줄 수 있는, 행정을 잘 모르실 겁니다. 전체적으로 법이나 이런 부분 건축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아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은 많이 같이 소통해서 알려주시고, 잘 진행되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 아시지요? 계산문화복지 시설부지, 계산택지, 3월 12일 자, 20일 자 경인일보에 나온 사항인데, 여기 보면 장기방치로 저희가 오랫동안 문화 부지로 있다 보니까 개발이 안 됐었잖아요. 최근에 용도 변경, 인천시에서 부지를 변경하는데, 5군데 중에 한 군데가 대상지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세요?○ 건축과장 최문규 앞에 작년도에 지적사항으로 행정 지적사항으로 장기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 내용처럼 15년 정도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계산택지 지구로 지정했을 때 문화시설 부지로만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대두가 돼서 소유권이 넘어가고 그런 상태였는데, 다행스러운 것이 협상 제도라는 부분이 있어서 지구 단위를 변경하는 그 부분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작년에 신청해서, 5월에 신청해서 다행히 계양구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특혜는 아니겠지만 지구 단위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인센티브가 부여되다 보니 거기에 대한 기부채납이 같이 동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알아보니까, 시에서는 14층부터 용적률을 계산해서 기부채납을 받겠다고 했었는데, 시행사 측에서 보니까 너무 과하다 그래서 24층부터 47층까지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내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아직,

여기에 인천시에서 요구하는 기부체납액은 알아보니까 387억원을 일단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구 입장에서는 보니까 여기에 문화회관이라던가 나머지 기부채납 부지에 대한 부분을 이쪽, 흥진베가디앤씨 여기가 시행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기부채납 부분으로 혹시라도 얘기한 부분들이 있으세요?

지금 이 관계는 사전협상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결정하면서 다만, 기부채납 부분이 있는 거는 건축과보다는 스마트도시재생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대략적인 금액은 산정은 모르겠지만, 계양구에서 요구할 수 있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복합시설로 해서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했고요. 그 전 같은 경우 여성복지관으로 해서 제안도 해 봤었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계산택지 내에 여성, 다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올 6월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늦어져서 7월 정도로 해서 도시계획을 진행하면서 구하고 같이 협상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그래서 같이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인 논의 사항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결정된 것은 아닌데, 구에 어떤 시설을 배치하면 좋을까 TF를 구성해서 협의를 한 후에 하반기부터 협상에 들어갑니다. 문화시설부지에서 다목적 센터로 변경이 되는데 굉장히 특혜성 있다 보니까 최대한 우리 구에서는, 시에서 주관하겠지만, 최대한 우리 구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구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난 후에 우리가 협상에 임해서 최대한 받아내기 위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잠정적으로 시설이 정해 진거는 아니고, 좀 더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계획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본 위원이 듣고 싶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계양구 부지에 땅은 있잖아요. 물론, 인천시가 가지고는 있지만,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저희 계양구민들을 위해서 어디까지 협상을 잘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지가 저희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기부채납 387억이 인천시로 가게 되면 인천시에서는 이거를 받고, 추후에 기부채납 비용이 계양구로 이관이 되나요?

