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여재만 의원 발언
김경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환경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환경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강병일입니다. 지적사항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렬 환경보전팀장입니다. 김진경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공로연수 이전 장기 재직휴가 중인 김치영 기후대기팀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김홍석 주무관입니다. 김재정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환경 질 향상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상호 위원님, 조덕제 위원님, 신지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7건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첫 번째,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최소화와 관련하여 국·시비보조금 집행률을 평균 95%까지 달성 집행하였고, 향후에도 철저한 집행관리로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토양오염 관리, 기후변화 소등 행사 홍보,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자동차 공회전 지도단속, 개방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철저와 관련해서는 구민들께서 체감하는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위법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행정처분과 사후관리를 통한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였고, 지구의 날 홍보는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를 극대화하여 구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또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물품지원과 지도·점검을 병행 실시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화장실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지수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세요. 지난번 행감 처리사항도 잘 완료 조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도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자료 29-15페이지에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 중에 세부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그중에 계양구 공항소음 주민지원 사업 지속 추진이 있고, 총예산이 6억 6,600만원을 들여서 지원금 포함해서 시비, 구비, 학교발전 기금이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거는 교육청에서,
신지수위원
교육경비, 교육청에서 나오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총사업비 진행된 사항을 확인해 보면, 주차장 개선공사나 경로당 어르신 생활 증진, 농로정비공사, 이화동 마을 안길 도로 정비공사, 벌말로 일원 교통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계양초 상야분교 앞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공사, 아라온 친수공간 조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혹시 올해에도 25년도에도 더 추진해야 하는 현황이 있을까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지금 7개 사업은 준공이 다 완료가 됐고요. 금년도에는 별도로 선주지동 소방차 교횡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할 거고요.
신지수위원
업무보고에서 받았던 그 사항을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지수위원
이번에 지원되는 공항 지원금과 시비, 구비 모두 도로개설 사업에 진행된다는 말씀이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지수위원
지속적으로 추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리고 29-28페이지, 계양구 주요하천 수질 측정 현황이 있습니다. 하천 수질 측정한 내용이 있는데요. 주하천이 5곳이 있잖아요? 1년에 몇 회 정도 추출하시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1년에 하천 별로 매월 체수를 해서 측정을 하는데요. 동절기라든지 갈수기 때 수량이 부족하면 그때는 못 하고 있습니다. 수량이 일정하게 흐르는 데는 12번을 하고요. 그다음에 동절기 이럴 때는 많게는 4~6번 빠질 때도 있고, 보통 12번 측정을 하는데, 한두 번 정도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지수위원
제가 언급을 한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량 문제로 계절별, 계절에 따라 악취나 문제제기를 하시는 민원인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부분 때문에 수질관리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타 과에도 흐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계절별 변화가 큰 곳은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의도로 말씀드린 겁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저희 토양오염관리 행정처분 실적이 있는데요. 구거 하고 학교 용지가 들어가 있어요. 학교 용지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실태조사를 할 때 인천시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중점오염원이라고 해서 학교 용지를 포함하라든지, 구거 용지를 포함하라고 하면 그중에서 저희가 선정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신지수위원
학교 용지 선정된 곳이 택지 내에 있는 초등학교더라고요. 그런데 토양오염관리 실태조사를 위해서 하려면 오히려 고속도로 근방이나 공장지대에 있는 일부 학교들이 계양구에도 많이 있잖아요. 서운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고속도로 인근에 있고, 주변이 자동차 공업사나 공장지대로 되어 있고, 북인천여중이나 성지초등학교는 경인고속도로 인접해 있고, 공장 지대 끼고 있어서 오히려 전체를 다 조사할 수 있다면 좋지만, 학교를 선정할 수 있다면 오염도가 높게 나올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4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매년 합니다.
신지수위원
올해에는 이미 하셨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선정할 때 참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선정할 때 그런 오염도가 높을 수 있는 지역에 먼저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항상 환경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관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잘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환경과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행정감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사업내용 중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8번 항목입니다. 다른 사업들은 90%가 넘고 100%에 육박하는데, 이거는 61%로 저조한 내용인데, 집행저조에 구체적 사유가 신청 부족이라든가 공사 지연, 부적격 대상이 있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철거 비용을 지원하고, 철거를 하게 되면 지붕계량을 해야 되는데, 계량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다 보니까 신청률이 저조한 겁니다.
이상호위원
신청률이 저조한 거지요? 돈이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자부담 비용이 있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한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상호위원
석면 건축물 같은 경우가 주민건강에 유해 한 내용이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계양구에 미철거 슬레이트 주택 수가 얼마나 되는지 실태조사를 한 부분이 있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21년도에 실태조사를 할 때 전체 165개소로 조사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 매년 많게는 8개에서 적게는 4개 이렇게 철거를 하다 보니까 20여 개소 철거를 했습니다. 140여 개소가 남지 않았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 부분도 건강에 유해한 요소다 보니까 지원 사업에 대해서 140여 군데가 남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될 내용으로 보여지고, 필요한 사람들 중에 고령자라든가 취약계층 이런 사람들은 똑같은 조건으로 자부담을 해야 되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취약계층 분들은 전액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다 지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 내용들이 보통 20여 개소 진행이 된 것 중에 20여 개소는 이미 진행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중에 구에서 전액 부담해 준 경우가 있었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취약계층 지원한 부분은 있었는데, 면적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한 한도 범위 내에서 다 처리해 준 적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계층들이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경우도 충분히 있겠네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동 행정복지센터라든가 통장분들, 주민자치회라던가 그런 분들 홍보를 통해서 발굴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산이 계속 반납이 되면 반복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추후에 국·시비 확보에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진행 함에 있어서 그 요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주민건강과 직결된 내용들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질의드렸습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15페이지 보시면, 공항소음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있는데요. 25년도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신 부분들이 주민 수요에 입각해서 진행을 하시고 있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공항소음 지원 금액 자체가 많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할 때 우선적으로 구에서 판단을 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먼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금액이 5억 정도인데, 5억이면 적은 금액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세세한 부분으로 나누어서 쓴다고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도로라던가 기존에 주차장 개선이라던가 농로 정비 부분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이 실제로 피해 보는 주민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인지를 하셔서 실제로 필요한데 써야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돼야 실질적인 취지에 부합하는 예산집행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36페이지, 어린이 환경 뮤지컬 공연이 있는데, 기존에 추진실적 자체가 저도 몇 번 가서 봤고, 호응도 좋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아들이나 어린이들이 환경을 인식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25년도에는 캠페인 추진으로만 나와 있는데요. 뮤지컬은 따로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없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금년도에 구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예산편성을 못 해서 금년도에는 어린이 뮤지컬은 개최를 못 하게 되었고요. 지난번에 대응으로 한마음 걷기대회 때 환경의 날 행사와 같이 행사한 적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런 부분들도 아쉬워서 다시 한번,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저희들도 아쉽습니다.
