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위원 아니 더군다나 인원도 별로 없는데 그거 맨날 공문 보내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시군에서 뭔가 위임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여기서 직접 통보해 가지고 일정을 정해서 교육을 시키는, 특히 법령위반자 교육이니까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분들이 다시 또 발생되는 확률이 빈도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위반한 사람이.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의 재발률을 낮추는 게 목적인데 시군에서 통보를 안 해 준다라면 못 해 준다라면 이건 좀 절차에 뭔가 바꾸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그걸 위임을 받든지 하는 방법들을 아마 주무부서하고, 도의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가능할 수도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