금액으로 받으면,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이 적게 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시설 쪽으로 유도를 해서 시설을 거기서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대한 현금이 됐든 시설물이 됐든 간에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해서 최대한 지역이 발전이 되면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믿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기부채납 받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흉물스럽게 남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장기 방치된 것을 봄으로써 이미지 손상도 많이 있고 하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 왔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력을 기울이셔서 스마트재생과하고 얘기하겠지만 건축과는 건축과 나름대로 국장님을 중심으로 최대한 저희가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거, 시행사에서 받을 수 있는 기부채납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충족할 수 있을 때 나머지 건축허가 등 부분들을 같이 생각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뿐만 아니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 재정도 없고 한데, 받을 거 나중에 조금 더 얘기할 걸 못 받았네 후회하는 것보다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국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최대한 계양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찾으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 팀장님도 계시고,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항상 현장에 바로 나와서 현장에서 이런저런 상의를 하면서 빠른 민원을 잘 해 주시고 있고, 그 전에 건축과 이미지하고는 많이 달라졌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계양구민들의 민원을 같이 소통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앞서 조덕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산동 1073 문화 부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을 잘 정리하셔서 계양구에 많은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방안으로, 앞으로 7월에 있을 협상에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효성동 금성연립 또한 장기 방치물로 계양구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조합 설립 취소 부분에 있어서 잘 처리돼서 새로운 효성동에 거주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덕제 위원님께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말씀하셨는데요. 조례상에도 제10조에 심의위원회 구성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한 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구의원이 추천되어 있지 않고, 13명 이내 위원을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은 저희 자치도시위원회가 아니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빠르게 정비하셔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 중 한 분이 해당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 사업하고 있잖아요. 많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많은 건수가 접수되는 것 같아요. 이 건들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예산상 문제로 지원이 안 되고 미상정 되는 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3분의 1 정도만 지원이 되고, 3분의 2는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미선정 된 내용들 중에서도 시급해 보이는 건들이 있어요. 그것이 왜 미선정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신청하는 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사업 관련한 보조금 신청 284건 중에 선정된 것이 99건입니다. 3분의 1이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그 정도 되는데요. 신청 들어오는 전부를 받아서 그 기간 안에, 한달 기간에 신청을 받아서 현장을 다 일일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선정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포함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 어느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보면 일반 빌라라고 다세대주택이라고 표현하는 그쪽으로 많이 시급한 부분으로 해서 선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지가 선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답변이 있는데요. 신청된 곳 중에서 공동주택 지원 관리 조례를 살펴보고, 해당 건축법이나 공동주택 관리법을 살펴봐도 지원대상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법 중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소규모로 한다. 이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사업을 하는 사유는 소규모, 다세대, 빌라 등 이런 오래된, 노후 된 관리하는 대상이 없는 그런 주택들에 대해서 시급한 문제를 하기 위함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나 이런 데 보다 다세대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된 곳들 중에서는 아파트가 많아요. 그것도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1천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들도 해당 내용들을 지원을 받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주택 노후주택에 대한 시설 개선 사업의 지원사업의 취지와 맞도록 좀 더 시급한 쪽을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계양구민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거는 매우 좋은 일이지만 대상에 대해서 좀 더 어려운 세대 쪽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고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3-66페이지, 항측 적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고 있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 내용인데요. 그중에 징수가 감액된 건이 하나 있어요. 사유는 어떻게 될까? 다른 적발물들에 대해서는 부과되고, 징수하고, 수납까지 완료가 되었는데, 한 건에 대해서는 미수납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법 내용으로 해 가지고요. 무단 증축으로 한 부분 제조업소라고 해서 사무실 12.9라고 해서 면적을 적어놨었는데, 이때 당시 구가 하는 부분으로 해서 이 부분이 위법 내용으로 해가지고 부과를 했었으나, 사실 부과를 하다 보면 이의신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복 부과돼서 감액 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복 부과라고 하면 어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금액이 두 번이 부과가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렇지요. 2017년부터 매년 부과한 부분이었는데, 2024년도 재부과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서 중복 부분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 2018,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까지 8개 연도를 잘못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감액시켜 주다 보니 감액 금액이 커졌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최문규 항공 촬영을 시에서 별도로 항측 촬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법 부분이 나중에 이 부분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에 항측에서 부과된 부분이었는데, 그전부터 우리는 수시로 해 가지고 점검을 통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적발돼서 부과를 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확인 절차 부분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 했고요.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 항측 적발로 이행강제금 부과되고 있는 가설건축물 신고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납부하시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지요?

이행강제금 제도라는 부분이, 이행할 때까지입니다. 시정을 할 때까지 그 부분까지 부과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불법을 자행하시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해타산을 따져 봐서 시정을 하는 것이 더 좋을지 아닐지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존치를 하는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것보다 이렇게 있으면서 체납도 되고 재산상 압류도 되고 위반 건물이 있음으로 해서 다른 행위를 제지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시정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있어서 항측으로 조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9건 있는데, 주소 찾아보니까 대부분 계속 운영하시는 업체들 같습니다.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영업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에서는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리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99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계양구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사업 그리고 재개발 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덕제 위원님 말씀하시면서 일부 계산역 남측이나 북측, 임학동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일단은 추진되고 있는 건들에 대해서 재건축 추진되고 있는 건들에 대해서는 작전우영 같은 경우에는 이주를 시작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추진하면서 최근에 건축비나 이런 것이 많이 올라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체 중에 하나인데,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보면 시작은 바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준공까지 잡으면 10년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는 처지에서 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이 될텐데, 경기까지 감안하다 보면 약간 더딘 부분의 요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효성새사미 아파트도 사업 시행이 많이 진행이 되고, 현재 시행인가까지 받은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시행 인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주를 언제쯤 할 거라고 예상이 되시나요?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단계가 관리처분 단계가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거치면 이것도 1~2년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본 공사 착공신고가 될 거 같은데, 그런 것을 따지면 2~3년 걸리지 않을까.

효성동 쪽에 JK도시개발을 통해서 많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효성새사미 아파트도 너무 장기간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흉물로 변하지 않고 빠른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과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 중에 장미연립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관리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되시나요?

공사 중이어서 공정률이 2022년 11월 달에 공사가 되고, 공정률까지는 파악 안 했는데, 건물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신경쓰셔서 잘 준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건축과에서 하셔야 될 일들도 많고 관리하셔야 되는 내용이 방대한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중복된 내용들이 있는데, 14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조덕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신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확보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분을 저도 당부드릴 내용이고요.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동 문화부지 관련해서도 조덕제 위원님 말씀하시면서 내용을 파악을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는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진행 상황에 대해서 시에서, 그 부분도 저희한테 내용을 파악하셔서 저희한테도 내용 공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책자에 나와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다남동 관련해서 민원 건이 접수된 것이 있는지요. 명의자가 여러분 계신데, 다남동 60-1 지역인데요. 건축허가 관련해서 기존에 건축허가를 냈던 부분인데, 지금 와서 소동에 휘말리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 거 같아요. 확인해 보실 수는 없는 거지요? 알고 계신 내용은 아닌 거지요?

