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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272회 제4경제산업위원회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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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근데 지금은 유통구조가 아주 선진화 되어가 있고요, 지금은 마트들도 지금 대형화되어 있고요. 백화점이나 유통구조가 지금 아주 대형화 되어 있고 또 다변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대표라든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인건비 다 제하고 하니까 사실적으로 보면 우리 시의 보조라든지 이런 거 없으면 사실적으로 보면 운영이 안 됩니다. 오히려 농가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농가나 작목반에 직접 지원하게 되면 오히려 저는 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제가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이게 보니까 잘 되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거의 다가 똑같은 구조로 되어가 있고 잘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럼 뭐냐 하면 이런 거는 정말 대표라든지 몇 사람 먹여 살려주는 것밖에, 몰라, 일자리 창출은 내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농가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직접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저는 제가 만약에 한다 하면 저는 저거 없애버리겠습니다.

없애버려도 다 자유 시장 경제에서 잘 돌아갑니다. 농민들도 그 정도 지금은, 농민들도 이제는 이런 과수작목 하는 분들도 이제는 젊어져 가지고 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운영 주체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계속 이중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중 지원을.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