이상호위원
곱씹는 내용인데, 캠페인을 접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적이고, 관내 역사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확보가 잘 되면 추후에는 기존에 하시던 대로 호응도가 높은 그런 공연들도 함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재정 사항이 좋아지면 예산 편성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페이지 보시면, 분뇨 등 수집·운반 관련이 있는데요. 민원이 사실 많지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 민원이, 밝힐 수 없는 우리는 적법하게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자주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간혹가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경우들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럴 때 대처를, 저희가 대처를 함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100% 이해를 하고, 우리 상황에 대한 내용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저희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계양구 같은 경우 분뇨 사건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만큼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구가 저희 판단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처리에 대한 내용들이 문제는 아닌 거 같고, 용량 개선하는 용량에 대해 인지하는 내용들이 서로 달라서, 이해가 달라서 오해를 하고, 문제 제기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좌분뇨 사업소에 입고되는 수량을 사업소에서는 훼배로 계산을 하고, 수량을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거지요. 계근을 해서, 그런데 아파트에서 나갈 때는 차량 숫자대로 가득 채워서 나간다는 의미기 때문에, 차량 대수로 곱해서 진행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견이 있는 거지요. 이렇게 계산했을 때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 그거를 통일하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해 봤는데요. 그것이 어려운 부분인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청소요금 받는 자체가 차량이 뒤쪽에 붙어있는 부피 게이지로 해 가지고 그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무게로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기술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피로 받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의 소지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분뇨를 받아주는 관공서잖아요. 관공서에서 확인해 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가좌분뇨사업소하고 저희가 구청 쪽에 낸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쪽에서 받을 때는 계근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무게가 산출이 되는 거잖아요. 아파트라든가 가지고 나가는 그쪽에서는 차량으로 하다 보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빼갈 때 물이 다 나간다는 겁니다. 오수가, 물이 다 나가고 나중에는 침전되어 있는 슬러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나가는데, 물은 굳이 빼갈 필요가 없다. 오수는 치울 필요가 없고, 자연적으로 용량이 크잖아요. 아파트라던가 이런 데는, 그런 부분들을 1년에 한두 번 빼는 거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이 통일이 돼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업무 잘하고 계시는데, 그거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힘을 모아서 팀에서 힘을 모아서 방법을 개선하실 필요도 있지 않겠냐는 취지로 질의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주민들이 제기하시는 의문 사항도 시원하게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생각을 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9-33페이지 보시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실적하고, 33페이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 조치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나가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민원 생기면 수시로 나가고요. 정기 지도·점검 같은 경우 공사 기간에 한 번 나갈 수도 있고, 두 번 나갈 수도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인천시에서도 나갔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합동 단속을 하게 되면 나가는 거고요. 합동 단속을 안 했을 경우에는 나오는 적은 없습니다.
황순남위원
인천시에서 24년 12월에 나가서 25년 3월 31일까지 점검을 한 거 같습니다. 8개 적발되고, 36개 지도·점검받고 했는데, 계양구에도 들어와 있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나온 적 있습니다. 저희도 나와서 저희 직원들하고 합동 단속한 적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미세먼지 발견 사업장이 단속이 된 거지요. 자체적으로 13건, 인천시에서 나와서 한 거는 걸린 부분이 없어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같이 한 거는 있었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적발된 건은 있습니다. 합동으로 했을 때, 인천시 단독으로 한 건 아니고, 저희 구하고 인천시하고 합동으로 했을 때.
황순남위원
계양구에서도 걸렸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런 적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어디 사업장이에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어떤 건지, 합동 점검으로 나갔는지 저희 직원만 나갔는지 그거는 파악 못 했습니다.
황순남위원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적발 건이 종류가 많잖아요. 뚜껑 덮기에요? 아니면 살수 차인가요? 어떤 것이 가장 많이 적발이 되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33페이지 보시면, 발생 억제조치 미흡이 있는데요. 세륜을 조금 덜 하고 나간다든지, 그리고 방진벽 설치 일부가 덜되어 있다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되는데, 일단은 세륜을 조금 미흡하게 하고 나가는 경우 사업장에서 흙을 묻혀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잘 알았고요. 처분 일자가 24년도 아니에요? 과태료가 60만원씩 두건이 있고, 이거 다 처리가 된 거예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징수 다 했습니다.
황순남위원
내년에 올라오겠네요. 과태료, 이 건에 대해서.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24년도 거니까 24년도에 다 받았지요.
황순남위원
처분 일자는 있는데 과태료가 없어서, 안 나와 있어서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거예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고, 행정처분 대상이어서 개선명령만 나가는 사항이라든지, 조치 이행 명령이라든지 이런 사항들만 나가는 사항이어서 과태료가 병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황순남위원
경고성이네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잘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지요.
황순남위원
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이런 분들은 재발을 합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 감시 4명이 있는데요. 대형사업장 같은 경우 매일 나갑니다. 그래도 민원이 생기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고 있고,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잘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비산먼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칠게요. 19쪽에 지속 사항 조치 결과 개방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실적, 날씨가 덥잖아요. 곧 여름도 오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건데, 쾌적하고 편리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어주셨으면 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개방화장실이 어디 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택지 쪽 같아요. 거기를 한 번 들어갔는데, 냄새가 나는데 숨 막혀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인 상가에서 처리해야 되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지요. 정화조를 늦게 청소해서 그럴 수도 있고, 발생하는 데다가 탈취제를 더 뿌려서 그럴 수도 있고, 위생관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개방화장실에 6.100만원 지원해 드리잖아요. 깨끗한 환경에서 구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덕제위원
환경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롯데건설 그 전에 토양 오염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 어때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토양정화가 완료됐고요. 토양같은 경우에는 부지 내 정화여서 부지 내에서 정화를 완료해서 녹지 부분에 매립토, 되메움 터로 다 사용을 했습니다.
조덕제위원
말려 가지고 재사용해서 다시 뿌리는 거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오염된 거는 전문 업체에서 폐수로 나가는 거고, 정화된 거는 다 말려서 녹지 부분에 되메움 터로,
조덕제위원
2차 피해는 없는 거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지요. 2차 피해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검증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거기에 토양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기존에 오염됐는 것도 거기가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를 다시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조덕제위원
토목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목 공사하기 전에 완료가 됐다는 거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지요.
조덕제위원
이 부분은 우려할 만한 부분은 없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덕제위원
저희 3기 신도시가 넓잖아요. 3기 신도시 쪽은 어떠세요. 오염되는 부분이나 토양같은 거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사항이 있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3기 신도시에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한 적은 없고요. 소음 진동이라든지 비산 먼지 관련해서는 민원조정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 업체하고 주민들 간 직접 대화 통로가 있어서 그쪽에서 서로 대화가 이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조덕제위원
그쪽에 초등학교나 바로 옆에 해오름, 거기 주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 같은데, 관련 부서인 전략기획팀이나 시공사 쪽에서 직접 주민들이나 학교 쪽하고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 건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소통창구가 있어서 저희한테는 직접 얘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덕제위원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은 환경 쪽으로 들어오기는 하는데, 협상이나 이런 소통 부분은 그쪽에서 시공사나 이런 쪽에서 주민들하고 직접 하는 거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조덕제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
효성동 어린이공원 있잖아요? 제가 과장님한테도 작년인가 재작년 초에 얘기한 거 같은데, 여기가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민원을 얘기하는 것이 현광판 같은 거 간판, 날씨, 오존, 미세먼지, 습도가 나오게끔 전광판에, 그거를 꾸준하게 해 달라고 민원들을 얘기하고, 본 위원도 얘기한 거 기억하시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기억합니다.
조덕제위원
어떻게 하면 해결 될까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효성2동에서 주민지원 참여 예산으로 저희한테 신청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후 순위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타 동에서는 선정된 곳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봤을 때 효성2동에 주민참여 예산이 다른 미세먼지 신호등을 빼더라도 전체적인 규모에서는 효성2동이 주민참여예산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세우려고 했는데, 금년도 재정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조덕제위원
2년 전까지는 재정이 괜찮았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그때는 주민참여예산을 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조덕제위원
그거 외에는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지금은 현재는 예산이 없어서,
조덕제위원
예산이 있으면 가능한데,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바로 설치해 드릴 수 있지요.
조덕제위원
지정된 어린이공원이다 보니 젊은 분들이나 노약자들이 많이 나오세요. 특히 어린이공원에,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자치예산으로, 저희가 주민자치하고도 얘기해 보겠지만 환경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
다른 부분 같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많은 청소년들 어린아이, 노약자분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오십니다. 아시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정보를 빨리 듣고 아이들, 어르신들에 대한 대처 부분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민원을 넣으시는 부분들이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실행되게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서부천, 수질은 약간 있는데, 내용물 같은 거는 얼마 전에 청소를 하다보니까 많이 개선이 됐더라고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서부간선수로는 수질원 자체가 한강 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한강물이 지속적으로 공급할 때는 수질 자체가 양호합니다. 동절기라든지 갈수기 때 그럴 때 되면 냄새도 날 수 있고.
