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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종우 의원 발언

272회 제4행정복지위원회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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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환경미화하고 직접적인 노인복지가 아닌 프로그램 위주를, 원래 어쨌든 하드웨어 중심의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을 하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재가서비스라든지 또는 정서심리라든지 또는 자립장 등등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공간이 제약이 있긴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운영 면에서 탄력적으로 좀 하기가 아마 좀 경직되어 있는 프로그램 내용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노인을 담당하고 있는 재가노인기관이라든지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죠?

센터라든지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있기는 한데 결국은 경주시에 노인인구가 지금 거의 30%에 육박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공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어쨌든 국비라든지 포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민간에서 제공되고 있는 사회복지, 특히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에 조금 중점을 둬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노인복지관이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경직되어서 운영된다는 생각합니다. 탄력적으로 좀 운영하기 위해서, 또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민간위탁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라는 제 의견인데, 제 생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더 인원을 증원하셔서 이제 노인정서 서비스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좀 제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모색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 생각이 어떠신지요?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