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곽인혜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곽인혜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화재안전취약가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현행 법령 및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최근 3년간 상가상생협력위원회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등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상가상생협력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지원 등을 위한 2026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문화예술회관 내에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함에 따라 사용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고, 운영 현황과 맞지 않는 조문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재억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성인문해교육 경비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고, 해당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강북구민의 학습권 보장 및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허광행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학생 및 학부모가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미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새로운 관리 분야를 반영하여 폐기물 처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폐비닐 배출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배출·처리방법을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심재억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애의원님 외 일곱 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정비하고, 지원대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둥이 안심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다둥이 안심보험」 가입자의 보험 보장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승인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2025년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국공립으로 신규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 구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활동 육성과 지원을 위해 새로 조성한 청소년시설을 별표에 추가하고, 그 밖에 조문 및 용어 등을 명확히 정비하여 청소년시설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하고,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미아동 345-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미아동 345-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입안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윤상의원 외 아홉 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야간 보행 안전을 위한 보안등 설치 및 안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여 보행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금명, 조문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윤섭의원 외 열 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최근 사회적으로 알코올, 마약, 도박 및 인터넷 등 중독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중독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강북구민을 보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허광행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강북구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현 위기의 시대를 돌파할 강북구의 핵심 경쟁력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강북구의 경기 상황이 어렵고, 서울시 자치구 중 주요 경제지표에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 모두가 직면한 엄중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강북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과제는 미래를 선도할 인재 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강북구가 ‘아동친화도시’를 넘어 ‘미래교육 활성화 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결단의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법적 기반 마련과 효율적 인프라 구축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하는 ‘강북형 미래교육 로드맵’ 수립을 제안드립니다. 이미 서울시 여러 자치구에서는 미래교육 체계 전환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 또한 준비된 정책과 체계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강북구 학생 및 학부모가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임시회에서 ‘강북구 미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통과시켰습니다. 디지털‧인공지능(AI)‧신산업 기술 등 미래사회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교육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미래교육지원센터 설치, 그리고 전문 교육사업의 체계적 운영 방안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역량 함양과 학생들의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과 다수의 자치구는 이미 ‘AI 기반 융합교육 선도교사단’ 운영과 스마트기기 ‘디벗(DiBot)’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 등 AI 교육 보편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9월부터 전국 10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을 전면 도입할 예정입니다. 