조덕제위원
건설과에 얘기는 했습니다. 물의 톤수를 좀 더 늘려서 방출을 하면 유속이 빨라지니까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될 거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서로 환경에 대한 거는 저희도 환경과지만 나머지는 저희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관장하고 있잖아요. 유기적으로 수질 악취 관련 부분들은 건설과하고 잘 협업해서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처럼 계양구 전체적인 환경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 계양3동 지역에 비산 먼지 관련해서 장기동 같은 경우도 계양1동 검단신도시 도로공사 관련해서 큰 차량들이 장기동 도로를 통과해서 많이 다니잖아요.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 부분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5페이지요. 탄소 저감 대책 기후변화 대응 추진실적이 있는데, 계속 홍보가 많이 돼서 그런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거 같습니다. 에너지 탄소중립 포인트제라든지,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 금액들이, 이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늘려갈 수 있는 건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고, 예산 범위 내에서 포인트당 1원에서 2원 사이에서 주거든요. 만약에 절감한 세대수가 많으면 포인트를 적게 해서 조금씩 덜 가는 경향도 있고요. 보통 거의 2억 정도 수준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장
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2억이 한도에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2억 정도에서,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국가 예산이 반영되면 그에 따라서 구별로 배분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편성하는 금액이 2억 정도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겁니다.
김경식위원장
올해 같은 경우 더 늘려갈 수 없는 건가요. 2억이 마지노선인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에는 보통 1포인트 절감하는데, 적게 줄 때는 1포인트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1.7에서 1.9포인트를 줬습니다. 맥시멈이 2포인트인데, 많이 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김경식위원장
계속해서 우리 기후가 변하고 있는 부분들이 탄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탄소 저감 정책을 쓰고 있는데, 예산들이 정해져 있으면 홍보라든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산을 더 늘려가지 못하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2억에 대한 예산은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금액이고요. 그 이외에 홍보예산들은 별도로 편성해야 됩니다.
김경식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이 2억 정도로 정해져 있으니까 홍보를 하더라도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지요. 그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되는 거니까.
김경식위원장
여기에서는 2억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총량은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도 각종 환경 민원 관련해서 수고하고 계시는데, 지속적으로 관리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49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노희순입니다. 평소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질 높은 먹거리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행복한 계양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김을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근순 위생정책팀장입니다. 홍주희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지안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유정희 식생활안전팀장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입니다. 먼저, 국악제 시니어를 위한 청춘 뷰티존 체험 행사 지속 추진 관련 지적사항은 국악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뷰티 관련 인근 대학교 아카데미 등의 재능 기부를 받아 구민들의 추억을 만들고자 계속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구 재정난으로 국악제 부대행사가 전면 취소됨에 따라 행사는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내년부터는 계속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점 손님용 앞치마 위생관리 철저 관련은, 음식점 위생교육 시와 지도·점검 시 앞치마 위생관리를 홍보하고, 특히 음식명가 등 우수 음식점 발굴 시 앞치마 위생 상태를 추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양구 대표 음식 개발 방안 모색은 메뉴 개발 등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계양아라온에 특색있는 청년 푸드트럭을 유치하였으며, 구민 추천을 받아 노포 음식점 발굴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모범음식점 업소 재지정 철저 관련 지적사항은 모범음식점 재지정 시에도 신규 지정과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22개 항목을 평가하여 85점 이상인 경우에만 10월에 재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 급식소 하절기 지도·점검 철저 관련은 학교 급식 시설은 계약에 맞춰 식약처 주관으로 상·하반기 점검과 수거 검사를 실시하는 등, 식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교육 이수 홍보 철저 관련 지적사항은 식품위생업소는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민원 다발 업소는 수시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생교육은 사전에 협회와 구에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미이수자는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수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에 32건이던 미이수자가 금년도에는 5건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계양 맛집 선정위원 위촉 철저 관련은 평가 위원 선정 시 공고를 통해 주민참여형 시식평가단을 모집하고 있으며, 평가도 블라인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지수위원
과장님, 지난해 행감 지적사항 중에 내용들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위생과 관련된 앞치마라든지 덜어 먹기라든지 관련된 내용들을 직접 홍보 교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지속적으로 행정소송은 진행이 되지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네.
신지수위원
위생과에서 청소년이라든지, 주류 판매 등으로 발생하는 거 같은데요. 이런 문제들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주인들이 이렇게 신분증 확인을 덜 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학생들이 위조된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해서 그럴까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최근에는 신분증 확인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육안으로 보기에 성인하고 미성년이 구분이 많이 안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신분증 확인을 많이 놓치는 경우도 있는 거 같고요. 실제로 학생들이 그렇게 신분을 속여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위조된 신분증을 가지고 오는 거 같지는 않고요. 신분증 확인을 하는데도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성년이 왔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미성년자를, 그런 경우는 이미 성인 신분증을 확인 했기 때문에 같이 오는 아이들도 당연히 친구라고 생각하고 신분증을 확인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본인들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세요. 술 값을 안 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할 때 최근에,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실제적으로 신분증을 확인을 해서 이 사람들이 속였다는, 학생들이 속였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계속 안내를 하고, 조금이라도 미심쩍다 싶으면 다 확인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업주분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근절되기를, 근절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30-20페이지에,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명단이 있습니다.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수질기준 부적합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위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도,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박업 같은 경우 미성년자, 청소년 이성혼숙 이런 거 신고는 본인들이 하나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경찰서에서 많이 적발되는 상황입니다. 본인들이 신고하는 거 같지는 않고요. 불시 점검에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본인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신지수위원
과징금도 쎄고 해서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명단이 많더라고요. 그중에 위생교육이나 이물질 혼합이나 이런 부분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봤었는데요.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으로 행정처분 받은 건들이 많아요. 이것도 신고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도·점검을 하러 가셨다가 발견을 해서 행정처분하시는 경우인가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다른 것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가는 경우도 많고요. 위생모 자체로 신고 들어온 것은 많지 않은 거 같고요. 저희가 지도·점검 하면서 위생모나 위생복 미착용 부분은 저희가 계도를 하는 상황이고요. 이런 경우는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많고요. 그러면 저희가 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위생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위생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래서 저도 행정처분 명단에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이 있어서 근거법이 있더라고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식품 등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제2조 관련해서 제5항에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식품을 직접 조리하는 분들이 일반 식당에서는 세세하게 법까지는 모르시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대부분 이거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물질 혼합이나 이런 위생관련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도 1년에 몇 번씩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1년에 한 번 이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때 조리하는 분들에 대해서, 서빙 하는 분들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은 필수고, 법에 위반되고, 행정처분 받고 과태료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을 강조해서 앞으로 계양구에서 조리하시는 분들 불편은 하시겠지만 마스크나 위생모를 착용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아라온에 푸드트럭 운영하시느라고 작년도 올해도 너무 고생 많으시고, 힘드실 텐데, 앞으로도 업무에 있어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지도·점검하신 내용에, 31페이지인데요. 4번 항목하고, 6번 항목, 7번 항목이 청소년 주류 제공인데요. 부과금이 2,640만원이 있고요. 690만원이 있는데, 같은 영업정지 1개월 갈음해서 과징금이 나간 거거든요. 하루 매출 규모로 해서 판단하시는 건가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두 군데는 일 매출 88만원으로 기준을 잡고,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연 매출을 매출 증명서를 떼오라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일로 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신지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앞에 소송 건도 있긴 있는데, 행정조치에 대한,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해서 소송 거신 분들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다른 사유가 있나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청소년 주류 제공이 많은데요. 본인들은 충분히 확인했고, 자기는 성인이라고 판단되는데, 아이들이 고의로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해서 소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청소년 주류 제공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설 명절에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법이 4월에 바뀌었습니다. 30일인데, 두 달이거든요.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7일로, 그래서 조금 업주들이 부담이 없지요.
