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시작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고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위원님들간 총평의 시간을 갖고, 곧바로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소감 및 집행부의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총평 전에요. 자료 제출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저녁 늦게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근평 관련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지금 소속이라던가 성명, 개인정보 때문에 이렇게 보내셨다고 얘기하실 거 같아요. 소속이라던가 성명이 8대 때 자료를 봤을 때는 성함, 이름에 관련해서는 가운데만 표기가 가린 것으로 나와 있었고요. 소속같은 경우도 가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속하고, 이름을 동그라미 표기를 하셨거든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근무평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인사 사항 입력자료하고, 근평위원회 심사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근평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사항이 많이 있고, 인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 공개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이나 이름 한자라도 넣는다고 보면 출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일반적으로 저희가 자료요청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여서 자료 요청을 드린 겁니다.

인사 사항에 대해서 순위까지 나오는 사항이라서, 이거는 이렇게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소속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에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었어요. 일전에, 거기에 회답이 온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드리는 거로 하고요. 자료를 다시 요청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주신 자료 중에, 징계위원회 구성 현황 관련해서 제척, 회피 조항 유무 그 내용 관련했을 때는 지금 답변 주신 거는 미적용 사유에 징계 대상의 직근 상급자 범위에 대해서 과장님만 빠지면 된다는 취지로 답변을 주신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업무 편람에 따르면 기피, 제척 같은 경우는 판단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그거에 해당되는 상급자의 관련해서는 과장님, 국장님 모두 제척 대상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기피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자체적으로 기피를 하셨어야 된다는 판단이 서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결론으로는 자료 제출을 다시 요구드리고요. 그리고 직근 상급자 범위에 대한 내용은 판단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감사의 취지에 따라서 답변을 제대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척 관련해서도 징계 사건과 관련하여 경고 처분을 받은 징계 등 혐의자의 직근 감독자가 징계위원으로 징계 의결에 참여한 것은 위법한 징계 의결이며, 이를 근거로 한 징계처분은 무효임. 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조항이라든지 징계위원회 운영이라든지 다른 쪽 사항을 봤을 때, 직근 상급자는 부서장으로만 제한할 수 있다고.

그것이 지방공무원 징계 업무 편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관련해서는, 상급자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징계를 준 것이 지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러십니까?

부당한 거를 떠나서 올바르게 징계를 하셨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징계가 위법했다고 하면 징계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다. 다시 징계해야 될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징계해서 직원한테, 잘못한 직원한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처벌을 받는 것이 맞는 겁니다.

처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징계를 받은 내용이, 정확하게 징계를 받은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 안가세요?