어제 건축허가 팀장이 현장에 갔다 왔던 내용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사실 관계가 궁금합니다. 그쪽에 말씀하시는 거는 허가가 구청에서 정상적으로 나온 상태인데, 도로가 공동명의의 도로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공동명의의 도로에 하수를 깔지 못하고, 제가 상식적으로 궁금한 거는 준공이 나려면 그런 기반 시설들이 확인이 된 이후에 허가를 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직은 허가가 나갈 때 사실 건축은 어느 하나의 부지에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허가라든지 건축법을 적용받고요. 개발되는 상태에서 보면 개발허가가 따로 있습니다. 같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를 할 때 단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반 시설까지 완비해서 돼 있는 상태에서 건축허가는 아직은 진행되지 않고 바로 인근지 하수관으로 조인하는 부분까지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나가고,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행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났었고, 준공이 난 건데, 조건부로 내 주신 건가요? 동의서를 가지고 와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침으로 해서 그렇게까지 진행을 하면 건축허가가 나는 쪽으로 방침으로 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팀장님이 방문했을 때, 결론을 말하기는 어려운 상태지만 지금 구에서는 어떻게 해결해 줄 수 부분인가요?

여러 사람의 동의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있는 하수관까지 연결한다고 하면 거의 건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안됩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동의를 받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얼마를 요구하는 경우도 나올 거고, 서로 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는다고 하면 동의를 못 해 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론으로 보면 재산상 피해를 받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부 인원들이 피해를 보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는 부분인데, 건축 허가하는 조건에서는 그런 단계로 해서 준공까지 처리되고, 다만, 도로 개설하고 관련이 있어서, 제가 어제 듣기로는 조인을 해 주려고, 다수인 7명의 동의자한테 동의를 받아서 구에서도 그거를 연결시켜 주려고 동의를 해주면 연결을 시켜주려고 했는데, 한 명이 반대한다고 하니까 연결을 못 시켰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구에서도 연결하는데도 사유재산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난처한 입장이신 건 확실한 거 같고요. 직접적인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소천드림파크에 사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잠깐 얘기를 들은 건데, 그분들은 이미 준공이 나서 입주를 했고, 들어온 상태에서 소송에 휘말린 겁니다. 구에서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내준 거고, 그런데 일부 지역 주민이 자기가 피해를 보신다고 주장하시는 부분이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법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인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법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판사께서 판단을 내린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행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인지는 하고 계신 거지요? 추후에 상의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길게 얘기할 내용은 아닌 거 같고요.

네.

우리 구 행정 자체는 문제없이 처리하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논할 내용은 아닌 거 같고, 주민 민원 관련해서는 과장님한테 따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민원발생 내용이 있는데, 홍주리 팀장님이 고생 많으세요. 계산택지 아파트 관련해서, 예전에는 계산신도시라고 불렸지만 지금 점차적으로 노후화돼 가고 있고, 30년 가까운 기간이 지나다 보니 여기도 노후 관련된 민원도 많으시고, 입주자 대표 회의라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 입주자 대표의 의견이 사실 구청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고, 팀장님, 이런 고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양구에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들 간의 관계도 많고,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 간에 분쟁도 많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일어나는 주민들이 뽑은 동대표들이 입주자 대표 일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의결을 하면서 아파트를 꾸려 나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불만이신 주민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건과 개입할 수 없는 건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노고가 많다는 말씀드리는데요. 중재를 해 줄 수 있는 입장인가요?

저희가 법적으로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은 당연히 행정처분이나 행정지도,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아파트 자체적, 법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아파트 관리 규약에 의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 분들이 아파트 그런 살림을 하는 상황에서, 입주자대표분들이 아파트 살림을 꾸려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의결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개입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소극적으로 구 입장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법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인 거 잖아요.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의견에 대해서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투표해서 뽑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위임을 한 걸로 보여지는 거고, 어려움이 많으실 거 같아요. 그런데 민원들이 의원님이나 저한테 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중재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얘기하더라도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실에 고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려움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재 역할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테크노밸리 계양신도시 3기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공동주택관리팀이 너무 규모가 적은 거잖아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계양3도시가 입주를 하게 되면 팀에 대한 개편이라든가 인원 증원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향후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 2년 전부터 공동주택팀 자체 업무가 과부화가 되는 상태가 있어서 분과 식으로 의견을 제시를 한 적은 있었는데요.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대부분 공동주택과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양구 같은 경우는 아직 없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주동 대표자하고 입주민들하고의 관계 그런 어려운 점은 주택관리사라고 해서 시간선택제로 해서 타 구 같은 경우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본다고 하면, 계양구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양테크노밸리도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그러면 세대수가 많은데, 비교를 해 보면 계양구도 타구에 비해서 부족한 편은 아닙니다. 많은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은 팀보다는 타구처럼 과를 하나 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공동주택과 추후에는 필요한 시점이 올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시작한 거고요. 이것이 빌라라든가 다세대 주택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건축관리팀에서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분할이 되고, 과가 새로 생기게 되면 주민들이 거주하시는 시설에 대한 관리를 어느 과에서 해야겠다는 것은 향후에 생각해 보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동주택팀 관련해서 민원을 받다 보니까 고생이 많으신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해결되지 않는 민원이잖아요.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리사무소와의 관리 때문에 좋은 관계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입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고생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해결은 안 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드렸고요. 추후에는 그런 과가 생겨서 더 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는 업무가 과중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23-14페이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계산택지 내 문화 부지 공사 중단돼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금성연립 조합 취소한다고 했는데, 조합 취소로 인해서 조합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기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문화 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같이 협력하고 있는 건가요? 아직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시 하고 협력하고 있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이고, 7월부터 6개월 정도 협상하면 그때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잠정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적으로 협상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정도, 지금까지는 문서로서만 몇 번 왔다 갔다 했고, 삼자, 시하고, 사업자, 구청하고 삼자가 협상해도 6개월 정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양구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94페이지요.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거기에 미압류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따로 처리는 어떻게 하시지요? 미압류로 돼 있으면, 그냥 넘기는 건가요?

