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위원 청년들이 머물게 하려면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 필요한 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다 알죠. 그중에서도 주거환경이에요, 그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옛날 같으면 참 월세방도 살고 뭐도 살고 이렇게 해서 다 하지만 지금 청년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청년들을 그 고장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가짓수로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돼, 이런 제도, 저런 제도, 무슨 제도, 무슨 제도. 그걸 다 합해 보면 예산도 꽤 많아.

가짓수만 많고 예산만 많이 들어가지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11개 시군에 여섯 군데라고 그랬죠, 일단 청년들이 자꾸 떠나는 지역이? 그래서 한 지역에다가, 형편에 따라 다를 테지 뭐.

열 군데면 열 군데, 다섯 군데면 다섯 군데 예산 형편에 따라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 봐요. 처녀·총각이 결혼을 해서 ‘나는 옥천에 살 거야.’ 그러면, 옥천에다 혼인신고를 하고 산다고 딱 이렇게 하면 주거비용의 본인 부담을 3분의 1만 하고 3분의 2는 우리 충청북도가 해 주는 거예요. 군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이렇게 매칭해서 해 주고.

예를 든다면 그냥 집이 3억짜리야. 그러면 본인 부담은 1억만 해. 그렇게 하고서 그 나머지 2억을 채권을 확보하고서 해 주는 거예요, 채권을 확보하고.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주면 도망가면 어떻게 해. 채권을 확보하고 해 주되 3분의 1이면 육천 한 칠팔백만 원 되죠? 3분의 1로 나누면 한 7,000만 원 돈 되는데 첫애를 낳으면 7,000만 원을 감면해 주는 거야, 첫애.

둘째 애를 낳으면 또 7,000만 원 감면 해 줘. 셋째 애를 낳으면 또 7,000만 원 감면해 주고. 그래서 셋째 애를 낳아 가지고 고등학교까지,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시키면 그 집을 그 사람한테 줘, 3억짜리를. 5억짜리는 또 얼마, 또 ‘나는 형편이 안 돼서 2억짜리 살 거야.’ 그러면 자부담은 언제고 3분의 1만 하고 3분의 2는… 자부담을 해서 3명. ‘아이고, 나는 다 감축해 줘도 나는 하나밖에 안 낳을 거야.’ 그러면 나머지 갚으라고 하고, ‘둘밖에 안 낳을 거야.’ 하면 둘만 갚으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일단 청년들이 집 걱정을 안 해서 아이, 뭐 군에서 도에서 3억짜리 집을 낳으면 1억만 있으면 사준다는데 일단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촌에도 가 보면 게을러서 못 살고 일하기 싫어 못 살지 저만 부지런하면 못할 일 없어. 다 벌어먹고 살게 돼 있어.

이 집이 마음에 들어야 돼. 지금 처녀·총각들은 집이 허술하면 안 와. 안 오고 안 가.

내 자식도 그런데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디 옥천군이면 옥천군, 영동군이면 영동군, 보은군이면 보은군에다가, 기본적으로 옥천군하고 영동군하고 보은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한번 해 봐요. 응?

나한테 어떤 사람은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아이고,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큰 일이야. 기본적으로 시험 삼아 한번 해 봐. 그래서 효과 있으면 이게 대한민국에서 다 따라서 할 일이야, 이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심각한 게 아니야. 네덜란드인가 어딘가, 거기서도 세계적으로 두어 군데 하고 있어. 내가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찾아보니까 세계적으로 두어 군데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

집을 좋은 걸 사주는 거야, 처녀 총각한테. 여기서 결혼해서 살아라 이거야. 애 셋만 낳으면 이건 니 집이다 이거야.

일단 집이 해결되니까 학원비니 뭐니 이런 거 저런 거 걱정 않잖아. 그건 벌어서 하면 되고. 그러니까 내 얘기의 요점은 가짓수만 많고 돈만 들이지 말고 딱 피부에 와서 닿는 거 하나 해결해라 이 말이야, 기본적으로.

이상 끝. (장내 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