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제가 아까 같이 육하원칙에 의해 가지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 사무실에 이러 이러한 건의가 있으니까 혹시 법령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해 달라는 거로 재난지원 특별지역만 또 어떻게 사안에 따라서 개량 선형복구를 할 수 있다는 문구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경주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당사항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포항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회에서 공론화시켜서 법령을 어떻게 바꾸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거의 다 이번 복구에는 개량선형을 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 확보에 그런 면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수지 같은 경우, 이번에 저수지가 전국망을 많이 탔잖아요. 그런데 이번뿐만 아니고 경주는 저수지 붕괴로 인해가 전국망을 탔습니다. 안강에 산대저수지도 그렇고, 북군저수지도 그랬고 또 우리 화정저수지도 태풍 오기 직전에 막 그렇게 했는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경주시 전체적인 저수지를 저희가 분포를 하면 거의 다 D등급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 여기에 저수지 보수를 했는데 저수지는 원래는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농어촌공사하고 근본적인 거를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치는 예산에 반영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