대부분 작년에 재부과 건이었습니다. 2024회계연도가 있는데, 재부과 건 중에 압류되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별도로 전체적으로 재산조회를 통해서 압류 절차는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행 중이라든지 그렇게 해 놓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미압류라고 해 놓으니까 어떻게 할 건지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23-96페이지요.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 취약 지역 우선 해제 추진 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물이 생길 때 저희가 해지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집단 취락지역이라고 해서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허가 건에, 예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다남동에 20 가구 이상인 경우 해제된 부분을 거기에 대해서 정해서 그린벨트 해제된 상황에서 허가권 그 부분으로 현황을,

이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60-11번지 도로 관련해서 빌라 18세대가 민원인 소송 건에 걸려 있는데, 거기가 주원인이 뭐냐면 오수관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18세대가 쓰는데, 기존에는 농수로로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그 아래 사시는 분이 오수관으로 나가야 되는데, 전에는 작게 되어 있었겠지요. 물길이, 그런데 지금은 다 막혀 버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자기들 농지 정리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오수가 밭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을 제기한 건데, 이런 상황이 충분히 예견될 것 같습니다. 집단 취락 지구에 교회를 짓고 빌라를 짓고 이렇게 허가가 나가보면, 지금 그쪽은 다 하수관이 안 돼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농수로에 연결된단 말에요. 특히, 다남동 지역 보면 많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그런 민원인 겁니다. 지금은 다른 데 같은 경우 농수로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니까 민원이 덜 들어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농수로가 막힌 상황이다 보니까 밭으로 오수가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제기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건축과에서도 다른 부서하고 협조해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고, 오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정확하게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야 추후에 민원 발생이 줄어들 거 같아요. 팀장님 나오셔서 저하고 같이 가서 봤는데, 그런 부분도 다른 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든지 해서 해결이 돼야지 그분들도 서로 되지 사적인 거라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래 버리면 저희 관에서도 책임을, 건축허가를 내준 상태잖아요. 그리고 정상적으로는 하수 관로가 있어서 지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상태고 하다 보면, 그분들 얘기가 그거에요. 왜 허가를 내줘 가지고, 준공 떨어져서 살고 있는데,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고 하는 거지요. 이것도 해결을 못 하냐고 나오는 거예요. 타 부서하고도 협조하셔 가지고 그 부분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신문에도 낸다고 하더라고요. 내는 거는 상관없는데,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리모델링 활용계획 해당 빈집이 있습니다. 실적 나와 있고 커뮤니티 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리모델링을 한 상태에서 커뮤니티 룸으로 활용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별도로 빈집 부분으로 해서 활용계획으로 해서 했는데요. 구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투자해서 하지는 않고, 한 사항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주민들께서 소유주 되신분들이 리모델링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써 놓은 겁니다.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 한 후에,

그렇게 하시는 않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은 구에서 투자해서 리모델링 한 것은 아니고, 소유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빈집만 그대로 놔둘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도 안 들어간 거를 저희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현재 빈집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먼저, 정비용역이 된 예산입니다. 별도로 이 부분은 활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계획은 별도로 예산이 투여가 되는 사항입니다.

청년신혼 임대주택도 있고 한데, 이것도 그분들이 고쳐서 들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통 LH나 그쪽에서 예산이 있어서 지원해서 고치면 청년임대주택으로 돌리고 하는 거지, 개인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반영된 건데요. 이 부분은 소유하는 사람이 지어놓고 자기가 거기에 LH라든지 내놓은 사항이라서 임대주택으로 나간 겁니다.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활용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써 놓은 거라는 거지요?

네, 조사해서 써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14%나 증가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작전동에 공동이용시설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의회청취 까지는 됐고요. 계약 체결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계약할 때 별도로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언제 계약하실 거예요?

