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00%는 다 아니더라도 이런 비교가 맞는 비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 경로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등록 경로당도 있고 등록 경로당도 있고 그렇지만 미등록 경로당, 우리가 그게 제도가 안 돼 있지만 그걸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물론 법적인 부분에서 한번 잣대를 우리가 대면 하나도 보상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도 우리가 사람이 생존해 있기 때문에 법이 존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피해를 보고 어떻게 보면 살기 힘들어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한테 한 해의 농사를 헛고생하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행정에서도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는 모색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