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우 의원 발언

위원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위원회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노인장기요양센터에서 등급을, 등급 외자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등급 탈락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급성이 또 있거든요. 이런 분들 분명히 요양필요도는 있는데 보호할 케어는 필요한데 이분들이 사실은 어디서 서비스를 받아야 될지를 몰라서 못 받는 경우, 사각지대에 놓여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의 문제가, 자녀가 옆에 있으면 괜찮은데 주로 보면 혼자 사시는 분도 참 많거든요. 근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우리 시에서라든지 또는 민간기관에서 이렇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데 일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강보험공단하고 또 우리 시에 있는 재가, 뭐죠, 재가노인 이름이 바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