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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272회 제2문화도시위원회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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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거기 같으면 이렇게 6m 해가 주택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 생겨서 가 보니까 시의원, 도의원 불러놓고, 대부분 울산서 다 옵니다. 이런 데 왜 허가 내놓고 우리 살라고 저거는 속아 들어왔다고 얘기 하는데 그런데 가만 살펴보니 그거예요. 개발업자는 또 그렇게 산지를 개발하니까 건축법상은 통과도로는 안 치잖아요.

그럼 일반 마을에서 올라가는 농로 포장이라고 해 봐야 차 1대 겨우 지나가잖아요. 거기서만 6m를 해 버리니까 물론 법상으로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통과도로라도, 일반, 가는 도로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거는 조금 조금씩이라도 뭐. 이거 통과도로 하나 놔놓고 중앙로에 6m, 6m 건축허가가 나버리니까 교차로 안 되니까 계속 결과적으로 길게 해 달리고 많이 오니까 앞으로 건축허가 하실 때 좀 그런 걸 한번, 허가 조건에 조금 일부라도 좀,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통행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그게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외동이 많아요.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