이상호위원
7일도 사실 고의로 받을 수도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고, 물론, 사회적으로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경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영악해져서 그런 것을 이용하는 상황도 있는 것 같은데,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매출도 계산해서 하는 건가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연 매출로 따졌을 때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건가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네,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점검 다니시느라 고생 많으신 부서인데, 매번 말씀드리는 내용이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식품 취급 업소에서 위생 관련해서 앞치마라든가, 보관 준수를 어긴다든가 이런 문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이고, 다니면서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업체들은 잘 보셔서 피해 보는 주민들이 없으시도록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금도 열심히 하시고, 고생 많으신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13페이지, 아라온 푸드트럭 운영 건인데요.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후에도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청년에만 한정을 하는 것은 계속해서 얘기가 됐던 거고, 그런 창을 여셔 가지고 노인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더운 데도 고생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요. 거기 푸드트럭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있는 날은 찾으시는 인원이 많으시니까 대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쓰레기 처리에 대한 부분도 휴지통이 차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면, 그런 부분도 관리가 필요해 보이고, 행사가 있는 날 만큼은 구에서 홍보라든가 그런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안내를 하셔서 여러 메뉴, 오래 기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해 보는 것도 생각해 봤는데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는 연령을 풀었습니다. 올해도 공고를 했는데, 19세에서 59세로 풀어서 공고를 했습니다. 인천시로, 그런데 한 개소가 왔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진행 중에 있고, 그분이 7월에는 선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 노인일자리센터에 어르신들 시니어들이 할 수 있도록 거기서 쿠키 만들고 계시는데요. 거기서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이상호위원
조치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위원
위생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7페이지, 추진실적 보니까 계양아라온에 푸드트럭 확대 운영 현재 7대잖아요. 몇 대까지 운영을 확대해서 하실 예정입니까?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5개를 추가하려고, 노인일자리하고 장애인 쪽도 추가해서 저희가 하려고, 그런데 장애인 쪽에서는 부담이 돼서 안 하신다고 해서 4개 공고를 했는데, 하나만 왔고요. 현재는 9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수양카페 옆쪽에 디자인 큐브 옆쪽으로 점용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쪽에 한쪽에만 몰려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분리해서 양쪽에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산정했던 기준에 맞춰서 산정하시는 거지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연령만 완화했습니다. 올해는 장년층까지 59세까지로 풀었습니다.
조덕제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달에 식품산업육성 페스티벌 개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에서 하실 생각이십니까?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10월 2일날 구민의 날 행사를 밤에는 하고요. 낮에 계양경기장에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에 최초로 했었고요. 올해 2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작년에 잘되지 않았어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업체들도 그렇고.
조덕제위원
잘 됐는데, 푸드트럭이나 이런 것이 몇 대 안 되다 보니까 장시간 줄을 서서, 꼬치 하나 먹기 위해서 20분 서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먹거리 위주로 식품산업육성 페스티벌을 하는 거잖아요. 장시간 대기하면서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외부에서도 음식을 시켜 먹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시간 단축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올해는 먹거리가 부녀회도 예산이 없어서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있는 푸드트럭하고, 푸드트럭 공모를 해서 다양한 음식들이 선보일 수 있도록, 저희 있는 푸드트럭 외에도 공모해서 운영해 볼까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계양구 식품 관련된 업체들도 많이 참여하잖아요. 판매도 하는 거고, 즉석에서 먹거리도 있지만 사서 가는 것이 많았고, 푸드가 많이 적더라고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푸드 쪽은 외식업 지부하고요. 작년에도 컨택을 했었는데, 외식업 지부 쪽에서 조금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는 국장님도 바뀌었고, 그분을 컨택을 해서 외식업 지부 쪽에서도 음식이 나올 수 있도록 해 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경기가 많이 안 좋은데,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영세한 호프집이나 치킨집 같은 경우 가을철까지 장사가 조금 된다고 했을 때는, 야장에 깔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신고가 많이 들어 오는 편이지요? 그렇게 야장을 깔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현장을 나가지 않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는데, 한두 번은 계도를 하고, 최대한 계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못되면 영업소 폐쇄까지 갈 수 있는 거라서, 저희도 그 부분은 한 철 장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하고 있고, 안 되는 경우, 민원이 예민한 곳들이 있습니다. 이편한세상 그쪽 같은 경우 예민해서 그런 부분들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최대한 계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계양구에서만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건 좀 어렵긴 한데, 부천 롯데백화점 뒤편 보면 물론 차량은 다닐 수는 없는 곳인데, 사실 제가 부천 쪽에는 그런 데가 현대백화점 뒤쪽도 그런 곳이 있고, 거기는 야장을 전체적으로 다 깔고 하지요. 하게끔 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천시에서는 계양구하고 다르게, 우리 계양구도 보면 소방서, 우체국 그쪽에서부터 아라비안나이트 그쪽 라인까지는 어느 정도 야장을 할 수 있도록 폭은 조금 되긴 하는데, 부천은 되고 왜 우리는 안 되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인접해 있고요. 인도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 같고요. 부천 같은 경우는 옥외 영업을 내려면 건물 자체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중동 쪽도 그렇고 상동 쪽도 보면 거기가 다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들이다 보니까 옥외영업에 대한 승인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덕제위원
우리 쪽은 상가 오피스텔 주거 용지들이, 주거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소음이 가장 큰 문제고, 안전적인 문제는 차량이 지나다니는데, 그거는 교통행정과하고 이 일하고 상관없이 무단횡단이 많아요. 안전 펜스를 쳐주는 것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거기가 술 취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요. 그렇지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그렇지요. 문제는 옥외영업이 영업 신고를 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옥외영업이 법제화되어 있고, 과거에 법제화되기 전에는 저희도 미래광장 쪽에 한해서는 저희가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3개까지는 언제까지 펴라 이렇게 해서 내부 방침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옥외영업이란 법이 생기면서, 옥외영업을 하려면 영업 신고를 내야 되고, 실제로 저희도 15개 정도가 내고 있는 데가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요. 미래광장 쪽에서는 라이즈빌 같은 경우는 전면 공지입니다. 공개공지다 보니까 그런 쪽에는 영업을 할 수가 없게 인·허가가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올 7월부터 도시계획 조례가 시가 바뀌어서 계산권역하고, 동양권역은 지구 단위 구역에 한 해서 전면 공지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풀어준다고는 되어 있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오피스텔 건물에 있는 1층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안 되니까, 그리고 지금 이편한세상이 거기 앞에 상가 앞에 가 완전히 공개공지라서 넓은데, 테이블을 펴기 딱 좋아요. 그래서 거기가 민원이 많이들어오는데, 허가를 못 내는 상황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덕제위원
아이러니한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저도 거기에 살기 때문에 잘 알지요. 최근에는 현대 자이도 생겨서 상가도 몇 개 있고 한데, 어려운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와서 공기 바람을 쏘이면서 나와서 약주를 한잔하시든 음식을 드시든 이런 거를 선호를 많이 합니다. 외국에 나가도 보면 야장을 피고 방문객들하고 구민들하고 낭만을 많이 즐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출도 많이 올라가고 하는데요. 저희는 특히, 계양구가 너무 그런 부분에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구청장의 의지가 중요하시겠지요? 그렇지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법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덕제위원
반복하지만 부천같은 경우에는 건물주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하자, 공동 주택이 없으니까 다 유흥업소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통일이 돼서 하자 없이 법적으로 해 줬기 때문에 야장을 깔고 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런 부분이 막혀있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실정인데, 차후에는 일부 그런 부분이 열린다고 하셨잖아요. 경기 자체도 생각하고, 구민들 자영업자들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단속 건수도 보면 많은 편입니다. 저희 위생과에서 담당과시니까 그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점을 많이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잘 만들어서 구청하고 잘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앞으로 조금씩 점차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검토 해 보겠습니다.
조덕제위원
맛집 선정도 잘하시고, 올해는 맛집 선정하나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올해는 안 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작년에 했는데, 작년 현황,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음식들이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은 띄어 보자 해서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다시 상황을 저희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괜찮은 맛집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 내년에 다시 시작할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는 일단 한번 쉬었습니다.
