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준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 85페이지로 바로 넘어갈게요. 아까 간주처리 여쭤본 것은 이렇게 보조금이 감해진 데는 어느 정도 전체적인 흐름이 있을 텐데 우리 구도 거기에 맞춰서 잘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여쭤본 것이고요. 85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관련해서 여쭤볼 것은 우리 구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사실 출산 비율이 최하위인 강북구에서 이런 지원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구가 행정하는 것에 있어서 그 의도와는 다르게 딱딱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들어가서 우리 제공기관들을 한번 쭉 보면 산모가정들이 어떤 것을 보느냐 하면 기관들의 품질평가 등급을 다 확인하고 어느 기관을 이용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A등급이 단 한 군데도 없는 구가 한 세 군데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 강북구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용 가능한 기관 수 자체도 강북구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구가 직접 품질평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관을 지도하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산모가정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들을 보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른 구에서도 다 하는 그런 매칭사업들 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도 우리 구 맞춤으로 더 특색 있게 더 노력해서 정말 출생률이 더 낮을수록 2배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도록 저도 노력할 테니까 의회와 잘 협력해서 또 어떤 사업 할 수 있을지 한번 잘 얘기 나누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