우리 강북구 또한 단순한 체험 수준을 넘어 학교 교육과정 속에 AI 리터러시를 내재화하는 ‘강북형 AI 융합교육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핵심 과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초구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지역 기관과 협력하여 ‘토요 키즈 도슨트 투어’, ‘AI 윤리교육’ 확대 등 창의·인성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역시 지역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필수 교과뿐 아니라 예체능과 과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나아가 조례를 통해 명문화된 ‘미래교육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학교, 기업, 연구기관, 지역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 기반의 교육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공교육 강화와 교육복지의 균형적 실현으로 이어지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스마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강북구청은 이러한 미래교육 추진의 중심축으로서 교육 인프라 확충, 예산 확보, 네트워크 구축, 학교 혁신 지원과 지역 연계 활성화 등 다방면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의 혁신이 곧 강북구의 경쟁력이며, 우리 지역의 인구 유입과 지속 발전의 핵심 동력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인식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연꽃이 진흙밭에서 피어오르고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울 수 있듯 미래세대를 위한 변화 첫걸음은 이제부터라도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우리 아이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정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미래교육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조윤섭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거운 마음으로 지난 9월 수유1동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유1동 인수봉로 지하차도에서 50대 남성 한 분께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발언에 앞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자료 한번 보시지요. 사고가 발생한 곳은 수유1동과 삼양동을 연결하는 인수봉로 지하차도로 보행로 안전펜스를 넘어 5m가 넘는 지하차도 아래로 추락하여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고가 단순히 한 사람에게 닥친 불운이라고 치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강북구 안전관리의 큰 허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집 앞의 매일 지나다니는 도로, 나와 가족, 우리 이웃이 항상 다니는, 다닐 수밖에 없는 그 도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안전시설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까? 안전시설이 제 역할을 하기는 한 것입니까? 본 의원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두 번째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하차도 양측 상부 모습입니다. 상부 도로변으로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고, 한 쪽은 안전바 앞으로 화단을 조성하여 두었습니다. 화단은 성인의 무릎 높이 남짓입니다. 안전바에 바짝 다가갈 수 없도록 그 간격을 벌이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 높이가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화단에 안전바가 가릴 정도로 낮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누구나 올라가려고만 하면 충분히 오를 수 있는 높이이다 보니 오히려 이 화단을 딛고 올라가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단이 없는 쪽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안전바를 제외하면 추락을 막아줄 안전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 안전바도 높이가 낮아 추락 위험이 커 보입니다. 바로 옆이 5m 아래 지하차도인데도 말입니다. 사진을 보면 지하차도 바로 옆으로 의류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도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주민들이 지하차도 바로 옆까지 접근하고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곳이니만큼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시설이 필수적입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세 번째 화면 보시겠습니다. 충분한 높이의 안전펜스,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의 보강과 설치를 건의드립니다. 또한 투명 방음벽과 같은 방식도 제안드립니다. 사람의 생명,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미 인명피해가 발생한 시점에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의 높이를 보강하고, 노후시설은 교체하고, 더 안전한 시설이 있다면 추가 설치해 주십시오. 또한 유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관내 여러 장소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즉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펜스’를 세우는 일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가을의 깊은 하늘 아래 우리 강북구의 자연과 도시가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계절입니다. 오늘은 이 아름다운 계절만큼이나 소중한 우리 지역의 경관 자산을 어떻게 더 빛낼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본 의원은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강북구의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한 해외 선진 도시의 사례를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호주 시드니의 하버브릿지와 미세스 맥쿼리 포인트는 자연과 도시, 그리고 시민의 삶을 어떻게 조화롭게 연결해 관광자원화에 성공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준비된 ‘하버브릿지’ 자료화면을 보며) 시드니의 하버브릿지는 이동과 관광을 동시에 제공하는 복합 인프라 시설로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시민과 관광객이 걸어서 오르고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경관 체험형 다리’였습니다. 이 곳에서는 위쪽 아치구조에 관광객이 실제로 올라가 항만 전체를 조망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라이트쇼, 불꽃놀이 등 경관 이벤트를 통해 야간경관 활성화 요소로도 기능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미세스 맥쿼리 포인트’ 자료화면을 보며) 미세스 맥쿼리 포인트는 수변과 도심, 그리고 상징적 경관이 한눈에 담기는 조망 중심의 공공 휴식공간으로 전 세계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816년부터 당시 총독 부인의 산책용 벤치가 있던 자리인데 오페라하우스와 하버브릿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최고의 포토스팟으로 경관감상과 여가를 위한 공공 수변공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곳 또한 야경 명소이자 자연과 인공 구조물이 하나의 프레임에 통합되는 경관을 연출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은 모두 “도시 인프라를 체험과 조망의 공간으로 재해석한 성공 사례”라는 점에서 우리 강북구가 지닌 자연환경과 도심 공간을 어떻게 경관 자원으로 통합·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좋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모두 잘 아시다시피 이미 훌륭한 경관 자산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과 도심 속 생태하천인 우이천이 바로 그 자산들입니다. 