계약은 올 안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개관까지 준비하고 한다면 8월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을 만들어서 작년에 준공이 됐잖아요. 6개월이 지나 가잖아요. 최대한 빨리 주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의회 의견 청취도 끝났잖아요. 최대한 빨리 추진하셔서 주민들이 공간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성구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식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시설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4-18페이지 의회청사 신축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의회청사가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공사현장 상시 출장 및 시공관계자와 유기적인 업무협의로 공정, 품질, 안전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업체 관련 교육 실시입니다. 수거단체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정비 관련 교육을 실시했으며, 매달 실시하는 유동광고물 수거실적 확인 시 실적 확인과 더불어 주의사항 등을 상시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수막 수거 시 안전을 최우선 시 할 것과 정당현수막을 제외한 아파트 분양, 헬스 등 상업용 현수막 위주의 정비 지시입니다. 24-19페이지 민간위탁업체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구민들의 시민게시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노후화된 시민게시판 전부를 철거한 후 새로 2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 시민게시판 현황은 총 34개소로 2018년 10개소, 2024년 5개소, 2025년 19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모두 다 2018년 이후 설치한 신형 시민게시판입니다. 앞으로도 시민게시판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공사 시 설계변경 최소화입니다. 현재 공공건축사업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관계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외생변수 발생 방지 등 사업 추진에 지연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설계 시 사업부서, 실사용자와 사전 조율 등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장에 상시 출장하여 철저한 감독을 통해 공사품질 향상 및 공사 지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부채납 관련 공공건축물 공사설계 검토 및 공사관리 감리 추진입니다. 건축물 기부채납은 민간 소유 또는 신축한 건축물을 행정청 등에 무상귀속시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민간 명의로 허가를 득하여 건축물 준공 이후에 행정청에 기부채납을 합니다. 따라서 기부채납 전까지는 사유 건축물인 민간공사에 해당되어 우리 구에서 직접 설계를 발주하거나 공사감독 할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기부채납을 받을 기관 또는 부서로써 설계 검토 및 협의, 공사 과정에서 자문이나 의견 요청 시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 대응을 통해 품질 높은 공공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공공시설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올해도 역시 의회 청사에 대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현황 그리고 준공 예정 시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연면적이 3,605제곱미터입니다. 2024년 4월 16일 착공해 가지고요. 공기는 19개월로 준공예정일은 올해 11월 6일이 준공예정일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4월에 공사 착공했고, 작년 10월, 착공일로부터 6개월 정도 소요됐는데요. 작년 10월에 지하층 골조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층 골조 공사 완료 후 지붕 층 완료 시까지는 1년 정도가 소요된 것 같습니다. 지붕 층 공사는 올 4월 3일 최종 완료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하고 있는 것은 골조 공사 완료 후 내부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타일, 석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까지 석공사 외부 창호나 실리콘 공사까지 하고, 내부공사 마무리는 올 명절 전까지는 가능할 거 같고요. 9월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부공사뿐만 아니라 부대토목 공사 일정이 잡혀 있어서 부대 토목 공사하다 보면 10월 초 중 정도될 것 같습니다.

추진계획에는 11월에 공사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는 일러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11월 초에 공사는 끝나는 거고요. BF인증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요. 최소 한달 반에서 두 달 정도 걸리는 사항이라 12월 정도 돼야 입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기본 방송설비에 있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완공이 되는 건가요? 적에도 26년도 1차 정례회부터는 운영할 수 있도록 마무리가 가능한가요?

방송 관련 확인해 본 결과 일부는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설 자체가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의회는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신청사에서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하신다는 거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임시회부터 시작하게 될 텐데요. 임시회가 새해부터는 26년도부터는 새청사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추진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면 의회에도 보고를 하셔서 그 사항을 의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도 올해까지 마무리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다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계양3동도 실질적으로 공사 진행 사항이 저희 의회청사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골조 공사 다 끝났고요. 외부 마감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이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 추진 사항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많은 분들이 염원하고 있는 계양구종합누리센터가 계양테크노밸리로 공공주택 지구 내에 건축이 될 예정이잖아요. 부지선정과 매입, 이 내용들에 대해서 오랜 시간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은 설계 용역까지만 나온 건가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실시설계 중에 저희가 설계 경제성 검토를 인천시로부터 받아야 되는데요,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설계 도서가 일부 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 변경 내역이라든가 설계 도서라든지 변경해서 최종적으로 내역이 나오면 그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기술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심의 내용은 설계 적정성하고 공기에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기술심의가 3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기술심의가 끝나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에 대한 기술심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1~2개월 정도 소요될 거 같아서, 저희가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거는 지금 현재 힐스테이트 자이에 기부채납 부지에 설립을 하려다가 문제점과 민원으로 인해서 계양3기 신도시 내로 변경을 하게 된거잖아요. 부지는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면 되는 거고, 여기에 시설이 한 곳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합커뮤니티 시설로 들어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하게 되는 업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몇 곳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설계하면서 업체까지는 정확하게, 기관은 저희가 설계용역 진행사항은 지하는 주차장으로 조성을 했고요. 1, 2층은 노인문화센터, 3층은 장애인복지관, 4층 발달장애인 교육센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배치가.

이 내용에 대해서 구민들도 많이 궁금해하시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관심도가 많이 있으세요. 안전하고 관련된 매우 밀접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증대해서 건축물이 시공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과에서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운도서관 이전 신축 해당과에서 설명을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선거로 인해서 현수막 많이 게첩 되었었잖아요. 선거 관련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이긴 한데, 선거일 이후에 당선 인사, 감사 인사 외에는 다 정비가 된 건가요?