조덕제위원
저희 팀들이 1차 적으로 가서 평가를 한번 해 보신다는 거잖아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네.
조덕제위원
3차 이렇게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실 거고.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내년에 공식적으로 주민 추천을 받아서 그 사업을 진행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이 다가오고 장마가 오다 보니까 상한 음식들이나 그런 부분들 관리 잘못해서, 미비하게 해서 음식점들이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지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매년 위생과 말씀드린 거지만 사계절 위생관련 철저히 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고, 위생관리 철저히 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고, 더운 여름이 왔잖아요. 우리 식중독이 많이 걸릴 거 아닙니까? 식중독이 가장 많지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의심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식당부터 해서 모든 업소가 마찬가지지요. 청결이나 위생이나 유통 기한이나 등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구민이 올여름에 따뜻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만 당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양 아라온 푸트 트럭하고 계시는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생관리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30-28페이지 보시면, 미신고 위생업소 현황이 있는데, 이분도 어떻게 보면 오히려 위생 같은 부분이 취약할 수 있잖아요. 미신고되어 있는 업소 그런 부분에도 관리를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 말씀하셨는데, 날씨도 무더워지고, 장마철 오면 식중독 위험이 있으니까 관리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서는 앞으로 위생 및 공중위생, 식품위생도 그렇지만 공중위생의 철저한 관리로 구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옥외영업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주민들에게 사업 내러오신 분들에게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셔서 그분들이 그런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양성화될 수 있는 방법도 계속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신기환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을 노고가 많으신 김경식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9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개별사항으로는 관리번호 104번, 105번, 107번인 재활용품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 신비의 보물가게 재활용품 단가 조정에 대한 홍보, 계양사랑나눔 장터에 수입금이 이웃돕기에 쓰이는 홍보, 이 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광판 홍보문, 여러 가지 안내지, 각종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했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 중에서 신비의 보물가게 있어서 주민과 마찰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경을 써서 과장인 제가 주 1회 현장 방문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대화를 계속했고, 현재 금년에는 보고드리는 지금까지 공식적인 마찰이 한 건도 없습니다. 아울러, 더불어서 저희 미화원들에 대해서도 지난해 지적된 부분이 많았었는데, 저희가 복무 점검 4회 실시했고, 징계를 6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전체 집합교육 4회, 반장 교육 12회 실시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지적된 품위 손상에 대한 미화원에 대해서는 전보 조치하고 징계까지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06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시사항 위반에 대해서 업체와 저희가 소통을 계속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8회에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계양구에서 지시한 지시사항 위반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08번 테크노밸리 소각장 설립 등에 대한 장기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원순환 선도 도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준비 중에 있으며, 용역이 현재 중간 정도 단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용역을 잘 이행해서 기본계획 잘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09번, 일회용 컵 무인 회수기 유지·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현재 주 2회 이상 방문해서 컵 수거기 및 기기 청소를 실시하고 있고, 사용자들이 더 안내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에 회원가입이나 기기 사용법을 관리인이 계속 송출할 수 있도록 개선해 두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10번, 수감자료에 비고란을 활용해서 작성하는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받은 즉시 전체 저희 부서 직원 교육을 10월 달에 완료를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도록 했고, 이후에 의회에서 제출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물론이고,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가 자료를 면밀하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111번, 청소대행업체 업무수행 평가에 대해서 동 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족도 조사 총 7일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틀을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실시했습니다. 관리번호 112번, 무단 투기 장소 이동식 무인 카메라 설치 건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무인 카메라를 56대 운영하고 있으며, 무인 카메라를 계속 정기적으로 잘 운영해서 지난해 280건에 과태료를 부과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계양구는 지난해 생활폐기물 감량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4년 연속으로 생활폐기물과 음식 폐기물을 감량했고, 재활용을 증가시킨 인천시 유일한 지자체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있도록 도움을 주신 자치도시 위원님들의 애정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더 발전된 청소행정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지수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잘 처리해 주시고, 인천시에서 1등을 할 정도로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행감 자료 31-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인데요. 일부는 집행잔액을 반납한 거 같아요. 집행잔액 반납에 대해서 의원님들 반납액 없도록 철저히 하라고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건인데요. 2번 항목에 생활폐기물 운반용 수소 암롤 트럭 구입, 지방비 확보로 전액 반납이 있어요. 28억 8천만원 맞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표기는 현재 반납액으로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반납되지는 않는 금액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재활용 정책이 우수한 지자체이다 보니까 인센티브로 인해서 국가에 국비를 80% 이상 지원받는,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노면 청소차라든가 전기청소차를 받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건도 인센티브에 의해서 국비가 80%인 수소 암롤 트럭을 받았습니다. 암롤 트럭은 부피가 큰 다량으로 운반할 수 있는 장비가 있으면 재활용품을 수집·운반하는 단가 원가 계산을 보면 인건비와 차량 유지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5톤 미만 차를 써서 그렇습니다. 용량이 크면 원가도 많이 줄고, 여러 가지 이점도 있고, 국비가 시비 포함해서 90%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된 사항인데, 현재 시에서는 예산을 반납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지자체에서 받아 가고 싶어 하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원칙상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기간 내에 구비 매칭을 못 해서 하면,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하소연을 해서 실질적으로 반납은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구비 확보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업무보고나 임시회에서도 국비 확보로 이렇게 수소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는 계획에 대해서 많은 칭찬도 하고 잘하셨다고 했는데, 필요한 구비가 20%면 7억 2천만원 정도 필요한 건가요?
네.
신지수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314페이지, 전년도 사고명시이월 사업 집행 내역에 보면 여기도 수도전기 자동차 암롤 트럭 구입이 있어요. 이것은 일부 두 대 구입 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을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때 받았던 것이 총 2억까지 포함해서 수소 암롤 트럭은 4대 였었던 건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명시이월에 표기된 거는 두 대에 대해서는, 당시 명시이월 된 거는 이것이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납품이 안 되기 때문에 연도를 옮겨서 명시이월을 했다가 그다음 연도에 제작이 완료돼서 납품받으면서 대금이 다 나간 상황으로 두 대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고, 먼저 지적하신 국비보조금에 있는 네 대는 예산만 내려와 있고 구비가 준비되지 않아서 제작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국비만 내려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반영이 구비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최대한 반영 받아서 국비를 80% 이상 받는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신지수위원
과장님께서 청소행정과 모든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통해서 국비를 받은 사항이잖아요. 지방비 미확보로 반납이 된다고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남은 기간동안 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셔서 이런 좋은 성과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32-27페이지 지난 행감 내용이긴 한데요. 저희가 광역형, 지역형 소각장 문제로 많이들 지역마다 어려운 실정이잖아요. 계양구에도 이런 소각장이나 아니면 다른 쓰레기 관련된 문제들이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직면해 있습니다.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계양구에서는 발생량이 많이 적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주변 지역보다는 적기 때문에, 소각장은 많이 발생되는 곳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옳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계양구에서는 자원순환 분야 기본구상 수리비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마이크를 잠시 끄고 답변드리면, 외부로 송출되기 때문에요. 속기도 생략해 주시는 것으로.
