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질의는 없고요. 우리 박중근 실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제안을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 추진상황 보고이기 때문에 심각한 내용보다는 우리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님께 한번 이것 좀, 4년 동안 쉬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이 생겨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00명에 132억 원, 인원 대비 0.2, 금액 대비 53.8 그리고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는데 기준이 1,0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리고 가택수색도 1,000만 원 이상이고, 신용정보는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또 관허사업은 30만 원 이상인 자, 재산 압류·공매는 100만 원 이상 체납자 그리고 출국금지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3,000만 원 이상 체납자인데 여기만 유독 3,000만 원인 이유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