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준 의원 발언

위원 올해 경제상황을 보든지 아니면 공시지가의 변화를 보든지 재산세에서 우리가 크게 줄 만한 건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보면 우리가 재산세로 거둬들인 800억 중에 660억이 결국 공동과세에 대한 비율로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현재 비율은 50%이고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이 필요하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공감해 주셨는데요. 여기에서 한 10%만 상향되더라도 우리구가 정말 상당한 재산세 수입에 대한 이득을 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내년에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하면서 공시지가 상승이 우리가 예측하던 것보다도 덜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재산세 수입이 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시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여러 상황들을 잘 고려하셔서 그런 세수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잘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