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철 의원 발언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비교 견학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녀왔습니다. 방문을 해서 직접 얘기도 듣고 어떻게 운영하느냐, 전부 설명 듣고 다 왔어요. 제주도에도 아파트들이 제법 있습니다.

아파트 내부 안에는 안 해줘요. 아파트 공동주택은 본인들이 관리비를 다 걷어서 그 안에 다 하게 되어 있어요. 밖에는 해줘요, 그 아파트 공동주택 바깥쪽에는 다른 그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 시민들까지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함과 음식물 쓰레기, 모든 걸 다 해 준다고요.

그런데 형평성을 잃으면 좀 그렇다라는 말이 뭐냐면 종래에는 다 해줘야 돼요. 우리가 다 해줘야 돼. 본인들의 아파트 관리비에 있는 수선충당금, 그거 어디다 쓴대요, 그 사람들은?

수선충당금은 버스 불러서 놀러 갈 때 쓰나? 나머지는 우리 시가 하고 차라리 그 수선충당금을 시에다가 예치를 하든가. 이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노후주택 한 번 지원하면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계속 해야 돼요. 지금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 과하고 아까 노인장애인과 얘기는 안 했지만 아파트 300세대 이상 아파트 통·반이 분리돼 있으면 경로당 하나씩 더 해달라고 지금…… 말도 못 해요. 그런데 시의 방침이나 우리 조례에는 경로당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파트를 하나의 단지 아파트로만 봐버리기 때문에. 800세대 있는 아파트에도 경로당 하나, 300세대에도 하나, 200세대도 하나예요.

그러면 형평성이 잘 안 맞잖아요. 그럼 해줘야 된다고 봐요,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해요.

이것도 어렵다고 얘기하고 여기만 사는 분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밖에다가는 다른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꼭 그 아파트 주민만을 위한 시설이 아닌 그 주변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제주도 저희가 다녀왔을 때 정말 나날이 발전을 하더라고요.

일회용, 요즘 커피 문화다 보니까 플라스틱 커피를 가지고 오면 그거 분리배출해서 오면 거기에 포인트를 적립해줘서 다른 상품으로도 주고 이렇게 다 하더라고요, 제주도는. 거기에 다 찍게 되어 있고, 바코드, 아예 커피숍하고 전부 연계를 해서 자원순환과가 들고 다니는 텀블러 대신 플라스틱 거기에 바코드를 찍어서 이것을 분리배출에 갖다 딱 찍으면 그 커피를 판매한 업소하고 연계를 다 시켜놨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지금 제주도는 쓰레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발전을 해 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 우려스럽고 예산의 낭비가 심각해질 거다,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