또 최근에 조성된 우이천 수변활력거점은 주민들의 산책, 여가, 문화활동 중심지로 자리잡으며, 강북구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조망할 수 있는 우이천의 다리들은 단순한 이동 통로 역할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준비된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자료화면을 보며) 특히 우이교는 이미 많이 보도된 수변활력거점의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우이교에서 수변활력거점과 분수, 그리고 북한산을 바라보는 것이 자연과 인공구조물이 통합되는 경관으로서 가치가 매우 큽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조망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공간적 장치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미세스 맥쿼리 포인트의 전망에 오페라하우스와 하버브릿지가 수변 경관에 함께 들어가는 것처럼 강북구도 우이천 수변활력거점과 분수, 그리고 북한산을 조망하며 머물 수 있는 전망 포인트를 만든다면 시민들이 이곳을 더 방문하고 머물며 소비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버브릿지와 미세스 맥쿼리 포인트에 착안해 우이교를 ‘경관체험형 다리’로 발전시킬 것을 요청드립니다. 단순히 지나가기만 하는 기능의 공간이 아니라 머물고 바라보며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경관 인프라’로 그 기능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이교에 조망과 휴식을 위한 발코니, 투명 데크 등을 추가 설치하거나 현재의 보행공간에 북한산과 수변활력거점을 조망할 수 있는 포토존,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준비된 ‘서초구 양재천, 관악구 도림천 미디어글라스’ 자료화면을 보며) 서초구 양재천, 관악구 도림천 미디어글라스입니다. 또 다리 난간에 미디어글라스를 설치해 야간경관 요소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서초구의 양재천과 관악구의 도림천 다리들에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미디어글라스가 설치돼 수변공간의 야간 경관을 더 풍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엔 주민의 사연을 받아 미디어글라스에 표출시켜주는 방식의 주민참여형 콘텐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번창교 미디어글라스’ 자료화면을 보며) 번창교 미디어클라스입니다. 우리 구도 이미 2022년에 번창교에 미디어글라스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운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주변 경관과의 연계 효과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미디어글라스를 우이교 및 수변활력거점과의 경관 연계성을 높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미디어글라스를 우이교에 설치하게 되면 수변활력거점 안에서 바깥을 바라볼 때의 경관도 생겨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된 ‘예상 조감도(낮)’ 자료화면을 보며) 말씀드린 내용을 예상 조감도로 구현해 보면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개선이 된다면 북한산 – 수변활력거점 – 도시가 연결되는 새로운 경관축이 형성되어 강북구의 도시 이미지가 한층 향상될 것입니다. 또 단순한 통행로가 체류형 체험공간으로 바뀌어 주민분들이 일상 속에서 머무는 만족감과 방문객분들의 관심과 호응도 높아질 것입니다. 방문객의 증가는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준비된 ‘예상 조감도(밤)’ 자료화면을 보며) 특히 야간에 볼거리가 있어야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저녁 시간대의 소비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글라스 등을 통해 야간경관까지 연계한다면 수유먹자골목, 백년시장 등 인근 지역의 상권 활성화 효과도 낼 수 있습니다. 북한산과 우이천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의 가치를 체험하고 조망할 수 있는 ‘공공경관 인프라’ 조성은 우리 도시의 얼굴을 바꾸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리며, 구청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28만 강북구민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내 삶에 힘이 되는 행정을 구현하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노윤상 국민의힘 대표의원입니다. 이미 집을 가진 이들은 문을 닫아걸고 “15억이 서민 아파트”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 매일같이 나오는 가운데 구민 여러분 얼마나 깊은 박탈감과 불안을 느끼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도 지난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우리 강북구민의 삶과 지역 발전의 동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주요 12곳 등 총 37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대출 문턱까지 높이면서 실거주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 강북구를 포함한 외곽지역 주택시장에 심각한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0.15 조치로 강북구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진행 중인 개발이 지연되고 부동산 거래가 중지되면 연쇄적으로 전세 품귀와 월세 상승을 유발하여 집 없는 서민들만 힘들어질 것입니다. 금융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서울 내에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덜 올랐던 노원·도봉·강북, 그리고 금천·관악·구로 등 일명 ‘노도강·금관구’ 지역의 매매 호가가 오히려 상승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정부가 “풍선효과를 막겠다”며 내놓은 정책이 오히려 서울 외곽지역의 가격 불안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규제의 직격탄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첫째,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된 아시아 경제의 기사에 따르면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주택담보 대출 가능액이 약 1억 7,000만 원 감소했습니다. 