위원장님, 답변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척, 기피에 대한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하는 사항인데요. 과장이 답변드렸듯이 저도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하셨을 때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때 방송을 청취한 인사팀 직원들이 인천시청이라든가 다른 자체 단체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인천시청 관련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에 대한 사항도 파악을 해 봤는데, 시청 답변도 직근 상급자의 범위는 바로 직원일 경우에는 직근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 그리고 인천시에서도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답변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전달해 주시고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시청에 직근 상급자,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시청이라든가 이런데 문서로 보내서 회신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판단하셔서, 국장님께서 판단하셔서 그 자료를 실제로 주신 자료 보시면 인사랑 입력자료만 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도 전혀 없고, 자료요청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다시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타당한 방법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025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면서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행감을 통해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행안부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이 자료를 보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을 찾았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한 건에 엑셀에 입력되어 있던부분을 한 건의 입력 오류로 입력을 해서 그 뒤에 자료들이 밀리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인사랑에 입력하는 과정에 문제가있었다라고 답변을 받았었어요. 이거로만 본다면, 해당되는 자료 딱 이건 거 같아요. 이 자료로만 보면 오기되어 있는 내용으로 파악을 해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었는지는 확인이 어렵고, 다른 내용들은 차이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마 차이나는 부분이 표시된 부분은 사회복지6급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24년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근무성적 평정 업무 부당 처리 사항은 9대 의회가 시작되기 전에 2022년 전반기부터 시작돼서 2024년 상반기까지 근무성적 평정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일로 징계처분을 받고, 행정안전부에 보고되어 있는 상황으로 행안부에서 추가적인 조치에 대한 업무 연락이 없다면, 그동안의 해당 직원 시장 표창 등의 상훈 등으로 보아서, 해당 직원이 평소 근무상태가 우수한 직원이라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거 같아요. 해당 건에 대한 직원에 대한,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과정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어 따로 지적사항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해당 직원에 대한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해당 과에서 추가적인 해당 직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계양구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구청의 직원들이 이번 일로 인해서 직원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평소 너무 괜찮게 생각했던 직원인데, 혹시라도 다른 생각을 할까봐 많이 걱정스럽다는 우려의 말을 여러 번 전달해 들었는데, 잘못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을 하고, 정리를 하고 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한 정서적인 2차 피해는 없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된 많은 부서들의 자료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행감에서 지적되었던 계양구 유관기관의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자의 퇴직금 적립 방식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해서 퇴직급여 제도로 시정해서 운영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미 대부분의 기관에서 퇴직급여 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에서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직, 1년 이상 기간제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기관들이 거의 다 잘하고 계세요. 하지만 계약직 근로자들도 계양구 소속의 유관기관의 근로자로서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는 급여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해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계양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서 발전하는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계양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올바른 방향 정립을 위해 진행된 행감을 마무리하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는 대통령 보궐선거 직후에 시행됨에 따라 준비 시간이 충분치 않았던 거 같습니다. 선거 이후 한정된 시간 안에 행정 전반을 면밀히 살펴야 하였기에 어느 해보다도 촉박함 속에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감사는 구정 전반에 걸쳐 집행의 타 당성과 효율성 그리고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며, 의원 한 분 한 분 지적과 제언 그리고, 집행부의 진정성 있는 답변과 협조가 있었기에 무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한 일부 행정의 미흡한 부분,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중장기 계획에 부족 등은 향후 구정 운영에 있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단지, 지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지 않도록 체계적 보완책이 마련되고 구민의 세금이 보다 책임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인구 구조의 변화, 지역 균형 발전, 주거복지 교육정책의 강화 등 계양구가 직면한 과제는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행정과 의회가 소통하며, 협력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 계양구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사안들이 단순한 문서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의원 모두는 구민 여러분의 대의기관으로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 감사 준비와 질의응답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행정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로써 마치며, 계양구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구민의 신뢰를 받는 지방정부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각 과의 모든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중복되는 사항은 말씀드리지 않고, 이번 행정감사에서 본의 아니게 심각한 사안들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저는 계양구의 대다수의 공무원들께서 정말 계양구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일부 저희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보면 상당히 미흡한 점 그리고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그런 태도들,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확실히 느꼈어요. 행정감사는 의원으로서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시정하게 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구비가 제대로 잘 쓰여졌는지 감시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잊으실 때들이 있으신 거 같아요. 다음 25년, 26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태도들은 좋지가 않다, 의원님들이 질의할 때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과별로 질의할 때 감정을 가지고 하시는 의원님은 저부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런 부분들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실수나 배정하지 말아야 될,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될 그런 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들을 아무 근거없이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변명만 급급하게 하는 일부 행태를 봤을 때 좋지 않은 모습이다, 전 공직자들이 보면 계양구청에 나머지 공직자분들께서도 저희가 행감 중에는 꽤 많이 보시더라고요. 결국 그분들한테도 좋은 영향은 갈 수가 없겠다, 그런 태도로 일관하면,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 과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는 것은 위원들이 정당한 일을 하는 업무이고, 또 저희 공직자들은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개인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실수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할 때 인정을 하는 것이 나는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한테 끝까지 변명 아닌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런 태도들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 나머지 성실하게 답변하고 자료들을 잘 준비해서 하시는 많은 과에 집행부가 계시는데, 그분들께서도 저희가 조금 불편한 얘기를 하더라도 성실하게 답변을 잘해 주세요. 저는 공직자들은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계양구가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무조건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고, 생각들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양구의 위상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공직 생활하시는 공직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의원님들이 한가지, 한가지 질의 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그런 답변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있으면 좋겠다. 이번 행감에서 지적된 부분들을 가지고 너무 예민하거나 날카롭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의원님들이 마땅히 질의를 해야 되는 질의들을 다 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는데요. 다음부터는 그런 답변의 태도는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부드리고, 행정감사에 준비하신 모든 분들, 국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전 부서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계양구가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의회도, 공직자들도 계양구를 위해서 봉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제가 감사 기간 동안 느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장마철 호우 대비, 하수관로 막힌 곳이 있더라고요.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그것 좀 잘 좀 확인하셔서 주변에 침수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지난 6월 10일부터 오늘까지 9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2025년도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열과 성을 다해 수행해 주셨습니다. 이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구정 업무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긍극적으로 계양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즉시 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해결 방안을 적극 강조하는 한편, 제시된 대안을 심도있고 검토하여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기간동안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끝까지 책임감과 헌신을 다해 감사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총평 시간을 마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이상호 위원이 요구한 2022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개인정보를 포함한 근평위원회 심사자료 및 인사랑 입력자료, 상호 비교표 자료와 인천시의 징계위원회 제적, 회피 관련 회신받은 자료에 대한 세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사무감사를 통한 결과 보고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시거나 삭제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십니까? 지금까지 내용을 토대로 하여 2025년도 행정사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자구 정리와 심사보고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오는 6월 19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