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위원 남부의 축협에서 선정돼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보은에 최대 집단시설을 만들어서 경축자원화를 퇴비화시켜서 농가에 보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서 아마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영동하고 옥천 같은 경우는 그거를 또 처리하는, 그러니까 수거해서 임시로 쌓아두는 일종의 고도화된 창고를 지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이 거리 이동이 상당하잖아요. 한 30㎞, 40㎞를 운반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타당하냐, 그 공모사업이 선정된 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축분이라는 것은 바로 그 현지에서 처리하는 게 가장 적합하지만 그게 안 되니까 군 단위별로 하나씩 경축자원화센터를 만들어서 그거를 해소하는 건데 이거를 남부3군에 한군데로 집약을 해서 영동에 비축창고, 옥천에 창고를 개설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축분의 냄새나 이런 부분들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을 또 하나 짓는 거거든요. 그리고 농가에서 그 운송에 대한, 운반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누구한테 부담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잘못된 방향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축분에 대한 혐오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들 자기 주변에 그런 창고나 이런 임시창고, 저장창고가 오게 되면 다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차라리 군 단위별로 하나씩 설립해서 거기에서 경축자원화를 해서 퇴비화시켜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맞지, 이거를 집약으로 해 가지고 대규모 시설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축분 수거가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중간에 또 한 번 거쳐서 오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비용이나 운영 면에서 더 비용 발생이, 비효율적이고 경제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주민 피해가 더 발생될 수도 있다. 지금 옥천 같은 경우는요 시설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 축산농가들이 이 퇴비 때문에 정말 고민하지 않아야 될 것도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수거를 안 해 가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경축자원화센터에서 처리를 못하니까 축분은 너무 많이 발생되고 그러면 각 농가마다 그거를 비축해 놓는 법적 시설이 있지만 경축자원화센터에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시설이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축사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해는 누가 보느냐, 농가에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거를 안 해 가니까. 그래서 우리 집 거를 먼저 수거해 달라고 심지어는 리베이트까지 기사들한테 5만 원, 10만 원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이게 과연 축산농가의 저탄소, 탄소를 줄이기 위한 중립에 이게 역행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책임을 질 일도 있지만 도에서 총괄적으로 핸들링을 해 줘야 이게 농가가 편안하게 농사만 잘 짓고 한우가 됐든 양돈이 됐든 잘 지어서 출하해서 소득을 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다른 거에 고민을 하고 다른 거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 고령이잖아요. 고령이기 때문에, 다 65세 이상 농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현할 수 있는 장비는 없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우리 도의 도민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옥천은 이 축분 냄새 때문에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좀 컨트롤을 해서 공모사업 그 자체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선정된 거니까, 이거는 이 방식은 안 맞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