신지수위원
계양구 이익을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양구에서 하고 있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신비의 보물가게라든지 일회용품에 대한,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배출이라든지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곳에 그런 시설들이 재활용 분류 시설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상임위에서 자랑할 수 있는 부서 중에 청소과라고 생각합니다. 노력도 하셨고, 전문적인 식견과 행정을 잘 알고, 잘해 주셔서 계양구에 열악한 환경이지만 시나 국가에서 예산을 잘 받아오셔서 일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팀장님들께서도 저하고 가끔 뵙는데요. 행정업무 처리가 굉장히 빠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주민들께서도 흡족해 하시고, 그것이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공직자들도 그렇고, 저희가 구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저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저희가 뭘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청소과를 볼 때 마다 모범적인 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양구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방금 전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계양구사 손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위원장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28억을 국비로 받고도 반납해야 되니 그만큼 계양구가 참, 우리 허리띠 졸라맵시다. 지난연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환경미화원부터 시작해서 등등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특별히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지적사항이 물론, 조치 결과는 완료는 됐지만 다시 재지적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31-7페이지요. 집단 민원 관련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이 건은 효성1동에 현대아파트에서 제기한 집단 민원입니다. 핵심 요지는 그 근처에 빌라들이 있습니다. 빌라에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아파트 쪽 담에 버리니 빌라 쪽에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지어줘라 하고 아파트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분리배출 시설은 실제로 사용하는 빌라 측 주민들께서 전체 모여서 상의하셔서 반대하신 분이 없는 상태로 신청을 하셔야 설치하는 것이지, 반대쪽에 있는 아파트 거주민께서 요청하신다고 지어지는 부분은 아니고요. 또, 인근에 다른 시설들이 충분히 있어서, 거주하시는 빌라 주민들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해결될 수 없는 민원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택지, 상가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일반주거지 빌라들이 밀집된 데도 보면 쓰레기를 길거리에 놓잖아요. 택지 같은 경우도 저녁에 보면 저녁이든 시간대별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이런 지역은 저희가 특별관리지역으로 별도로 지정을 해 놔서 수거업체들이 수거하는 동선을 구상할 때 가장 마찰이 없고, 그런 시간대에 횟수도 모든 업체들이 기동반이 있습니다. 정규시간에 근무시간에 수거한 이후에도 기동반이 한 번씩 가서 살펴보는 지역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미화원들이 운영하는 기동반도 이런 지역은 별도로 한 번씩 더 갑니다. 더 자주 가서 조금이라도 한 번씩 더 치워주고 하면서 민원 수위를 낮추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소양초등학교 있는데 올라가는데도 너무 좁은데, 1미터밖에 안 되는데, 통학하고 나서 또 끝나고 집에 갈 때도 쓰레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뭔가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고민을 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31-51페이지, 무인 카메라 현황이 있는데, 10년이 넘은 것도 있는데, 맞는 건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이동식 카메라가 무인 카메라 고정식이 377대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과거에 설치한 거는 화소 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윤곽 정도만 확인되는 시설들은 있습니다. 저희가 CCTV는 매년 지속적으로 예산을 조금씩 확보해서 안전과에서 방범용하고 같이 설계해서 계속 새로운 시설로 교체하거나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래된 노후 된 시설도 현재 15% 정도 노후 된 시설이 남아있는데, 예산만 넉넉하면 바로 조치를 하겠는데, 저희도 예산 확보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일단 오래된 거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가 생각해도 화소가 거의 떨어져서 안 보일 텐데, 현재 화소수가 높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노후 된 거 위주로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자원순환 선도도시 구축을 위한 용역같은 경우도 잘 추진하셔서 계양구가 재활용이라든지 청소행정에서 앞서가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량 1위를,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감량을 1위 했습니다.
김경식위원장
감량 1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신기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과에 계시는 우리 팀원들께서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감사중지
12시 11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본부장님은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안녕하십니까? 사업본부장 김인환입니다.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 위원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고 전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실 최명택실장입니다. 체육사업팀 임미래팀장입니다. 안전감사팀 신윤희팀장입니다. 청사관리팀 이수용팀장입니다. 교통사업팀 진선미팀장입니다. 환경사업팀 임창덕팀장입니다. 문화사업팀 이승진팀장입니다. 그럼, 공단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36쪽부터 3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단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각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감 22-119 집행잔액 최소화로 사업 운영 철저에 관한 부분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배치 지도사에 대한 인력 인건비와 이로 인한, 공석으로 인한 사업비 발생한 부분이라서 작년 말까지 당사자들 채용해서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20,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과 관련해서는 공사 용역 등에 대한 사업 관련하여 다양한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감 2024-121 경영평가 상향 노력 지속과 관련해서는 경영진의 혁신 의지를 통해서 작년 한해 동안 많은 변화와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정보공개 관련해서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고, 안전 보건 경영은 대상 수상하거나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냄으로써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공단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위원 위촉 신규 위촉 방안 고려 관련해서도 이사회와 인사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여 운영 완료하였습니다. 계양문화회관의 대관 홍보 철저 관련해서는 상·하반기에 정기 대관 정례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전년 대비 유료대관 건수를 12건 증가하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공연 최장 운영시간 확대로 이용자 편의 증대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증가 부분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수지율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 주차할인권이라든가 다양한 주변 상권과 상생하는 방안을 노력하여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주차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2-38쪽, 계양문화회관 음향시설 보수 철저와 관련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체육관광과 주관 특별교부금이 편성 완료되어 하반기에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노후화된 공영버스 교체 협의 철저는 구 교통민원과 협의 결과 25년 6월 내에 내구연한에 대한 차량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차량 점검 실시하고, 차량 교체 여부를 검토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대행 사업비 자금관리 소홀 시정 관련해서는 자금 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 계획 수립을 통한 철저한 자금 운용을 실시하기로 완료하였습니다. 주차 관련 및 화장실 관련에 대한 친절교육 실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연 12회 외부 강사, 전문 강사 초청한 친질 교육도 연 2회 실시함으로써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성동 실내수영장 개관 인수 전 사전 점검 철저와 관련해서는 작년까지 하자 보수 등 다양한 여러 건들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2025년 1월 시범 운영을 통한 개관을 하여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공단은 구민 편의와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위원장
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37페이지 보세요. 시설관리공단 위촉 위원 신규 위촉 방안 고려해서 위원회 위촉 및 위원들의 임기를 장기간 운영하는 것보다 신규 위촉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 지적사항이 되셨는데, 완료하셨습니다.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임기가 3년으로, 기본 되고 있습니다. ○ 위원 황순남 3년에 한 번 더, 3년에 연임도?
사업본부장 김인환 연임 1회 하는 거로.
황순남위원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된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 자체 정관에 따라서.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러면 3년 해도 되고, 3년, 5년, 6년 계속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아닙니다.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3년으로 돼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3년 계속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1회에 한 해 연임.
명택
최명택전략기획실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최명택입니다. 인사 규정 시행내규로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요. 2022년 11월 16일날 개정을 완료해서 3년, 1회 연임만 가능하도록 개정된 상태입니다.
황순남위원
3년에 연임. 그렇지요?
명택
최명택전략기획실장
한 번입니다.
황순남위원
이게 언제 됐다고요? 개정이.
명택
최명택전략기획실장
2022년 11월 16일입니다. 저희 공단 인사 규정 시행내규입니다.
황순남위원
32-11페이지 봐주세요. 소관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고, 위에서 두 번째 줄에 15년을 혼자서 하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26년 5월 1일이면 끝나나요. 아니면 재위촉하시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종료되십니다.
황순남위원
다른 분들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다른 분들도 말씀하신 인사 규정 시행내규에 따라서 적용을 받습니다.
황순남위원
19년도에 하신 분들이 두 분이신데, 19년도에 하신 분들은 25년도에는 끝나는 거네요. 재위촉이 됐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다른 분이 되셨습니다.
황순남위원
밑에서 세 번째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네,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참석 수당에 보면 차이가 많지요? 24년도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이 차이는 실제로 참석하셨을 때만 지급하는 겁니다.
황순남위원
참석 수당이 얼마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8회 하신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 거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한 달에 한번 정해진 거는 아니고, 현안 있을 때마다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80만원 지급됐으면 8회를 시행한 것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황순남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네, 알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네.
황순남위원
32-31쪽 봐주세요. 각종 행사 공단에서 각종 행사 개최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어서와 계청수는 처음이지부터 청소년자원봉사 미니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참여 인원하고 예산 집행액이 나와 있는데, 예산액을 표기해 주시면 이런 질의를 안 드릴 텐데, 표기가 안 돼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죄송합니다. 질의를 이해 못 해서요.