저희가 다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선거로 인해서 많은 현수막들이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한 폐기물량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많은데요. 선거 한번 치르고 나면 나무들이나 전신주나 선거 현수막으로 인해서 끈 뭉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관리를 하시면서 끈 뭉치들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끈 뭉치 같은 경우 정비를 했을 때 끈 뭉치가 안 생기게 정비하고 있고요. 선거 게시자가 직접 정비를 했을 때 끈 뭉치를 많이 남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희가 올 하반기 중에 끈 뭉치 제거 작업을 합니다. 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제거할 예정에 있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회 청사는 말씀해 주셔서 이해했고, 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옥외공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해서 징수율 0.22%, 55건에 2건만 받았어요. 돈을, 이 부분은 징수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어려 운가요?

이거는 과년도인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없고,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세무과에 확인해 봤더니 지속적으로 독촉고지서 발송하고 있고, 재산 확인되면 압류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안 내도 되는 사람들이 안 내는 거잖아요? 안내도 문제가 없으니까 안 내겠지요.

저희가 압류를 하니까요.

압류될 것이 없으니까 안내는, 징수율이 너무 적어서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이 부분은 세무과하고 협의 잘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상급 기관 감사에 인천시 감사에서 민간위탁사업 관련해서 관리 소홀로 지적이 됐는데, 앞에 내용을 보면, 16페이지에 사단법인 인천옥외광고협회와 계약이 27년 6월까지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민간 위탁을 하면서,

우리가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는 거예요?

민간 위탁을 하려고 하면 행정 위임 위탁 규정이라고 법령에 있더라고요. 거기서 보면 위탁을 하려고 하면 사무처리 지침을 위탁기관에서 만들고, 위탁받은 수탁 기관은 사무편람을 만들어서 승인받고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누락 된 사항입니다.

사무편람을 2월 18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월 달에 지침을 만들어서 통보했고요. 그다음에 옥외광고협회에서 사무편람을 작성해서 저희한테 승인 요청해서 저희가 승인 처리해 준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사무편람이 비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27년 6월까지는 문제없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인 거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법령에 대한 내용을 미흡하게 알고 있어서 제출을 요청을 안 했던 부분이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조치를 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혹시 재발 방지 차원에서 관리 매뉴얼이나 평가 체계도라던가 위탁을 줬을 때 위탁 준 업체에 대한 관리나 성과 보고 받으시는 부분이 있나요? 지도·점검을 하신다거나.

저희가 위탁을 하면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서요. 매년 1회씩 지도·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도·점검할 때 다른 매뉴얼이 있으신 거지요?

점검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항입니다.

평가 체계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거 같아서, 그래서 질의드려 봤고요. 관리를 잘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니까 차질없이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24-42페이지 보면, 현수막 관련해서 100만원 이상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헬스 이런 부분들이네요?

헬스하고 분양 현수막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양 현수막보다는 헬스가 연속으로 이분들이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법에 저촉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 시민게시판에 대해서 노후 교체 및 잘하고 있는지 했더니 시민게시판도 노후 된 것을 많이 교체하셨다고.

행정게시판 포함해서 34개소가 있는데, 다 2018년 이후 설치된 신규, 최근 거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자료를 한번, 이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장마철이 다가오잖아요. 건설과에도 얘기했고, 스마트재생과에도 얘기했는데, 인재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최선이다. 대통령께서도 장마철이 돌아오니 상하수도 사전 조사해서 막힌 부분을 잘 원활하게 하라는 발표를 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계양구 배전반 화재 사례를 뽑아봤습니다. 우리 계양구 현대 아파트 지하 화재 사건은 그 당시에 팀장님으로 계셨지요?

제가 재난관리팀장으로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불이 났던 이유가 배전반에서 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렇습니다.

과부하가 걸려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아파트는 화재가 일어나게 되면 인명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도 1급으로 모든 화재 진압을 위해서 총출동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얼마 전에 있었던 작전역 화재 있었지요?

네,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여기도 보니까 전기 공조실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인천소방본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거의 사전에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잘했으면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인천 중구 소방서에서 장마철 분전반 화재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주위에 당부를 하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23년 8월 9일, 이것도 배전반에서 화재가 발생한 내용입니다. 여름철 장마철에는 빗물 누전이나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최근 3년간 보니까 전기 화재로 151건 중 30% 가 분전반 관련된 사항으로 화재가 일어났더라고요.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MBC에서 나왔던 여름 장마철 분전반 화재 주의 당부해서, 8월 전기 화재가 급증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호우로 인한 습기로 배전반, 분전반 전기 화재가 증가하는 시기다. 시설물 관리에 철저한 당부를 부탁한다. 장마철에는 연기가 나는 부분들이 물이나 습한 부분에서 분전반에서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림에도 나와 있지요. 마지막 페이지 보면, 여름철 분전반 화재 건수가 6월에서 9월 사이가 가장 많더라고요. 6월에서 9월 사이 1,612건 43%에 달합니다. 노후 시설 같은 경우 분배전반 안에 습하거나 이물질이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내에서도 스파크가 일어나더라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계양구 공공시설이 상당히 많잖아요. 분구가 되고 나서 분배전반에 화재를 자체 내 좋은 시스템이 되어 있는 물건들이 있는데, 화재를 초지에 진압할 수 있는 분전반 안에 부착한다거나 시설을 해서 분전반이나 배전반에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 자체 내에서 빠르게 화재를 진압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 관리는 시설관리공단, 공공 관리에서 하지만 이관은 시설관리로 하잖아요. 관리는 거기에서 하는데,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저희 계양구 같은 경우 분배전반에 초기에 진압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쉽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가성비도 좋고 초기에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계양구에서도 전체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분전반 같은 경우 열어보면 수 십년 된 부분들을 청소를 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한 적 있다는 거 들어 보셨어요?

