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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인준 의원 발언

285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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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한번 잘 봐주시고요. 왜냐하면 23년도에서 24년도로 갔을 때 제가 정확한 건수는 모릅니다만 2023년도에 한 3,200여 건 가까이 됐던 것 같고, 2024년도에 한 2,800여 건 정도로 된 것 같은데 혹시 자료 있으신가요? 아무튼 한 몇백 건이 줄었어요.

몇백 건이 줄은 상황에서 올해 우리가 어쨌든 예산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우리 분담금이 더 늘어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계속 이전에 복지건설위원회에도 있었지만 집행잔액도 많이 남고 보조금 반납도 많이 하던 사업이어서, 왜냐하면 한 1∼2년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 때는 기준을 완화해 줬다가 그다음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다시 기준을 타이트하게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수혜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았어서 줄어들었다고 파악하고 있었는데 다시 또 늘었다고 하니까 의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