황순남위원
예산액이 표기가 돼 있으면 이런 질의를 안 드리는데, 집행액만 있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좀.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집행은 이렇게 됐다는 것을 구분해서 표해 달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효성 수영장 관리 잘하고 계시지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직원들이 고생해서 아직까지는 원활하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하자 보수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우연히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요. 얼마 전에 요금 기준 때문에 시끄러웠지요? 관내에 거주자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그 부분은 저도 사실은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황순남위원
할인 혜택을 안 주신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죄송한데요.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세요.
미래
임미래체육사업팀장
체육사업팀장 임미래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관외 이용자도 관내에서 사업체나 학교를 다니면 관내 이용 요금을 적용해 주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공고를 하라 해서 미리 했었는데, 구청에서 통보 온 거는 시일이 뒤로 미뤄졌다고 말씀하셔서 미리 했다가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황순남위원
관내 거주자 할인 혜택을 못 받은 거고, 조례가 필요하겠네요.
미래
임미래체육사업팀장
네,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의원님들께서 관내와 관외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요금 차등과 관련해서 조례 변경, 수정하신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사전에 공지를 해 달라 해서 홈피에 공지를 했었던 건데, 조례 수정안이 보류된 것 같습니다. 원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조례 수정해서 계속 상황을 보고 사항이라서 양해를 구한 그런 과정이 방생됐던 거 같습니다.
황순남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습니다. 수영장 하루에 몇 분 정도 오세요?
미래
임미래체육사업팀장
일일 이용객이 300명에서 400명 사이 됩니다.
황순남위원
이분들이 불편함을 얘기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미래
임미래체육사업팀장
이용 인원이 많다 보니까 계속적인 민원은 있습니다.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그때그때 처리하고요. 시일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주로 어떤 민원이에요?
미래
임미래체육사업팀장
처음에는 탈의실에 수납함 얘기하셨고, 수영장 겉면 바닥 미끄러운 부분 있으면 바로바로 청소하고 시정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미끄러우면 안 되지요.
미래
임미래체육사업팀장
네,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셔서.
황순남위원
시설관리공단 오래 기다리셨는데, 말씀드렸지만 2024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재지적이 되지 않도록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주십시오.
신지수위원
신지수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감 처리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서 우리 황순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겹치는 내용은 넘어가면서, 32-29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 용역발주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을 발주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저희가 수의계약 대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신지수위원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뒤 페이지 보면 입찰도 두 건 있습니다. 27건 중에 25건이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 비율이 너무 높은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금액이나 사업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이거는 전략기획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택
최명택전략기획실장
전략기획실장 최명택입니다. 구청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수의계약과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5천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 가능하지요. 금액이 적어서 다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명택
최명택전략기획실장
금액이 적은 것도 있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입찰로 진행하는데, 단가가 안 맞아서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바꿔서 진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가격도 있지만 입찰 내용에 대한 신속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계약 비율이 높다는 것은 좋은 현상만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서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검토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효성수영장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위탁 기간이 있지요? 5년 했었나요? 위·수탁 기간, 효성수영장.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네.
신지수위원
올해 첫해이고 해서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용하시는 분들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불편하시다고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부적으로 잘 처리해 주고 계신 거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계양구립으로는 처음 생긴 수영장이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에도 이용객이 3~400명 수준인가요. 아니면 주말에는 더 많은가요?
미래
임미래체육사업팀장
주말에는 토요일만인데요. 처음보다는 조금 줄긴 했어도 400명 이상은 됩니다.
신지수위원
앞으로 여름철이라 이용객이 더 늘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처음 맞는 여름이니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32-58페이지, 계양문화회관 대관이 전년도보다는 늘었지만 조금 더 유료 대관율을 높일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총 70회 유료, 무료 1년 중 총 70회 진행하셨는데, 지난 행감에서도 나왔던 얘기긴 해요. 그런데 그전에는 저희가 코로나라든지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집합 금지 때문에 이용이 안 됐던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계양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여가 대관이 될 수 있기를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청소년수련관에 공연장이 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대관을 해 주시는데, 장소에 대해서 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냄새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을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행사 때마다 방문해서 확인하는데요. 건물이 노후 된 상황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최대한 방어하고 있는 입장이긴 한데, 장마철에 습기가 많이 발생하거나 할 경우, 장비 자체가 노후 된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환기 등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냄새 부분은 의자가 오래돼서 시트에 배어있는 냄새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신지수위원
소독 등을 통해서 위생적인 부분은 개선을 해서 나아가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소독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전면적인 교체는 예산 문제로 어렵긴 하겠지만 냄새를 없앨 수 있는 부분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내부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32-155페이지, 전국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경영실적 보고서 받았습니다. 총점 84.47%로 등급은 다등급 동일하지만 점수는 오르셨더라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하지만 전국 순위는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인천지역 순위도 밑에서 두 번째로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속적으로 경영평가 관련해서 더 좋은 등급을 받겠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말씀해 주신 것이 총점의 인상으로 나타난 거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많이 미흡점이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23년도 결과이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수상도 하고 있어서,
신지수위원
24년도는 경영실적 보고서 평가는 7월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2024년도 평가는 8월 정도에 나오는데요. 말씀하신 것은 2023년도 평가 결과인데, 사실은 미흡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는 전국 순위를 높이고, 인천지역 순위도 상위그룹으로 올리는 방법으로 작년 한해 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올 8월에 결과가 나오는데 부족하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최선을 다했는데요. 결과를.
신지수위원
행안부 주관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거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기업경영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는데, 결산에 대해서는 따로 구의회 심의를 하지 않고, 구청장에게 결산과 자금 운용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결산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찾아볼 수 있는 거라고는 홈페이지 재무상태표 나와 있더라고요. 올해 거는 올해 결산 검사 끝나고 나서 공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23년도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도 직원과 1년 이상 계약직들에 대해서 그리고 무기계약직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퇴직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 지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이 부분은 담당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명택
최명택전략기획실장
전략기획실장 최명택입니다. 저희 공단은 현재 퇴직연금 운용은 신한은행에 확정급여형인 DB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사 의견 수렴하고, 협의 및 합의 과정을 통해서 직원들의 퇴직금이 손해가 발생되지 않는 안정적인 확정급여형으로 운영하고자 해서 저희가 DB로 최종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지수위원
DB형이 직원들한테는 좀 더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상품이긴 합니다. 그러면 23년도 기준이긴 한데,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재무상태표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28억 4,723만 2,397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퇴직금 전액이 다 운용되고 있다는 건가요? 차이가 있을 거 같은데요.
명택
최명택전략기획실장
홈페이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29억 9천만원 충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지수위원
퇴직연금 계좌에 들어가 있고, 운용이 되고 있고, 1년 이상 기간제에 대해서는 모두 다 포함되어 가입되어 있다는 거지요?
명택
최명택전략기획실장
네.
신지수위원
매우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료는 따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황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각종 행사 개최현황이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거는 다른 자료들 보면 집행액하고 예산액,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이 없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사 자체가 대부분이 적은 예산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참여를 유도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도 폭넓은 행사 진행을 하셔서 청소년들이나 가족 단위의 참여를 이끌어 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여러 인원들을 모시고, 축제를 한 부분들이 많아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수영장 관련해서는 앞서서 말씀하셨으니까 수질 관련해서 잘 챙기셔야 될 거고, 앞으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132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주차장 운영 현황이 있는데, 그중에 용종마을 주차장이 있어요. 일전에도 주차관리팀장님하고 상의했던 부분인데, 12시부터 저녁 7시까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검토가 돼서 진행을 해 주신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상가번영회까지 직접 찾아뵙고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의견 교환을 했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원하시는 방안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범적으로 근무자의 시간을 조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운영해 보고 그러고 나서 필요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진행했었는데요. 지금도 아직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직도 변경은 안 돼서 그런 건데, 그래도 그렇게 상가번영회하고 만나서 의견 조율을 하고 하시는 자체가 주민분들이 보실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의견을 수용해 주려고 노력하시는구나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시설공단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물리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다 존중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계속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셔서 진행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잘해 주시고, 155페이지 신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영평가 결과가 두 달 남짓 남았는데요.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셨고, 변화된 모습과 혁신하시려는 모습들이 저도 느껴져서 기존에 전국 순위도 36위에 있고, 인천에서도 뒤에서 2등이고 한 내용들이, 올해는 24년도 평가는 재평가 돼서 25년도 평가 결과가 예상하시는 나등급 이상을 받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요. 한 번에 끝나는 내용이 아니고, 변화된 모습이 계속 유지가 되고, 더욱더 발전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임직원분들의 업무가 그렇게 투영이 돼서 계속해서 구민들이 신뢰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지속 가능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김인환 본부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경영평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하위권이었는데,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수고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2-38페이지 보면, 효성실내수영장 개관 보시면, 진행 사항을 보겠습니다. 총 93건에 집행이 86건인데, 협의 7건이 남은 건가요? 해야될 것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24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다 완료한 것으로.