저희 구 같은 경우 안전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어서 매달 확인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청소도 깨끗해요?

먼지 같은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은데, 다른 시설, 동이라든지 여기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은 소규모다 보니까 청소가 미비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소장님들에게 여쭤보니까 분배전반을 만들 때 그 안에 시설을 넣더라고요. 롯데나 이런데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은 들어갑니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놓치다 보면 대형화재로, 이것이 분전반에서부터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 공공시설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어렵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전수 조사를 해 보시면서, 얼마나 심각한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심각한 곳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부터 예산 문제가, 너무 많은 비용이 들면 점차적으로 시범을 하면서 예산을 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전 해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 화재나 재난 관련된 사항이라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항상 늦게 잡을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그런 사고, 화재, 장마철에 물난리 부분들도 인재가 많이 있어요. 인지하면서도 놓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면 그 안에서 바로 진압이 되면 더 이상 피해가 없고, 확실한 효과도 있고, 제가 인터넷도 보고 해 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계양구 입장에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나 예산 부분들은 잘 검토하셔서 시범적으로라도 그렇게 설치를 하셔서 운영을 해 보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양구에 공사가 몇 군데 없지요? 의회 청사하고, 서운동하고, 도서관.

서운도서관은 공사는 아직 안 들어갔고, 다남동 경로당 공사하고 있습니다. 작전1동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습니다.

5개 정도 되네요. 장마철이고 하니까 수시로 나가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불법 광고물 단속 실적을 보면 32건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24년도 거긴 하지만 수납이 다 된 거예요?

32건 중에서 29건이 수납된 상태입니다. 한 건은 올해 수납돼서 여기서는 28건으로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29건 수납된 상태입니다. 87% 정도 수납받은 겁니다.

32건에 29건 정도 부과를 하셨다는 거지요?

네, 29건 다 받았습니다.

헬스장이 많습니다. 계산동 쪽에 택지 쪽에 다니다 보면 피트니스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기는 하더라고요.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4-34페이지, 공공청사 안전 점검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주로 어떤 것들을 점검하지요?

저희가 공공청사가 16개 정도 점검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건축 분야, 전기 분야, 소방 분야, 기계 분야 해서 건물 전체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담팀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공공설비팀, 건축물관리팀 해당 직원이 나가서 파트별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기직, 기계직, 건축직, 소방도 있습니다.

일이 빠듯하지 않나요?

매달 하는 거는 아니고, 1년에 두 번 하는 겁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합니다. 상반기 4, 5월경하고, 하반기는 11월,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우기철이 오잖아요. 장마 그런 관계에서 선제적으로 조치가 돼야지 공공시설 안전에 대해서도 중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기나 이런 부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인원이 많이 부족하면 사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전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구의회청사, 계양3동 체육시설, 계양구종합누리센터, 서운도서관 신축, 다남동 경로당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9페이지, 시민게시판 설치를 많이 하셨는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시민게시판은 누구나 사용, 벽보 말하는 겁니다. 누구나 사용 가능합니다. 그 대신 벽보에 대한 거는 저희가 시민게시판 운영 자체를 인천광고물협회로 위탁을 하는 거라서 거기다 신청해서 현수막 거는 거와 마찬가지로 신청해서 벽보를 붙이는 사항입니다.

크기도 정해져 있어요?

벽보같은 경우는 게시판 자체가 크기가 정해진 거라 일상적인 벽보 크기입니다.

시민게시판을 만들었는데, 다니다 보면 게시판을 활용을 안 해요.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현수막 피트니스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분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시민게시판이 어디에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이용료는 무료다 하면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그런 부분에도 활용할 거고, 돈이 많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태료도 적은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안도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부서 열심히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기재수입니다. 평소 소통과 공감으로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도시위원회 김경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토지정보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25, 26페이지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에는 두 건이며 계양온더맵 콘텐츠 통합 광고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철저히 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계양온더맵 콘텐츠 통합 광고에 대한 사항으로, 이용자들 편의성을 위하여 자료 보완과 현재 콘텐츠가 세분화되어 있으나 메뉴를 그룹화하는 것을 검토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유사 콘텐츠를 검토하여 관광 및 편의 분야 중 관광 안내 7종을 탐나는 계양으로, 안전 분야 중 여성 안심 지도 등 5종을 계양 안전 지도로 통합하여 서비스 중에 있으며, 또는 분기별로 정기 점검 및 자료 업데이트를 통하여 최신 자료제공과 계양구의 다양한 행사 홍보 등 사용자 편의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부동산 중개업자 및 신고 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 기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법률 개정 및 중개업 유의 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로 통지하여 중개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통하여 거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계양온더맵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거 같고요. 홍보가 초기에는 많이 됐었는데, 현재는 시들해지신 거 같고, 홍보만 잘해 주신다고 하면 계양온더맵을 구민들이 잘 이용하면서 쓰실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4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점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과태료를 100만원, 500만원 까지 할 수 있지요?

