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방만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부자들 감세를 통하고 법인세를 줄여주고 이런 차원에서 보면 분명하게 부동산교부세가 감액이 될 거란 말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보통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세가 우리 의존재원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줄어들면 우리의 어떤 지방 재정이 어려워진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편성할 때 이게 그냥 1천만 원, 2천만 원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편성을 하실 때 커트를 좀 잘해 주시고…… 기획실이 칼잡이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좀 잘하셔야지 저렇게 하시면 안 되고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조정교부금이 0.36%가 늘었다고 제가 여기 데이터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정교부금이 결론은 도에서 우리 지자체에다 주는 돈이죠? 그런데 상반기에 9,500만 원 받아왔으면 우리 공무원분들은 도하고 소통을 하시는 겁니까? 사업을 좀 많이 발굴해서 도를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