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근 의원 발언

위원 오창근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고, 오늘 처음 만남 갖습니다. 서로 협조해서 앞으로 2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자료 25쪽과 52쪽을 보시면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관련해서 아마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자료를 좀 받은 기억이 나는데, 볼게요. 자료를 보면 지역의료기관에 5년 장기 근무를 계약하고 8개 과목 저연차 전문의에게 월 40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신규로 추진한다고 보고하셨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집행부의 고민은 신임 도지사님의 핵심 도정 철학인 ‘도민 안전 최우선’ 및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실용 행정’ 기조와 완벽히 부합하는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붕괴 직전인 현장의 의료 현실과 열악한 지방의 정주여건을 감안할 때 현재 계획하신 혜택만으로 유능한 의료진을 충북으로 이끌 수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이에 본 위원은 제도의 성패를 가를 가장 시급한 실효성 문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지원금액의 실효성 부족 및 형평성 문제입니다.

현재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 의료인력이 썰물처럼 유출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충북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적 현상인데, 국장님 과연 월 400만 원의 수당만으로 유능한 필수의료 전문의를 충북으로 유인할 수 있다고 보는지 이 부분, 오히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지역을 지키며 헌신해 온 기존 전문의들과의 형평성 논란만 야기할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