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철 의원 발언

위원 이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일몰제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일몰제를. 그런데 그때 당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NO”라고 하지 않았어요, 시장님이 하라니까 했고. 소멸성 일몰제로 해서 어느 한시적으로 우리 예산에서 해서 줘야 되고 천 원 버스를 했더니 이제 학교 스쿨버스 비용이 버스비보다 더 비싸니까 보전해달라고 전화 왔어요.

계속 퍼주기만 해가지고 과연 달라지는 것이 있느냐, 보편적 복지도 어느 한계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 예산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특히 사회복지 예산에서 불필요한 것, 한 번 진행을 시켰을 때 다음에는 이거에 대한 파장이 굉장히 클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 것은 제대로 된 필터링을 해서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무조건 막 예산과목 올려가지고 여기다 꿰어맞추고 저기서 빼다가 이쪽에다 꿰어서 맞추고 그러시면 안 돼요.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