특히 강북구의 주택담보대출 가능액은 1억 8,000만 원 이상 급감하며 강남보다 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기사에서는 “고가 지역은 현금 비중이 높아 대출 제한이 의미가 없지만 외곽지역은 ‘풀 대출’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격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금부자가 아닌 평범한 무주택 강북구민들의 내집 마련 꿈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 것입니다. 둘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우리 구의 절실한 숙원 사업인 재개발·재건축에 이중, 삼중의 규제 올가미를 씌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겨났습니다. 초기 자본 유입이 막히고,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는 불가능해져 현금부자만 거래 가능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면서, 사업 유연성이 떨어지고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집을 팔아야 하는 구민의 재산권 행사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지난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철폐 1호 사업장인 미아2구역을 찾아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정부의 이번 정책으로 주거환경개선의 동력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현재 강북구는 미아2, 미아3 등 재정비촉진구역을 포함한 119개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만약 사업이 지연되거나 금융비용이 증가할 경우 결국 분담금 증가로 이어져 오랫동안 재정착을 꿈꿔온 원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강북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재개발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강남 집값 잡겠다고 노후 주택이 밀집된 강북구의 주거개선 희망을 꺾는 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제가 없도록 대비해 줄 것을 강북구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강북구 내 재개발·재건축 등 주요 사업들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역효과로 우리 구민들의 불안과 피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집행부는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대한 비상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각 사업장의 금융 경색 및 규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행정적 지원 방안을 총동원하여 사업 지연을 막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십시오. 둘째, 주민 소통 및 민원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규제 내용에 대한 구민들의 혼란과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맞춤형 민원상담 창구를 마련하여 구민의 불안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주십시오. 셋째, 내 삶의 힘이 되는 강북구를 위해 타 자치구와 연대하여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미 서울 15개 자치구가 이미 규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도 정부에 강북 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규제 철폐를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현재 강북구에서 진행 중인 119곳의 정비 사업이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강북구의 숙원사업인 재개발·재건축 등 지역현안들이 잘 진행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인혜 구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 그 중에서도 아이들이 실제로 걷는 길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농구장 설치를 요청하신 학부모님들을 만났고, 이번주 도서관 프로그램 증설을 요청하신 학부모님들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대화의 끝은 결국 같은 곳으로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이 너무 위험합니다.”, 결국 모든 민원의 뿌리는 통학로 안전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특별교부세를 통해 오현초, 송중초 통학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미 시작된 곳도 곧 공사개시가 될 곳도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신청사업 중에는 화계초등학교 통학로 정비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청, 의회, 중앙정부 모두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자.” 이것이 지금 우리 강북구의 가장 뚜렷한 정책 방향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을 이야기하면 속도제한이나 볼라드 설치, 과속단속카메라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을 만나고, 아이들의 보행 동선을 직접 살펴보면 진짜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걷는 길, 바로 그 통학로 자체를 안전하게 정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입니다. 우리 강북구의 통학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학교가 좁은 골목 사이에 있거나 언덕 위에 위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아이들은 추운 겨울에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벽을 잡고 오르고, 불법주차 차량 사이를 피해 차도로 내려서 걷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 통학로 정비는 일률적인 구조물이 아니라 생활 맞춤형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첫째, 지형 맞춤형 안전 설계입니다. 경사진 통학로에는 미끄럼방지포장(논슬립·발자국 패턴 등)을 적용하고, 빗물받이 주변에는 배수 경사 재조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눈·비가 잦은 구간은 열선형 보도 타일이나 배수형 블록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보행 중심의 통학로 재설계 가능한 지역에 차로폭을 줄이고, 보도폭을 늘리는 ‘도로 재편형 통학로’를 도입 시도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보행공간이 부족한 구간에는 보행데크·인도확장용 가변형 구조물을 활용해 아이들의 통행 여유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행자 눈높이에서 보이는 안내표지, 조명, 색상 등을 통일해 어린이 눈높이 안전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학부모·교사·학생 참여형 사전조사 정비사업 착수 전 ‘보행체험 점검의 날’을 제도화해 학부모·학생·교사가 함께 통학로를 걸으며 위험지점을 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나온 의견은 단순 민원이 아니라 설계 반영 의무사항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비 완료 후에는 ‘통학로 시민검증단’을 운영해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과속 감지와 보행자 인식이 가능한 AI형 스마트 횡단보도, 비오는 날 조도를 자동 보정하는 센서형 가로등, 어린이 위치를 감지해 신호주기를 조정하는 스마트 스쿨존 시스템을 시범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장의 실정에 맞게 작게라도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실행력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특별교부사업을 위해 노력했던 저조차 학부모님, 선생님, 아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야 비로소 놓쳤던 문제들과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화를 ‘절차’가 아니라 ‘정책의 출발점’으로 봐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막는 세심한 행정, 그것이 진짜 안전행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말씀하실 겁니다. “모든 곳에 돈을 쓸 수는 없다.” 