조덕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중복된 부분은 안 하고, 관내하고 관외 요금 차등에 대한 부분, 제가 발언한 사실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를 하려다 수정한 부분도 있어서 미뤄둔 상태고요. 할 겁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제가 앞에 회기 때 5분 발언 때 풍경채 아파트가 9월 준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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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조덕제위원
뒤에 도로가 형성이 되잖아요. 기존에 있는 도로 형성된 자리에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60면 정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없어지면 제가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5분 발언 때 효성수영장을 지금과 같은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으로 활용해서 그분들이 바로 혼란스럽지 않도록 해 줘야되는 방법이, 유일하게 그 근처에서는 저녁 시간 때 효성수영장 주차장밖에 없으니 이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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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장 김인환 계속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해 왔는데요. 거주자 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조덕제위원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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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장 김인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효성수영장 지하 2층을 활용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9월이나 10월 전까지 3개월 정도 시범으로 기존에 거주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저도 그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그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되는 것이 사실 저희들 의무입니다. 애로점은 얘기들었잖아요. 야간에 아침까지 시간도 정해야 되고, 주차를 하고 나가야 되는 입구도 필요하고, 주차를 하신 분들이, 그렇다고 지하로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나오다가 사고당할 수 있으니 안전 문제도 있었고 해서, 방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방안을 적극 강구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서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대한 거는 한 번씩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
제가 며칠 전에 가서 보니까 하나 놓친 것이 있더라고요. 출차를 하는데요. 경사도가 있습니다. 도로가 생기면 차들이 빨리질 겁니다. 사거리에 횡단보도를 설치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올라와서 보다 보니까 좌측이나 우측에서 올라온 차들을 완전히 머리가 나와야지 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주 전에 풍경채 소장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올라가는 직선 바로 보이는 곳에 반사경 거울을 두 개 설치해 달라, 사실 반사경이 안 보이는 곳에서 눈 역할을 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얘기를 해서 되게끔 얘기를 했으니까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
이거는 저희가 헬스장을 갔을 때 민원 사항이었는데, 다른 헬스 기구는 잘 되어 있는데요. 거꾸로 기구라고 있지요. 한 대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려보니까 예산 부족으로 당장 힘들지만 고민을 해 보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행 사항은 어떻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지난번에 잠깐 보고드리긴 했지만 헬스클럽이 비좁은 부분도 있어서 기존에 GX룸을 확대해서 운영하는,
조덕제위원
거기 남는 공간이 좀 있잖아요? 활용도는 같이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그것까지 해서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좀 했고요. 예산 범위에 있어서 예산 부분을 같이 검토하면서 말씀하신 내용까지 장비를 도입하는 부분까지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여러 가지 일정이 있다 보니까 진행이 멈춘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다시 챙겨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
설치되게 되면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다 보니, 사실 어려운 점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체계가 잘 잡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께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같고, 지금처럼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위시해서 본부장님 위시해서 똘똘 뭉쳐서 시설관리공단이 새롭게 변모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계산국민체육공원 관리에 일전에 말씀을 드려서 노숙자 관련해서 계단실에서 노숙자가 거주하시는 내용들 말씀드렸는데, 조치가 잘됐습니다. 쓰레기도 없고 좋은데, 거기에 청소 상태가 안 좋습니다. 악취가 있거든요. 다 느끼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소독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지고, 가 보시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드니까 가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가 보시고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그 부분은 이사장님도 그렇고 시간될 때 가 보기는 하는데요. 근무하시는 분이 청소를 하고 나면 또 와서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상호위원
지금 노숙자분이 안 계신 거 같던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가끔 계시긴 합니다.
이상호위원
주차장 계단이 여러,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가운데 쪽에 중심으로 많이 계십니다.
이상호위원
전반적으로 계단실 냄새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오래돼서 그런 건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소독 부분이라 든가 청소 다시 한번.
이상호위원
가 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신지수위원
저희가 결산을 시설관리공단 확인을 하지 못하다 보니 그 내용들이 어디가 있는지 반납은 어떻게 됐는지 정확한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찾다 보니 우리 결산서 첨부서류에 시설관리공단 관련된 내용이 일부 있는데요. 부채 부분이 5억 1,494만 5천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확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 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 김인환 제가 결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저도.
여기는 내용은 없어요. 금액만 있지.
명택
최명택전략기획실장
전략기획실장 최명택입니다. 부채가 있는 부분은 수입 지출 외 현금이라고, 여러 가지 집행하다가 수입금이나,
신지수위원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택
최명택전략기획실장
이런 부분들이 회기 넘어가기 전에 통장으로 들어와서 다음에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통장을 수입 지출 현금 통장이라고 하는데, 그 통장에 남아있는 돈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형폐기물 차량 매각 대금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까지 있고 해서.
신지수위원
그것이 5억 1,400만원이나 되나요?
명택
최명택전략기획실장
그 통장 금액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따로 파악해서 보고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저희가 운영할 때 지방 회계법에 따르면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이나 예산은 모두 현 회계연도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거를 귀속을 한다면 본청으로 보내야 되는 돈으로 보여지는데, 이 내용에 대해선 확인해서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택
최명택전략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추가 질의보다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경조사비 지출까지 여기다가, 업무추진비로 들어가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저희가 사실은,
황순남위원
그리고 다 현금으로 되어 있던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저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예산상 제한을 받는 기관이다 보니까 별도로 복리후생비라든가 복지예산이, 예를 들어서 후생 복지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서 이 부분을, 항목에 포함시켜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가 경조사비라고 하더라도 과다하게 지출하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하게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경조사비 지출이 이사장님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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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네.
황순남위원
나중에 예산이나 결산 때 안 맞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예산이 안 맞을 수는 없고요.
명택
최명택전략기획실장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실장님, 말씀하세요.
명택
최명택전략기획실장
지방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이사장님 업무추진비 내에서 직원들, 가족 직계 관계에서는 경조사비로 현금이 가능하게끔, 집행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황순남위원
현금으로 지급하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명택
최명택전략기획실장
경조사가 발생이 되면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주거든요. 청첩장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집행하고,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회계처리는 현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적혀 있어서 현금이긴 한데, 지출 결제라든가 이런 거는 다 합니다. 회계처리는 하고 있고 다만 지급 방식이 계좌이체 방식이 아니라 계좌에서 인출해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출한 거는 문서를 작성해서 회계 절차에 따라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표기가 안 되면, 안 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그래도 정확하게 보고는 드려야 될 거 같아서요.
황순남위원
나중에,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계양청소년문화의집,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같은 경우 다양한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요. 공모사업도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계양문화회관 대관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산 주차장 공사 끝났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아직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부서에 확인하고 있는데,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 8월이 장마철이다 보니까 넘겨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빨리 조치가 됐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설공단이 이사장님, 사업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많은 노력으로 좋은 쪽으로 많이 변모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상도 받으시고, 안전보건 경영관리 우수상도 수상하시고, 성과로써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2-150페이지 보시면, 상급 기관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추후에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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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사업 본부장님께서는 신지수 위원님이 요구한 시설관리공단의 근무 중인 1년 이상 근로자 명단 및 퇴직금 적립 현황에 대한 세부 자료와 결산서 상 부채 약 5억원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