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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초립 의원 발언

2025회 제도시복지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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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3페이지 보시면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강북구 보훈예우수당 지급 부문을 보면 우리 군은 올해부터 7만 원을 드리고 있고, 또 서울시와 중복되는 참전 유공자분들에 대해서는 3만 원을 별도로 또 지급하게 되었죠.

추가로 지급하기 시작해 다행이긴 하지만 이 금액도 사실 25개 구 중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25개 구 자치구 중 15개의 자치구가 7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5개 자치구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상황은 서울 북부보훈지청에서도 알고 있고, 서울 관내 자치구 간 편차가 너무 커서 다른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2026년 예산에 상향 조정에 관한 공문을 의회에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 차원의 움직임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여쭙고 싶습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