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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복형 의원 발언

284회 제2경제산업위원회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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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금 현재 인구가 몇 명입니까? 정읍시가 지금 20만, 30만 된다 라면 당연히 그렇게 추진하는 것에 우리도 협조하겠죠. 갈수록 소멸도시이고 이렇게 하는데 해야 할 이유 타당성이 저는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 행정하고 기업하고 생리는 다르겠지만 기업은 그 대표가 흑자를 내지 못하면 퇴출당합니다. 그렇죠? 기업은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이걸 내가 500억을 투자했을 때 돌아올 가치성 평가를 반드시 하고 해야 되는가 마는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먼저 사실 타당성 있는가 없는가 조사해서, 이거 지금 산이기 때문에 우리 시설결정 해야 하잖아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예산 승인을 안 해 줄 수 있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지금 현재 일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것도 또한 그때 우리가 용역비 세워준 예산은 이거하고 다르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야 할 저는 업무라고 봐요. 적은 돈도 아니거든요. 10억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의회에다 재승인 얻어서 이건 지금 현재 그때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게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하고 사실 승인을 얻었어야 할 이런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까 김승범 위원님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이런 말도 저도 동감하고요. 이 내용은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다수가 안 좋은 쪽으로 의견은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한번 더 들어보고 없으면 우리가 정회해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또 추진을 하겠지만 정읍시 인구 정말 지금 소멸도시로 손꼽고 있는데 이런 돈, 균특도 역시 국비라고 해서 그냥 돈 아닙니다. 그 돈 어디다 쓸 수 있습니다. 진짜.

이거 아니라고 해서 못 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정읍 시비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를 받아보시고 아니면 정회해서 논의해서 빨리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내소란) 답변 주세요. 정읍시 인구가 소멸도시 인구인데 이 500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가 답변 주세요.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