네.

100만원 과태료를 받은 업체들이 많이 있고, 같은 업체인 거 같아요. 처음에는 대표자가 정씨이다가 추후에는 이씨로 바뀝니다. 그런 분들은 과태료를 받다가 대표자를 바꿔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업체명만 동일한 건가요?

네.

6번 항에 업체가 17번 항에도 있고, 27번.

○○부동산 대표자는 안 바뀌고 그대로 진행,

이름이 달라서 법적제재 때문에 대표자를 바꿔서 하는 건지 해서요. 이름만 똑같은 거지요. 다른 업체인 거지요?

네.

위반을 하신 업체들이 또 위반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들을 잘 지도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에서 여러 가지 일하시는데, 노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처리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25-43페이지 보시면, 24년도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저희가 개발이 있거나 하면 신청을 상향해 달라는 얘기가 많은데, 이번에는 하향 조정 해 달라는 내용이 많은데, 사유가 뭘까요?

하향 조정 해 달라는 것은 효성도시개발공사 내에 토지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하향하는 게 맞을 거 같아 신청하는 사항이고요.

소유자는 효성도시개발로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담금 인상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하향 조정해 주신 거고요?

네.

상향조정 요청한 것 중에서는 조정된 건이 있어요. 그 건에 대해서는 왜 조정이 되었나요? 14번 항목입니다. 25-44페이지, 연번 14번 항목입니다.

지목상 잡종지인데요. 갈현동에 보면 군부대가 있습니다. 군부대 앞에 계양승마장이 있는데요. 들어가는 입구로 사용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종전에 비해서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신청했는데, 이 부분을 검토 결과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 상향 조정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있어서 조정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양구에 더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의신청 건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 내용에는 없는데, 2022년도부터 미추홀구 전세 사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고, 전세 사기 연관 건이 계양구에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양구에 전세 사기 피해자고 결정된 건이 270명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현재 시 전세피해지원센터하고 시 주택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기초적인 자료 조사를 해서 넘긴 사항인데, 지금 현재로는 전세 사기 관련해서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 그 사람들 피해 본 사람들 중에 보증보험 지원 업무 있을 경우 사회보장과에서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안전관리 및 감독 부분도 지원센터에서 요청하면 건축과에서 진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적은 건이 아니고, 신축 아파트형 빌라나 이런 쪽에서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 가잖아요. 그러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고, 피해자들이 본인들이 재산권에 피해를 볼 수 있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언론에서도 시들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과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더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25-13페이지 보면, 작년 행감 때도 징수율이 낮다고 지적된 사항이잖아요. 24년 부과·징수 실태를 보니까 지적재조사 조정금 19억 5천 부과를 했는데, 이중에 2억 9,900만원 밖에 수납이 안 됐습니다. 징수율이 15.36%로 낮은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각 지구별로 부과신청이 다른데요. 부과하고 나서 1천만원 이하는 6개월 납부 기간을 주고, 1천만원 이상은 1년을 납부 기간을 주기 때문에, 목상1지구 같은 경우는 올해 2월까지 납부 기간이고요. 갈현 4지구 같은 경우는 8월까지, 납부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은 상태입니다.

1년 안에 내는 납부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산 자체가 안 되고.

올해만 추가적으로 완납한 사람이 30명 정도 있습니다.

1년 안에는 징수율은,

올라갈 겁니다.

거의 다 징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구 재정 상태도 썩 좋지 않으니까 이럴 부분들은 잘 관리하셔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5-18페이지요. 행정소송 돼 있는 건이 있는데, 진행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농지를 바꾼다고 지목 변경을 요청한 건가요?

네, 상야동, 하야동 쪽이 아라뱃길 사업으로 인해서 염분이 섞여 있나 봐요. 농사짓기 힘드니까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된 사항인데요.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변경한 사항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관리팀에서 정상적으로 개발행위를 득해야만 지목 변경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1심에서는 저희가 이긴 사항이고, 현재 2심 진행 중입니다.

염분 농도가 너무 높아서 농사를 지으면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쪽에 대부분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어떤 데는 철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빨갛게 물든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 구측에서 아라뱃길 수자원 관리공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농민들이 스스로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을 거 같은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라뱃길 때문에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과에서 특별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이것을 보다 보니까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런 내용도 있고, 저도 현장에 가서 봤더니 철분이 나와서 비닐하우스가 빨갛게 돼서 햇빛이 통과가 안되니까 작물들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거를 과연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냐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그거를 할 수는 없을 거라고요. 왜냐면, 수자원 공사를 상대로 이런 부분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거 같아서, 그거는 장기전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20페이지, 조명형 도로 건물 번호판을 설치하셨잖아요. 주민들 반응이라든지 이런 거 혹시나.

저녁에 야간에 불이 켜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응은 좋습니다. 저녁에 컴컴한데 지나가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이 계속 들어오니까 통행에 불편이 없으니까 반응이 좋습니다.

여성들 귀갓길 대상으로 선정해서 잘 추진하고 계시는 거 같고요.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면,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도 보니까 업무가 상당이 많습니다. 민원처리 업무도 많고, 저도 같이 민원 처리하면서 보니까 어려운 업무를 많이 하고, 지적재조사 사업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