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준공사진을 받지 마라니까. 공사되는 도중에 두께 재는 무슨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포장이 하나 복판에 자를 세워놓고 포장을 해 버리면 나중에 20cm 됐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많은 현장을 가보면 바깥 부분 보이는 데 20cm 해요. 그런데 안에 대충 그걸 무디게 해서 이런 경우가 많다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걸 공무원이 일일이 못 하겠지만 시범케이스를 우리가 시에서 본청에서 하는 것하고 읍‧면 별로 해서 골고루 가서 한 번 정도는 천공을 한번 할 예정이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옹벽 부분 있잖아요. 옹벽 부분도 보면 지금 무너진 자리에 보면 진짜 엉성한데 그 과정을 그때 그때 이렇게 시공, 준공 도면 받지 마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확실한 것은 공사할 때 시작하기 전에 사진, 그리고 타설할 때 과정, 누가 봐도 두께나 특히 하천 같으면 상류 부분에 확인할 수 있는 공정을 사진 찍으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사진도 우리선거법에 사진도 어떻게 했냐 하면 요즘은 올해부터 선거법 바뀐 게 모든 차량 찍을 때도 시간이 나오는 사진을 찍어야, 우리 보통 앱에 있잖아요. 날짜 나오는 것, 자동적으로 그거를 포함해서 휴대폰에 있습니다. 이번 선거부터 선거법에 홍보차량 같은 것 사진을 현수막 걸 때도 자동적으로 날짜 나온 것이 있어요.
그 사진을 안 찍으면 인정을 안 하거든요, 선관위도. 앞으로도 저희들 필요하면 조례를 바꾸고, 규정을 하든지 해 가지고 모든 건설공사에 시공이나 과정, 과정 사진 확인되는 것을 타인이 나오는 앱을 깔아서 찍어 가지고 제출해버리면 공무원들도 나중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준공도 안 됐는데 사진만 받아 버리면 두께가 얼마 돼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들 5대 때 집중적으로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아마 1~2월달 한번 정도는 시범적으로 아마 공사해서 한번 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대로 준공된 다음에 사진 받았다, 그러면 준공되는 과정에 아까도 이런 과정을 아무도 모르니까 경종을 울리는 문화도시위원회에서 현장을 가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번 힌남노에 수많은 공사 현장에, 복구 과정에 시작과 중간, 중간과정을 체크할 수 있는,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조그마한 줄자로 대 가지고 상식적으로 cm라도 잴 수 있는 그런 사진촬영을, 크게 돈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는 필요하면 조례안 만든다 규정을 해서 그렇게 해 버리는 게 완벽한 공사라고 차후에 맞는 방법이니까 제가 좀, 두께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요, 소하천이든 뭐든 물이 흐르는 곳에는 상류부분,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해서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