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 의원 발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전체적인 예산 관련해서 전체적인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교육예산에 관련된 건데요.

물론 저희 경산위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물론 이와 관련해서 제가 나중에 5분 발언도 하겠지만 저희 전체적인 교육예산을 보니까 다른 지자체나 아니면 전국 평균이나 여기에 너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교육예산이요.

그래서 작년 2021년 본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전북 지자체 평균이 교육예산이 0.79%인데, 정읍은 0.65%이고요. 조금 많이 낮은 편이고. 그리고 광역시도 같은 경우에는 2021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전국 평균이 교육예산이 전체에서 5.47%가 되거든요.

물론 광역과 지자체의 차이가 있겠지만 전라북도가 너무나 도에서도 좀 떨어지는 편이고 또 거기에서 정읍의 교육예산이 전라북도 내 지자체에서도 떨어지는 편이어서 앞으로 향후 인구감소와 관련해서 교육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교육의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으면 젊은 부모들이 정읍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전주나 광주로 혹은 서울로. 그래서 이 부분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교육의 예산을 좀 더 높여가는 그런 콘텐츠를 빨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보면 아까 권고사항이라고 나온 거 있었잖아요? 35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 경산위는 농수산유통과하고 축산과가 해당이 되겠죠. 35페이지에 있는. 그래서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은 게 잔액 남은 돈이 농수산유통과는 한 11억 정도 되는 게 맞나요? 10억 9천만 원 정도 되니까요.

그다음에 축산과는 한 16억 정도. 돈이 남았는데 뒤에 설명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는데 왜 이게 집행이 되지 않았느냐.

주된 요인이 있을까요? 집행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