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호 의원 발언

그런데 사실 이렇게 현장에 가보면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가보면 청년이, 예를 들어 가지고 구직을 하지 못 한 청년이 있으면 뭐, 경영체등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적 필요는 하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임차는 젊은 사람이 하고, 실제 농사는 부모님들이나 동네 분들이 짓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 되다 보니까 거기에 지원금까지 더 주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당초목적대로 청년농업인들이 농지를 매입하고, 임대를 하는 과정에 비용이 드니까 초기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취지와 달리 지금 행정이 바라는 대로 가지 않는 게 현실적인 부분이 조금 있다 하는 부분이에요, 전부 다 그렇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을 때 농업, 농어촌공사에도 연락을 취해 보면 그냥 임대 대부적인 관계, 행정적인 부분이지만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또 시비도 포함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사업 정책목표에 맞게 좀 관리․감독을 해 주시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회적 그런 박탈감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