그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안전만큼은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출산장려란 거창한 정책이 아닙니다. 지금의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최소한의 확실한 출산장려일 것입니다. 우리 강북이 그 길의 모범이 되길 바라며,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치효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자유발언을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정책 방향성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고령화가 빠르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넘어 이분들이 퇴직 후에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유지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강북구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강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들은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예산도 2021년 87억 원에서 올해 약 150억 원으로 증가할 만큼 노인일자리에 강북구가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현재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혁신적인 변화, 그리고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에 대해 발전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많은 노인일자리가 환경 정비, 급식 지원 등 단순하고 단기적인 업무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분이 많아지면서 일자리에 대한 어르신들의 기대치와 욕구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용돈벌이’나 ‘시간 보내기’를 넘어 자신의 경력과 경험을 활용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의미 있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길 원하는 노인이 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미래 사회에서는 단순 업무 일자리보다는 개인의 특성과 전문성이 반영된 맞춤형 일자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강북구는 고령 구직자의 특성과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연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적극적인 역할이어야 합니다. 오랜 기간 직장 생활을 통해 쌓아온 전문성, 숙련된 기술, 다양한 경험 등 어르신들 개개인이 가진 고유한 강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와 효과적으로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일자리를 알선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이 그 일자리에서 가급적 오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일자리 유지와 관련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업무에 필요한 최신 지식이나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직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인 소득 보장과 함께 사회적 소속감을 증진시켜 더욱 활력 있는 노년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저는 정년퇴직을 앞둔 이들 혹은 고령에 들어서기 이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여 다음 단계로의 준비과정에 대해서도 강북구가 선제적으로 고민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많은 분이 한 직장에서 하나의 일에만 매진했거나 퇴직 후 새로운 업무를 찾으려 할 때 그 외의 다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여 다음 일자리로 안착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고령에 진입하기 전에 강북구 차원에서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한 생애전환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제공한다면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겪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음 일자리에 정착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전 교육은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 고령화 단계에서의 재무설계, 건강관리, 사회적 관계망 유지 등 삶의 전반적인 재설계를 돕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직업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역량 강화 교육, 디지털 문해력 향상 교육 또는 사회 공헌 활동과 연계된 교육 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처럼 고령층 이전부터 체계적인 준비를 돕는 것은 강북구의 중장년층이 퇴직 후에도 곧바로 새로운 삶의 단계로 순조롭게 진입하고, 우리 사회의 귀중한 인적 자원으로 계속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인일자리는 이제 단순한 복지사업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전략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고령자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것은 강북구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제가 제안한 바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노인일자리 정책의 방향성을 ‘구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모델 발굴’, 그리고 ‘고령화 전 생애 전환 준비과정 지원’으로 전환하여 어르신들의 삶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강북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